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이 여야4당 합의를 이뤘네요.

막판 바른미래당 몽니로 불투명 했던 여야4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의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애초에 합의의지가 없었던 자한당을 제외하면 각 땅이 내부소속의원들 입장만 잘 정리한다면 패스트트랙 상정 후 실제 개정까지 가능해보입니다. 제1야당이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바른미래당 변수만 없다면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원 총사퇴니 장외투쟁이니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통과가 되야 알수있겠지만 정말 이번만큼은 합의를 이뤄낸 여야4당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기여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개정안은 다수당, 여당일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 몇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던 이유는 다수당, 여당이 자유한국당이었죠. 애초에 개정할 의지도 없었지만 여론이 생성된다 하더라도 야당이 선거에서 지니까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여 의원수를 뺏고 밥그릇 챙기려고한다는 감정 호소로 무마시켰죠. 하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다수당도 집권여당도 아니죠. 현재 집권여당이 동의하니까 딱히 반대할 논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개정 합의는 비록 민주당 때문에 연동형 100%가 안되었다고 할지라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연동형 100%는 의원수 증가에대한 국민여론때문에라도 지금은 힘들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큰 원동력이었겠죠. 과거 노무현 정권이 시도했던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던 이유는 개혁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시절 행정부 자체는 대통령권한으로 각종 개혁을 추진할수 있었지만 사법분야를 비롯한, 거시경제, 기득권 견제 및 감시는 대통령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입법을 통해서만 개혁이 가능한 분야였죠. 물론 수많은 개혁입법시도가 있었지만 소선거구제의 폐해로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보수세력의 표심이 국회에 과대 반영되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이후 개혁의 시발점은 선거법 개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뒤늦게나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죽었다 깨나도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일은 없을거에요.(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합의안대로라면 지역구에서만 150석이상을 차지해야 과반수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저번총선결과만 대입하고보면 100석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밀어부치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가능성은 원천봉쇄되고 나아가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당이 합의가 된다면 개헌도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세력은 서서히 국회에서 세력이 약화되어 퇴출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현 개정안으로 다음총선을 치룬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권 후반기 국민적지지가 담보된 각종 입법안들은 훨씬 수월히 통과가 될 수 있을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상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등은 입법이 될수있겠네요. 재밌는건 다음총선에서 녹색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될수도 있겠네요. 산술적으로 1% 지지만 얻으면 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수 있으니까 지방선거때 서울시장 득표율 보면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겠어요. 반대급부로 대한애국당도 선출될 가능성도 있구요.(단기적 부작용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당, 노인당, 비정규직당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당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역구보다 정당지지 투표가 정말 역동적으로 변할것 같습니다. 선거법개정안이 촛불로 시작한 개혁의 마침표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