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드디어 기죽었나…미 경제신문 "관세반응이『yippy』되고 있다"...동료들도 싸늘한 시선

[お持て成し]

트럼프, 드디어 기죽었나…미 경제신문 "관세반응이『yippy』되고 있다"...동료들도 싸늘한 시선 / 4/16(수) / 민카부 매거진
 
재등판한 도널드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제일주의. 하지만 4월 내놓은 관세정책은 너무 졸속이었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 최대 49%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며칠 후에는 「90일간의 일시 정지」라고 톤 다운. 주가의 폭락, 시장의 혼란, 정권 내부나 공화당으로부터의 반발이 뒤섞여, 언제나의 "강한 리더상"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현실적인 시장의 반응. 그 온도차야말로 지금 미국 경제정책의 본질이 묻어난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전략적 후퇴"인가, 단순히 "기죽은" 것인가. 경제잡지 프레지던트의 전 편집장이자 작가인 오구라 켄이치 씨가, 긴박한 전모를 읽어낸다.

◇ 강세 트럼프에 이변? 관세 정책에 "후퇴" 조짐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부터라는 것, 트럼프의 '망설이지 않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자세'야말로 많은 미국인의 기대를 모았을 것이다. 세출 삭감을 단번에 진행시켜, 국제적인 룰에도 별로 얽매이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도 사양하지 않고 의견이 부딪친다. 

바이든 행정부의 잔재를 철저히 제거하려는 모습은 어딘가 시원하고 강력함을 느끼게 했다. 일본에 있어도 얼마 전 약속한 것조차 실행하려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이유만 유권자에게 전달하려는 자세는 지긋지긋하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의 '관세'를 둘러싼 움직임은 그런 강한 트럼프상에 작은 흔들림을 가져왔다. 관세정책을 한 번은 강하게 내세웠지만 이내 일부를 집어넣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트럼프가 겁먹은 것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의문은 이제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에 더해 일본을 포함한 60여 개국에 최대 49%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높이 선언했다. 오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 결단력은 그야말로 기대했던 대로 보였다. 하지만 이후 전개는 예상 밖이었다. BBC의 보도(4월 9일)는 그 표변을 전하고 있다.

◇ "해방"이어야 하지만 "연기"로? 번져가는 미주감

"도널드 트럼프와 그 백악관 팀은 며칠 동안 수십 개국에 대해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더 높은 관세율의 일시정지는 현실이 됐다

관세 발효 예정일(4월 9일) 직전, 트럼프 씨는 자신의 SNS에서, 고율의 상호 관세의 발동을 「90일간 일시 정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정권측은 「당초부터의 교섭 전략이다」라고 설명하지만,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시정지가 발표되기 직전, 시장은 패닉에 빠져, 정권에 분명히 역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 발표 후 시장의 반응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었을지도 모른다. 주가는 연일 폭락해 안전자산이어야 할 미국 국채까지 팔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4월 9일)은 이 시장의 동요가 방침 전환의 방아쇠가 됐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반응이 약간 신경질적(yippy)이 되고 있다고 말했고 채권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보고 방침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직감에 의지했다

◇ 경제계도 백악관에 압박...관세철회 막후
　

트럼프 자신이 시장의 혼란을 보고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인정한 것은 그가 여론이나 시장의 반응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 거침없이 움직일 트럼프가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과 일주일 만에 스스로 내놓은 정책을 수정했다. 이는 '기죽었구나'라고 보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경제계의 압력도 상당했던 것 같다. 이 보도(WSJ)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를 비롯한 비즈니스 리더들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며 백악관에 방침 전환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인 공화당에서도 이론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THE HILL의 기사(4월 4일)는 관세 발표 이후 공화당 의원들의 동요를 전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규모에 대해 여러 가지 충격과 경계감을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담한 행동의 포괄적인 성질이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패닉을 일으키고 있다"

◇ 여당공화당도 당혹감 "관세쇼크" 확산 불안
　

특히 농업주 선출 의원들은 보복관세를 두려워해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의원들로부터는 원리적인 반대론도 나왔다. POLITICO의 기사(4월 10일)는, 많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씨의 진의를 측정하지 못하고, 「교섭을 위한 포즈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수동적인 자세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기껏해야 그것은 희망적 관측의 전략에 해당한다…그를 바람직한 결과로 이끌고 정책을 가장한 짜증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늘 하던 조작 게임을 트럼프에 대해 하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 내에서조차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강경한 자세를 관철하는 트럼프상과는 달리, 수면 아래에서는 여러 방면으로부터의 압력에 노출되어 최종적으로 궤도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실정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결단은 빨랐지만, 그 후의 수정 또한 빨랐다. 이것은 「유연성」이라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일관성 없음」이라고 보아야 할까.

