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체게바라]

세간의 독서계의 선풍을 몰고왔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위해서는 서로 다른 윤리적, 도덕적 가치들이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의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그런 바탕위에 불공정, 불평등, 불의를 인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저변이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출직)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물음이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대로 역시

공동체의 미덕을 위해, 다시 말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민주주의는 바로 인간 사회가 영원불변한 진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가장 취약하다. 인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논의되고 결정되어야하는 그 기반 자체가

소크라테스의 주장 앞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구조의 의미를 단번에 없애버린다. 그에게는 인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체제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할, 따라서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이들도 살고 있는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나서는 주제 넘는 자들의 정치체제일 뿐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이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늘아래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할 법의 잣대는 이 나라 노블리스

오블리제들에게는 치외법권의 대상일 뿐이고,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의 함양에 헌신한

자가 맡아야 할 공직에의 영광은 불경스럽게도 자기 자신의 부와 이익을 쫓는 모리배들의

전리품이라는 사실이 이 정권 하에서는 대통령부터 장관이나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스펙(?)이라는 사실은 이 나라에 정의란 없다는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대한민국의 국부 10% 이상을 책임진다는 경제 대통령 삼성의 이건희는 또한 어떠한가?

그는 상속세를 포탈하기위해 삼성생명 주식의 계열사 이사 명의로의 차명 분산을 통해

2조 1천억원 이상 내야할 상속세를 납부 시효의 완성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단

1원도 납부하지 않는 법위에 존재하는 당당한 실력을 보여주었고, 그의 아들 이재용은

단돈 16억원으로 삼성전자를 실질 지배하는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되었다. 이건희가

포탈한 2조 1천억원의 상속세는 결국 이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모두의 공유자산이었다는

단순한 진실을 직시한다면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늦추지 말아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독일에서 망명하여 미국에서 활동한 유대계 여성 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공동체란

우리가 참여해서 죽으며 떠나는 곳이다. 이곳은 현재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 이후에 올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획득하고자 하는 가치란 대처 '우리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기본으로 하기에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를 훼손시킨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동체를 개인으로 분리시키는, 다시 말해 공동체를 해체,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라도 설령 그것이 대단히 좋은 계획일지라도 실천에는

심사숙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이라는 의제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5살 세훈과 그를 지원하는 MB와 한나라

당은 물론 최근에는 총리에서 물러난 정운찬까지 나서 공짜 점심은 없다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등치시키는 작태에 대해 나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나라당의

프레임에 갇힌 선택이라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자,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치환시켜 보자. 이것은 우리가 초, 중등교과과정을 '무상교육'이라 하지 않고, '의무

교육'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열혈자본주의 신봉자들이 말하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용어도 역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에 갇힌 단어다.

이 용어는 결국 자본주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타자와 공동체를 배려할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본주의 이념 프레임에

포획되어버린 용어다. 가령 원시 부족공동체 사회에서의 삶을 보면 극명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과 비교된다. 또한 OECD최저 수준인 이 나라 복지 수준과 최상위 복지

국가인 스웨덴의 질적, 양적 복지 행복지수를 비교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국민소득

2만불의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가 목표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지 않을까?

나는 정말 소외, 차하위 계층을 배려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나라, 인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인민의 세금을 펑펑 낭비하는 나라, 법이 사회 지도층에 눈감는 불공정한 나라,

내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과 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비정한 나라, 패자부활전이 없는 승자 독식과 적자

생존의 다윈이즘만이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글의 나라, 공동체는 없고, 오직 경쟁에

포위된 개인들만이 존재하는 나라,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흉흉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한심스럽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명씨]

공감합니다. 특히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제대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게바라]

새해 벽두에 때늦은 복지 담론에 대한 논쟁을 바라보면서 서글펐다가, 분노했다가, 다만 허툰 입닫고 성찰만하기로 작심합니다. 작년에는 목말랐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토론과 논쟁에 기꺼이 뛰어들었으되, 이 역시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화두 앞에서는 도루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니, 복지논쟁 역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기반되지 않고서는 몽땅 헛짓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는 바, 이미 우리의 민주주의는 87년 체제 前으로 후퇴해버렸고, 평화에 대해서 그들은 '전쟁불사'를 입에 달고 다니니 이 또한 허망한 짓이기에 우선 정권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구두선임을 확인할 뿐인 우울한 새해 벽두입니다.

[체게바라]

세월이 그러하니 난 단지 분노는 나의 힘이라 믿고 분노가 추동하는 지점을 두눈 바로뜨고 노려보며 지금 동시대가 얼마나 역사에 부끄러운 세대였는지를 새기려 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명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감성에 불을 질러야 질주하는 신명나는 민족성인데 다들 타는 목마름으로 눈만 뻐끔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묘하게도 인민들이(리영희 평전을 읽고,국가의 권력 속에 복속하는 사람이라는, 지배 대상이라는 의미인 '국민'이라는 용어를 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탈진해버리고, 좌절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의 불쏘시개를 지펴준다는

[체게바라]

역사의 경험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믿을 건 오직, 역사의 수레바퀴 뿐이라는게 꺼림칙하지만 혁명이 무장해제된 세상을 사는 바엔 아! 페이비언주의자들이 있었군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존심을 버리고 현 체제를 수용하고, 한발 두발 150여년의 시간을 노력하여 20세기의 영국식 사회주의를 이루어낸 존경하는 우공이산 페이비언니스트들이...

[雨香]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는 말은 열혈자본주의자라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혀 다른 역사,사회적 배경의 미국조차도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로 자본가와 노동자와 총을 들고 전쟁을 벌인 역사를 가지고 있죠. (노동절의 시작) 그 과정에서 공동체와 자본주의의 모색에 대해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이 신자유주의의 득세속세어서도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와 같은 인물이 나올수 있었죠.
이 나라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도 아닌 '천민자본주의'라 공동체나 윤리, 정의라는 개념조차 없는 이들이 성공(돈, 권력)하면 모든 것은 다 용인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