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회수석 책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내용.....

[젤코바]

김수현 수석의 꿈의 주택정책을 보면 독일식 모델로 가려고 하는 듯 합니다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목표인데 지금의 주택가격이 소유 형태로는 너무 비싸 부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로 공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임대 업자에 의한 임대는 가장 나쁜 형태로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게 그 동안의 주택 정책의 모든 것 이었는데 목표인 독일식 모델은 40% 소유 60% 민간 임대 최악의 조합입니다

독일은 민간 임대 업자가 거의 공공 임대 만큼 착한 경우로 그 이유는 민간 임대업자에게 수 많은 제약이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김수현 수석도 우리나라 민간 임대업자에게 방울을 달려고 하는 듯 합니다

독일의 민간 임대 업자가 왜 이렇게 착한가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1000명당 주택수가 507호 라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이 470호로 엄청 많지만 독일은 철철 넘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370호 수준인데 독일 모델을 꿈의 목표로 삼고 있는 듯 합니다

될까요?

1000명당 370호 수준에서 독일식 모델로 갈려고 하면 재앙이 올 듯 합니다

계속 수요측 억제하고 공급도 없이 독일 식의 구조로 갈려고 한다면 주택 가격은 폭등을 할 것 입니다

9월에 발표한다고 하는 주택 공급책을 눈 여겨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부담 가능한" 이란 명제에 방점이 찍히고 임대 주택 공급책을 발표할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 여건상 공공이 보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수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30년이 주택 수명이고 30년 마다 모든 주택을 다시 재건축 한다고 했을 때 매년 40만 가구가 필요합니다  주택수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년 3%를 대체할 때 필요한 주택수 입니다

도대체 공공 임대로 매년 몇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택지를 조성한다는 대책이 포함 되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바위]

걱정마십쇼. 우리나라는 극도의 저출산이 장기화되어 이제 머지않아 집이 상당수 남아돌게 될 것입니다.
지금 40대는 동년배가 100만명이고, 17세(고1)은 50만명대 입니다. 올해 탄생 1세는 36만명대 입니다.

[선바위]

15년 뒤면 17세 아이들이 결혼하고 신혼집 구할때입니다. 그 때 정도면 젤코바님이 걱정하는 주거부족은 상당히 사라질수 있을테니 함께 잘 살펴보시죠. 지금 현상만보고 집을 300만채 더 지었다가는 15년 뒤에 반대의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젤코바]

선바위님은 갭투자 쥐고 계신가 봅니다^^

[선바위]

저는 서울엔 10년 살고, 지금은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젤코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죠^^ 죽을 것인데 왜 밥을 먹고 하나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거 문제 해결 되니까 10년 20년 참고 지내면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경제는 지금, 향후도 당장에 촛점이 맞춰 져야 하는 거죠
먼 미래를 두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진짜 의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amtausa]

님 의도가 진짜 더 의심스러운데요? 그린벨트 해제 얘기도 나왔고 개발세부 정책은 좀더 기다리면 나올테고 이미 주택정책의 방향성은 정해졌고 하루가 다르게 뭐가 그리 급하신지 모르겠네요? 언론은 이미 군불때느라 열심히인데 나라살림이 무슨 하루살이 번개불 콩구워먹는것도 아니고 아직 임기 5년 남았고 급히 먹음 체합니다.

[선바위]

저는 지금이 꼭지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5년 뒤를 말한 것은 명백히 무너지는 시점을 쉽게 표현하려고 언급한 것이고,이미 내리막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0조 가계부채를 어떻게 수술하느냐 관점에서 볼때 10년 이상 고통을 모든 사람이 나눠지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일부 문제해결에 눈을 돌릴 경우 1400조 부채라는 암은 해결의 초점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