◇ 시장이 대통령을 움직인다―통상 전략의 위태로운 현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일으킨 폭풍에 대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돛을 접는 선택을 했다. 이 일련의 소동은 그의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시장과의 관계성」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드러낸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가 급락하면 시장을 배려하는 듯한 말을 하고, 안전자산이어야 할 미국 국채까지 팔리는 이상사태에 이르러서는 관세 발동 단 몇 시간 만에 일시정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Axios 기사가 지적하듯 베센트 재무장관 등이 설득에 나선 배경에는 특히 채권시장 혼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강한 우려가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판단은 투자가에게 있어서 안심 재료로 비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장기적인 통상전략이 일상의 시장 분위기에 의해 이 정도로 좌우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강력한 리더십이라 할 수 없고 시장 종속에 가까운 위태로움을 안고 있다.

정권을 지탱해야 할 공화당 내 반응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기보다는 관망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관세 규모에 경계감을 보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내심 자유무역을 바라면서도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것은 협상을 위한 포즈였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랜드 폴 의원처럼 유지된 10% 관세조차 나쁘다고 밝히는 목소리나 그래슬리 의원처럼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당내 온도차를 보여준다.

◇ 트럼프를 지지한 의원들에게도 퍼지는 '냉정한 시선'
　

과거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일부 논객이나 의원들조차 이번 건에서는 거리를 두거나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 것을 경시할 수 없다. 강경한 말과는 달리 정권은 국내외 압력을 견디지 못했다. 이번에는 협상 때문이라는 명목으로 일시정지를 단행했지만 다음에 비슷한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 직면했을 때 과연 다시 강한 자세를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시정지라는 판단에는 시장이나 정치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장의 혼란, 채권의 동요, 보수파의 우려,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반발. 이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여전히 정책을 추진할 만한 확신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없었을지도 모른다. 측근들이 말하는 애초부터의 전략이라는 설명은 과연 사후적인 변명에 가까운 울림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감세를 신봉하고 (아마도) 전쟁을 싫어하며 기존 엘리트층이나 위선적인 겉치레를 싫어하는 트럼프의 기본 자세에는 지금도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다. 게다가 이번 사태에는 역시 모종의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된 고관세 정책 자체가 치명적인 정책 실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세가 결국은 자국민에 대한 부담 증가, 즉 '증세'일 뿐이라는 사실은 NBER,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Tax Foundation 등 복수의 미국 연구기관이 1차 정권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거듭 지적해 온 것이다.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기본적인 경제원칙을 무시한 정책은 역시 지지하기 어렵다. 과거의 트럼프라면 이 역풍마저 힘으로 바꿔 치달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의 비명과 지지층 일부로 번진 우려의 목소리로 한 차례 멈췄다. 그 모습은 겁쟁이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라건대 이 경험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트럼프 씨가 리얼리즘에 눈뜨고, 다음의 한수로서(적어도 중국 이외와는)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지도자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구라 켄이치

https://news.yahoo.co.jp/articles/4c41e4997e772a3b47d04017dea5b8ab8e63afc5?page=1

トランプ、ついにびびったか…米経済紙「関税への反応が『yippy』になっている」…仲間からも

トランプ、ついにびびったか…米経済紙「関税への反応が『yippy』になっている」…仲間からも冷ややかな目
4/16(水) 9:10配信

みんかぶマガジン
(c) Adobe Stock

　再登板したドナルド・トランプが掲げたアメリカ第一主義。だが、4月に打ち出した関税政策は、あまりに拙速だった。日本を含む各国に最大49％の関税を課すとぶち上げたかと思えば、数日後には「90日間の一時停止」とトーンダウン。株価の暴落、市場の混乱、政権内部や共和党からの反発が入り乱れ、いつもの“強いリーダー像”に陰りが見え始めた。トランプ政権の思惑とリアルな市場の反応。その温度差にこそ、いまのアメリカ経済政策の本質がにじみ出ている。果たしてこれは単なる“戦略的後退”なのか、単に「ビビった」のか。経済誌プレジデントの元編集長で作家の小倉健一氏が、緊迫の全貌を読み解く。

