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인데요<br ><b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2조(대판2012.3.29. 2011다104253)<br ><br >이 판례인데요.<br >제 기본서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들어가있는데...<br >다른 기본서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서 부령쪽 예외 판례로 나왔네요.<br ><br >뭐가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 맞는거 같은데.... ? <br ><br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br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br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부령쪽판례...<br ><br >직접적으로 말해도 된지 모르겠네요<br >@@행정법과 ###행정법 책인데.<br >같은판례인데 ... 다르게 나와잇어요<br ><br >고수님들 도와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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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설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다수설의 입장으로 법규명령을 파악하면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으로 보면 됩니다. 법규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학설상 합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가령 연대 홍정선 교수님의 경우에는 수권여부만을 가지고 개념을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소수설의 입장이죠.
첫댓글 학설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다수설의 입장으로 법규명령을 파악하면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으로 보면 됩니다. 법규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학설상 합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가령 연대 홍정선 교수님의 경우에는 수권여부만을 가지고 개념을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소수설의 입장이죠.
아! 맞어.... 학설이 있었죠..!!! 깜빡..
근데 저럴수도 잇네요....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