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신병원 사태를 개탄하며...

[블랙슈즈 서울]

아래의 글은 저의네이버블로그에 8월11일 올린글입니다. 

또한 점선아래는 현재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며 제가 느끼는 바를 몇글자 적습니다.

현재 용인정신병원 문제는 2014년 당시 28년 동안 서울시, 경기도 위탁을 포함 2천 병상에 이르는 거대한 기업이 제대로 된 외부감사 한번 받지 않고, 3대세습으로 그대로 썩어간 이효진이사장 집안의 왕국으로 변질된 것에 기인한다.

2014년 서울시가 경기도에 소재한 위탁 정신병원(고양, 축령, 용인, 백암) 4곳에 동시다발적 감사를 한다. 감사에서 용인병원의 식부자재 과다 지출(2014년1월~6월 동안만 1억1천8백만원 상회)등 엄청난 금액들이 줄줄세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검찰 고발과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담당 서울시 공무원 3명을 징계한다.

용인병원의 건물들 한가운데 있는 서울시위탁 건물인데다 접근성이 떨어져 외래진료가 적어서 누구도 위탁을 받지않을 것을 잘 알았던 용인병원측은 2015년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요청하는 서울시에 온갖 갑질을 한다. 끝내 1,2차 서울시 공개입찰 공모에도 어떤 기관이나 병원도 응모하지 않자 2차 공모 마지막날인 9월14일 오후에 자신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내고 응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계약서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이 3년인 것을 자신들과는 5년이상으로 할 것과 서울시에서 용인병원에 대해 관리.감독이 나올경우 3개월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서울시는 5억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재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늦게서야 서울의료원과 협약 하기에 이른다. 계약종료로 인해 다음날 인수인계를 하러 찾아간 서울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은 건물입구에서 철저하게 봉쇄 당한다. 9월17일 용인병원이 항상 명단을 올렸던 서울시위탁 관련직원 83명을 전원 고용승계하겠다는 서울시측의 입장을 전달하러 간 아버지뻘 되는 시청 공무원에게 이효진이사장은 온갖 쌍욕을 해대며 길길이 날뛴다. 갈사람 한명도 없다며 스피커폰으로 직원대표라는 사람과 통화하며 확인시킨다.

결국 10월 13일 경찰과 진입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저녁 6시에 문을 여는데 ...

환자들 저녁만 먹인채 직원들은 싹 빠진 상태에서 형광등만 켜놓고 모든 전선을 잘라놓고, 집기를 없앤 상태에서 저녁약에 대한 처방전도 넘기지 않는 작태를 보였다. 9월15일부터 10월13일 오후6시까지 강제로 진입을 못하게 해놓는 사이에 관할 보건소라는 곳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청에 참으로 기가막힌 으름장을 놓는다.

근 한달 동안 못들어가게 막는 용인병원은 한마디 거론없이 '왜 계약해 놓고 환자들 방치하느냐'는 식이었다.

서울의료원이 들어가 수습에 정신없는 때 기다렸는듯이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장(최한식)이라는 자와 몇몇이 환자들 인권을 보러왔노라 병동을 둘러보고 세상을 향해 떠든다. "불쌍한 우리 정신질환자들 서울시가 다 죽인다!" "세상에 환자 운동도 안시키고, 프로그램도 없고, 환자들이 모두 맥없이 고개를 쳐박고 다니는 꼴을 불쌍해서 못 보겠다" "서울시를 가만히 둬서는 안된다"...

당시 용인병원측은 환자들 운동하려면 자신의 땅을 밟아야 하니 엄청난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가족협회와 용인병원 그리고 정신의료기관협회 사무총장인 홍상표가 합세해서 대대적인 서울시 규탄대회를 10월 22일 계획한다. 나는 평소에 안면이 있는 용인병원 이충순고문(현 이효진이사장의 아버지이자 가족협회 최한식회장에 의해 가족협회고문이기도 하다 )한테 병원측과 서울시 문제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동원하는 집회를 하지마시라고 몇차례 간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다. 용인병원측은 최소인력을 제외한 전체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관광버스로 나르고, 무늬만 가족협회장인 최한식은 당사자를 여지없이 동원했다. 나는 현장취재를 통해 당사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에 의해 동원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충순고문은 서울시가 고발한 것이 무혐의 나왔다고 나한테 자랑하시던데 그렇게 자신있으면 서울시를 상대로 한 많은 고소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서울시를 오히려 명예훼손이니 뭐니 온갖 죄를 물으면 된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나는 왜 무혐의 소리에 비웃음 밖에 안나올까?