強気のトランプに異変？ 関税政策に“後退”の兆し
　ドナルド・トランプが再びアメリカ大統領として政権を握ってからというもの、トランプの「迷わずに決めて動く姿勢」こそが、多くのアメリカ人の期待を集めたことだろう。歳出削減を一気に進め、国際的なルールにもあまり縛られず、アメリカの同盟国に対しても遠慮せずに意見をぶつける。

　バイデン政権の名残を徹底的に取り除こうとする姿は、どこかスッキリとした力強さを感じさせた。日本にいても、少し前に約束したことすら実行しようとせず、できない理由ばかりを有権者に伝えようとする姿勢にはうんざりだ。しかし、トランプはそういう存在ではなかった。ところが、ここ数日間の「関税」をめぐる動きは、そんな強いトランプ像に小さな揺れをもたらした。関税政策を一度は強く打ち出したものの、すぐに一部を引っ込めた。これを見て多くの人が、「今回はトランプがビビったのではないか」と疑い始めている。その疑問は、今や単なる憶測ではなく、現実に近づきつつある。

　4月2日、トランプ大統領は「解放の日」と銘打ち、輸入自動車への25%関税に加え、日本を含む約60カ国に最大49%の「相互関税」を課すと高らかに宣言した。長年の貿易不均衡を正し、アメリカ製造業を復活させるための歴史的な一歩だと位置づけた。その決断力は、まさに期待通りに見えた。しかし、その後の展開は予想外だった。BBCの報道（4月9日）は、その豹変ぶりを伝えている。

「解放」のはずが“延期”に？ にじむ迷走感
「ドナルド・トランプとそのホワイトハウスのチームは何日もの間、数十カ国に対して広範な『相互』関税を課すという決定に完全にコミットしていると主張していた。…しかし今、いくつかの注目すべき例外を除き、より高い関税率の一時停止は現実のものとなった」

　関税発効予定日（4月9日）直前、トランプ氏は自身のSNSで、高率の相互関税の発動を「90日間一時停止する」と発表した。政権側は「当初からの交渉戦略だ」と説明するが、その言葉を素直に受け取るのは難しい。なぜなら、一時停止が発表される直前、市場はパニックに陥り、政権に明らかに逆風が吹いていたからだ。

　関税発表後の市場の反応は、トランプ政権の想定を超え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株価は連日暴落し、安全資産であるはずの米国債まで売られる異常事態となった。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WSJ、4月9日）は、この市場の動揺が方針転換の引き金になったと報じている。

「大統領は、関税への反応が少し『神経質（yippy）』になっていると述べ…債券市場が急落するのを見て…方針転換するために自身の直感に頼った」

経済界もホワイトハウスに圧力…関税撤回の舞台裏
　トランプ氏自身が、市場の混乱を見て「人々が少し気分を悪くしていた」と認めたことは、彼が世論や市場の反応を全く意に介さないわけではないことを示唆する。あの「迷わず動く」はずのトランプが、市場の声に耳を傾け、わずか1週間で自ら打ち出した政策を修正した。これは「ビビッた」と見られても仕方がないだろう。経済界からの圧力も相当なものだったようだ。同報道（WSJ）によれば、JPモルガンのジェイミー・ダイモンCEOをはじめとするビジネスリーダーたちが、景気後退への懸念を強く表明し、ホワイトハウスに方針転換を迫っていたという。

　身内であるはずの共和党からも、異論や懸念の声が上がっていた。THE HILLの記事（4月4日）は、関税発表後の共和党議員たちの動揺を伝えている。

「共和党上院議員たちは、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の規模に対し、様々な度合いの衝撃と警戒感を表明している。…トランプ氏の大胆な行動の包括的な性質が、地元の有権者の間でパニックを引き起こしている」

与党共和党も戸惑い「関税ショック」に広がる不安
　特に農業州選出議員は報復関税を恐れ、自由貿易を重んじる議員からは原理的な反対論も出ていた。POLITICOの記事（4月10日）は、多くの共和党議員がトランプ氏の真意を測りかね、「交渉のためのポーズであってほしい」と願う受け身な姿勢だったと描写している。

