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하라면서 장비는 없어, 병나면 불이익은 장애인한테만 가죠?”서미화 의원, 복지부 국감서 공공병원 건강검진 특수장비 미구비 질타
(왼)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오)서미화 의원.ⓒ국회방송
“건강검진 하라고 해놓고, 검진기관이 없어서 못하고 발병하는 불이익은 장애인에게만 가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 공공병원의 장애인 건강검진 장비 미구비로 인한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휠체어 체중계 등 특수장비 9종이 필수지만,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 공공병원 85곳 중 이 모두를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75%인 65곳은 9종 중 단 한가지도 갖추지 못했으며, 가장 많은 장비를 갖춘 곳은 9종 중 4종을 구비하는데 그쳤다.
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거점병원은 필수장비 하나도 없다”면서 “전체 경비 9종을 구비하는데 예산이 각 5300만원씩, 전체 45억원이다. 2026년도까지 다 구비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장애인들이 건강검진기관을 믿고 공공병원을 찾았는데 필수장비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건강검진 하라고 해놓고, 안해서 발병하는 불이익은 장애인에게 간다”고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예산 증액을 검토하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26년까지 건강검진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