그이후 직원들은 작년 11월만 해도 "나만 믿고 따르라"던 이효진 이사장에게서 100여명의 직원 정리해고와 돈 안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환자 500여명을 퇴원시킬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생존권의 문제에 이른 직원들이 올해 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병원측은 20명을 정리해고의 이름으로 내쫒는다. 또한 동의없이 강제로 퇴원시킬 수 없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간호사조차 징계해고 했다.

환자들에게 자신이 기르는 개를 돌보는 일까지 시키고 온갖 잡일을 시키는 이효진 이사장과 주식회사 '벗이'라는 것을 세워 대표를 맡으며 식부자재와 매점등 병원 내 온갖 돈되는 일을 독점하는 이충순 고문!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왜 수급자환자는 식사가 달라야 했으며, 환자복까지 다 헤진 옷을 입어야 했는지?

돈이 안되었으면 받지를 말지 여태껏 500명의 환자를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보살폈는지?

풋! 웃기지 마시라! 앞으로 의보숫가를 올리되 장기입원이 될수록 숫가를 낮춘다는 복지부의 정책발표(2016년 2월 25일 보도자료)와 강제입원 장기입원이 앞으로 까다로와지는 것을 앞두고 건물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 보자는 식 아닌가?

하늘 무서운줄 모르는 분들이여, 그럼 땅에 무서운 것이 있나 찾을 수 있도록 고개를 숙이시라!

10년이고 20년이고 주면 주는데로 먹고 입던 수급자들이 벌어주던 매월 들어오는 돈도 이제는 눈치가 보이는가? 아니면 작전상 희생타 400여명을 실제로 내보내니 주판알에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던가?

보호자(지자체장도 당근 포함되었겠지)의 동의를 받았고, 40년된 건물 리모델링이라 문제될게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통보'와 노조원들의 흥분과 실수를 유발해 찍은 사진을 큰일이 난 것처럼 묘사해서 올리는 대단히 의심쩍은 블로그를 검색어 상단에 올려놓으니 역전의 용사가 된 기분에 깨춤이라도 추고 싶은가?

당신들이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당연히 합법을 위장하고 노조의 자그만한 흠이라도 간절히 소원했겠지...

이참에 경기도는 말많고 탈많은 용인병원재단에서 최소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삶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경기도위탁을 반드시 거둬들이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용인정신병원재단과 뜻을 같이하는 자들은 인권이니 당사자와 가족을 위함이니 하는 말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시라!!

* 글에 나온 내용들은 모두 내가 직접 취재하며 확인한 자료에 근거했음을 밝힌다.

.......................................................................................................

당사자 일부에서는 인권탄압에 동조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생겼으니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비아냥거린다.

그런 시각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적대시 하는 위험한 이분법적 사고일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터지거나 교육을 통해서 계급의식(그것을 사회의식이든 정치의식이든 인권의식이든 무엇으로 대체한다 해도)을 갖게 된다.

용인정신병원 직원이었기에 모두 동조자로 취급한다면 거대한 정신장애인의 차별과 편견의 울타리에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몇명이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번 종사자들의 파업으로 용인정신병원이 숨겨왔던 각종비리와 환자들의 비참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폭로 될 수 있었다. 투쟁을 통해 인권문제에 더욱 밝아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달라진 시각으로 노동조합이 앞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표출함으로 사회변화에 일조하길 기대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400명을 넘게 퇴원시킨 지금, 해고된 전직원을 복귀시킨다 해도 남아있는 환자수에 비해 직원수가 적으면 적었지 남는 인원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이사장집안에 들어가는 돈은 줄어들 것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조차 부당해고로 판정했음에도 버티고 있는 이효진이사장은 속히 해고노동자들 복직과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설득력있게 내놓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노조원들의 투쟁이 기필코 승리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제2.제3의 용인병원들한테 본보기가 되길 바랄뿐이다!

[촛불 (전북 익산시)]

이렇게 소식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일에 대해 전후좌우 어찌된 일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네요. 정성껏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