「せいぜい、それは希望的観測の戦略に相当する…彼を望ましい結果に導き、政策を装った癇癪から遠ざけるために、いつもの操作ゲームをトランプに対して行うことだ」

　本来なら大統領を支えるべき与党内にさえ、不安と混乱が広がっていたのである。強気な姿勢を貫くトランプ像とは裏腹に、水面下では様々な方面からの圧力にさらされ、最終的に軌道修正を余儀なくされた、というのが実情に近いのかもしれない。決断は早かったが、その後の修正もまた早かった。これは「柔軟性」と見るべきか、それとも「一貫性のなさ」と見るべきか。

市場が「大統領」を動かす──通商戦略の危うい現実
　結局のところ、トランプ大統領は、自らが引き起こした嵐に対し、少なくとも一時的には帆をたたむ選択をした。この一連の騒動は、彼の政策決定プロセスにおける「市場との関係性」という本質的な側面を露呈させた瞬間であったと言えるだろう。株価が急落すれば市場に配慮するような言葉を発し、安全資産であるはずの米国債までが売られる異常事態に至っては、関税発動からわずか数時間で「一時停止」を発表するに至った。

　Axiosの記事が指摘するように、ベセント財務長官らが説得に動いた背景には、特に債券市場の混乱に対するトランプ大統領自身の強い懸念があった。表面的には、こうした判断は投資家にとって安心材料に映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国家の長期的な通商戦略が、日々の市場の機嫌によってこれほどまでに左右されるのであれば、それはもはや強力なリーダーシップとは呼べず、市場への「従属」に近い危うさをはらんでいる。

政権を支えるはずの共和党内の反応も、トランプ大統領への絶対的な信頼というよりは、「様子見」の空気が支配的だった。多くの共和党上院議員は関税の規模に警戒感を示し、地元経済への影響を懸念していた。彼らは内心では自由貿易を望みつつも、大統領の意向を忖度しながら「これは交渉のためのポーズであってほしい」と願うのが精一杯だった。ランド・ポール議員のように、維持された10％の関税ですら「悪い」と明言する声や、グラスリー議員のように大統領の関税権限を制限しようとする法案を提出する動きも、党内の温度差を示している。

トランプを支えた議員たちにも広がる“冷ややかな視線”
　かつてトランプ氏を熱狂的に支持していた一部の論客や議員でさえ、今回の件では距離を置いたり、批判的な論調を示したことは軽視できない。強気な言葉とは裏腹に、政権は国内外からの圧力に耐えきれなかった。今回は「交渉のため」という名目で一時停止に踏み切ったが、次に同様の経済的・政治的圧力に直面した時、果たして再び「強い姿勢」を貫けるのか、疑問が残る。

　結論として、今回の一時停止という判断には、市場や政治状況に対する「恐れ」が確かに含まれていたと見るべきだろう。市場の混乱、債券の動揺、保守派の懸念、そして世界各国からの反発。これらすべてを真正面から受け止め、それでもなお政策を推し進めるだけの確信が、今回はトランプ大統領に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側近たちが語る「当初からの戦略」という説明は、さすがに事後的な「言い訳」に近い響きを持っているように感じる。

　もちろん、減税を信奉し、（おそらくは）戦争を嫌い、既存のエリート層や偽善的な建前を嫌うトランプ氏の基本姿勢には、今でも共感できる部分が多い。その上で、今回の事態にはやはりある種の残念さが残る。なぜなら、出発点となった高関税政策そのものが、致命的な政策ミス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からである。関税が結局は自国民への負担増、すなわち「増税」でしかないという事実は、NBER、ピーターソン国際経済研究所、Tax Foundationなど複数の米国研究機関が、第一次政権時の経験をもとに明確なエビデンスをもって繰り返し指摘してきたことである。

　市場原理を重んじる立場からすれば、この基本的な経済原則を無視した政策は、やはり支持しがたい。かつてのトランプなら、この逆風さえも力に変えて突き進んだかもしれない。だが今回は、市場の悲鳴と、支持層の一部にまで広がった懸念の声によって、一度立ち止まった。その姿は臆病に見えたかもしれない。しかし、願わくばこの経験が単なる失敗ではなく、トランプ氏がリアリズムに目覚め、次なる一手として（少なくとも中国以外とは）自由貿易を推進する現実的な指導者へと変わ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を期待したい。

小倉健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