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 재판 재개 가능한가 ㅡ 대통되기전 재판은 당연히 가능?

[민주국가만들기]

[팩트체크] 이재명 재판 재개 가능한가

김영 기자

2026-08-06

대법원 제3부 전원일치…‘소추는 공소제기’·불소추특권 확대해석 경계
박근혜 때는 다수 학설, 이번엔 대법 판례…취임 전 기소 사건에 새 법적 근거
공소수행 주체는 검찰…기일지정 신청 땐 서울고법 형사7부 다시 판단

대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 사이에 이재명의 격앙된 모습을 배치해

재판 재개와 검찰의 공소유지를 둘러싼 법적 긴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사진=한미일보 그래픽]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15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특위는 7월13일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지금까지 막혀 있던 이 대통령 재판의 재개에 국민의힘이 다시 힘을 싣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등 정치적 여론의 변화도 배경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더 중요한 변화는 지난 7월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9월 이미 기소됐다.

이후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1일 항소심의 전부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관한 항소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상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1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이나 마찬가지?)

검찰의 기일지정 신청이 첫 관문

현재 공소수행의 주체는 검찰이다.

재판이 장기간 멈춘 상황에서

검찰은 7월9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공판기일 지정 신청서와 재판 속행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재판을 직접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67조는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기일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권한은 재판부에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검찰이 신청하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취임 전에 제기된 공소의 수행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불소추특권을 법원의 재판 계속까지 확대하는 것이 대법원이 경계한

‘예외의 지나친 확대’에 해당하는지다.

재판부가 거부하면 항고할 수 있나

검찰이 기일지정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불복 가능성도 쟁점이 된다.

“항고할 수 있다”거나 “항고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재판부가 어떤 형식과 이유로

검찰의 신청을 처리하는지에 따라 불복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팩트체크 결론

“판정은 ‘법률상 재개 가능’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취임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됐다.

검찰의 공판기일 지정 신청은 새로운 기소가 아니라

기존 공소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다.

실제 기일 지정은 재판장이 행사하는 재판권이다.

특히 대법원 제3부는 전원일치로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공소제기로 정의하고,

불소추특권은 평등원칙의 예외인 만큼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다수 학설에 머물렀던 해석이 대법원 판례로 구체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대법원이

취임 전에 기소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임기 중 계속할 수 있다고 직접 판결한 것은 아니다.

재판 재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확인해야 할 질문은 세 가지다.

• 검찰은 대법원의 7월9일 판결을 근거로 공판기일 지정을 신청할 것인가.

• 서울고법 형사7부는

불소추특권의 확대해석을 경계한 대법원 판례를 기존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재판부가 재판 중단을 유지할 경우 검찰은 불복 절차에 나설 것인가.

이재명 재판의 재개를 막는 명문 규정은 없다.

이제 공은 기존 공소를 수행해야 할 검찰과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할

서울고법 형사7부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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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되기전 재판은 당연히 가능?ㅡ 과거 대통도 재판받자고 스스로 발언?

https://www.youtube.com/shorts/OPiMlM-hGZU?feature=share

과거 이재명 발언 모음, 대통령도 재판 받자!

스스로 대통도 재판받자고 외쳐놓고 왜 재판 안받나??

국민들한테 사기쳤나?

대법에서 유죄 파기환송은

고법에서

1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 하라는 판결?? ㅡ 선거권 박탈

그런데 고법 판사가 돈을 받아쳐먹었는지 재판연기 발표?

결국 출마자격도 없는놈이 출마하여

선거법에 불법인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https://www.youtube.com/shorts/h9ukVLcmYTM?feature=share

개표조작 충격폭로

가짜가 정부와 사법부 수장과 공기업 사장과 고위 간부들 임명?

매년 정부 지자체 공기업 예산 얼마나 빼돌릴까?

https://blog.naver.com/bmss4050/224332747970

황교안 대표 “출마자격도 없는데 출마해서,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대통 이재명 하야하라?” 격정 토로

[민주국가만들기]

대장동 4조 사업 2조 이익 ㅡ 다음 검색

[민주국가만들기]

쌍방울 김성태 회장, 이재명 겨냥 ‘직격탄’…“대북송금 대납 때마다 통화 ㅡ 법정증언
100억 보낸거 하나만해도 뇌물죄 ..이적죄?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72271886

[민주국가만들기]

https://www.youtube.com/shorts/vN4oAfQ8mLg?feature=share
결국 이재명이 망하는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