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과이도 의장, 반정부 ‘자유의 작전’ 개시 - 카라카스 내 위치한 공군기지 근거지 삼아 군사 봉기 시도 -

[수봉]

베네수엘라 과이도 의장, 반정부 ‘자유의 작전’ 개시

2019-05-07 장선정 파나마 파나마무역관

- 카라카스 내 위치한 공군기지 근거지 삼아 군사 봉기 시도 -

- ‘역사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며 노동절 대규모 반정부 시위 참여 독려 -

□ 주요 상황

  ㅇ 올해 1월 23일, 베네수엘라 국회 의장 후안 과이도가 본인을 임시 대통령으로 자임하며 ‘한 국가 두 대통령’ 사태 발생

    - 이는 니콜라스 마두로가 재선된 지난해 5월 대선의 적법성에 과이도와 국제사회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기된 분쟁임.

    - 지난 대선은 2017년 출범한 제헌의회에 의해 실시됨. 이 제헌의회는 2015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의 야당의 대승으로(총 167석 중 101석 차지) 2017년 1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법원이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등장한 의회임.

    - 당시 베네수엘라 국회뿐만 아니라 미국, 브라질, 페루 등 주변국들 또한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이러한 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규탄함.

    - 즉, 후안 과이도와 그의 지지자들은 5월 대통령 선거 자체를 부정함. 이에 따라 현재 베네수엘라 대통령석을 공석으로 여기고, 본인을 임시 과도기적 대통령으로 선언하여 헌법에 따라 3주 내로 빠른 대선의 실시를 주장함.

  ㅇ 미국 및 주요 서방국은 5월 대선의 위법성에 동의하며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반면, 중국, 러시아, 쿠바 등은 마두로를 지지

    - 국제 금융기관 미주개발은행(IDB)은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대표르 임명한 오스왈도 페레스 재무부 차관을 추방하고, 과이도 의장이 지명한 리카르도 하우스만을 인정하면서 공식적으로 과이도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인정을 표명함.

    - 올 3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주개발은행(IDB) 연례회의의 급작스러운 취소가 마두로를 지지하는 중국이 과이도가 지명한 대표의 회의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o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도자로 한 야권 마두로 정권 축출을 위한 군사봉기 시도

    - 현지 시각 기준 4월 30일, 카라카스 소재 공군기지 인근에서부터 군사 봉기 시작됨. 과이도는 이를 ‘자유의 작전’ 최종 단계라 선언하며 민간인과 현 군부 산하 군인들의 반정부 투쟁 합류를 촉구함. 현 군부 산하 군 세력 또한 일부 동참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현 마두로 정권 산하 군부는 최루가스를 살포하는 등 군사봉기를 진압 중임. 수도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5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음.

□ 4.30 군사봉기 관련 주요 인사 입장 표명

  ㅇ 베네수엘라 정부, 군사 봉기의 배후에 극좌세력이 있으며 군의 소규모 배신자들과 대치하며 이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성명 발표

    - 디오스다도 카베요 사회당 대표는 이 사태를 '미국의 후원을 받은 반역 군인들의 소규모 봉기'라 일컬으며, 국민에게 마두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집결해줄 것을 호소함.

    - 국제연합(UN) 베네수엘라 대사 사무엘 몬카다는 국회의원들과 미국 정부를 포함한 과이도를 지지하는 모든 국가의 수장들이 이와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전을 촉발시켜 국가의 불안을 심화시키는데 가담했다고 주장함.

  ㅇ 트럼프 미 대통령,  펜스 미 부통령,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과이도를 지지한다는 의사 표명

    -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은 미 정부가 군사 봉기를 이끄는 후안 과이도를 국가 지도자로 여김에 따라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o 최근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개인 및 단체(기업 포함)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별도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추가 안내 예정임.

    -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이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베네수엘라의 개인 및 단체는 137개에 달함.

http://santionssearch.ofac.trea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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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NN, 베네수엘라 일간지 El nacional, La prensa,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