미국 부채한도 코멘트 - 유진증권

[주식 이야기]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허재환입니다.  
 
=미국 부채한도= 
 
* 미국의 부채한도는 1917년 미국 헌법으로 의회가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되, 부채한도를 정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끔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의회는 세수가 부족하면 돈을 빌려서(국채 발행) 지출하게 되는데, 한도에 도달할 때 부채한도를 늘립니다.  
 
* 부채한도 상향은 미국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빚으로 빚을 갚거나 지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 모든 국가들이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갈등을 격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자가 심한 나라들이 격는 문제입니다.  
 
* 덴마크는 현재 부채한도가 정부부채 규모의 2배입니다. 부채한도 협상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옐런 재무장관은 6/1일이 이른바 X-date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 우선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된 현금을 쓸 수 있습니다(4,550억 달러).  
 
* 다음으로는 특별조치로서 공무원들의 연금 계좌에서 신규투자를 중단하고 임시로 이자를 지급해 채무불이행 사태를 잠시 피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임시로 지출 우선순위를 이자/원금 지급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미루면서, 디폴트만 피할 수 있습니다.  
 
* 그래봐야 몇주 또는 한달 정도이지만, 채무불이행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그러나 협상이 된다면,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 너무 적게 줄이면 인플레 문제가, 너무 많이 줄이면 침체 우려가 높아집니다.  
 
* 그 균형을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이 불안한 것입니다.  
 
* 부채한도의  관건은 경기 침체(디플레)나 인플레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시장은 환호했지만, 결론이 뚜렷하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