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자 김태형 "한국인의 심리를 억압해 온 종북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게시일: 2018. 7. 5.
ㅈ같은 세상 : 종북몰이 1987과 국가보안법
1987년 6월항쟁으로 직선제를 실현한 이후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참여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적폐청산의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힘을 발휘했던 분단컴플렉스와 종북몰이, 그리고 이를 담보하는 장치인 국가보안법. 남과 북이 수시로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심리연구소 '함께' 의 김태형 소장님의 강의와 토크, 청춘들의 노래과 극 공연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면담 결과 기획 탈북 및 납치 확인되면 파장 커질 듯 이재진 기자 2018년 07월 06일 금요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식당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을 만났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여종업원들을 만나기 전 강제 납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종업원과 면담결과 기획 탈북 및 납치 흔적이 나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종업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에 납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북송과 관련해선 “대답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에 “식당 종업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부나 언론, 유엔의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이번 방한에서 종업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취재결과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식당 지배인과 종업원을 이미 지난 4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4월7일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13명은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그해 4월16일 국회의원 선거 직전 집단탈북이 이뤄지고 이례적으로 빨리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집단탈북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협조 없이는 집단탈북이 어렵고, 국정원 개입 없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루트로 짧은 시간 탈북이 이뤄져 의심의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jtbc는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종업원을 인터뷰해 보도하면서 기획탈북 의혹이 재조명됐다. 허씨는 국정원 요원의 지시를 받고 종업원들을 한국에 데려왔다고 털어놓으면서 기획탈북의 실체가 드러났다. 종업원들도 뒤늦게 한국에 간다는 걸 알았다고 밝히면서 집단탈북에 국정원 개입 정황이 짙어졌다. 한 종업원은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jtbc 보도가 나오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기획탈북 범죄행위가 드러났다며 국정원 관계자를 포함해 탈북에 관여한 인사를 고발했다.
▲ 지난 2016년 4월7일 탈북자 1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온 평화 해빙 분위기상 해결이 간단치 않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 분쟁으로 발생한 문제, 인도주의적인 사안을 해결한다고 남북이 합의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해 집단탈북 사건을 조사해 북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고 종업원들은 접촉을 피해왔다.
남북은 이산가족 명단을 교환하고 상봉 행사를 추진 중이지만 지난 1월만 해도 북한은 종업원들이 유인납치를 당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안에 종업원들의 송환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종업원들을 만난 결과 기획탈북이 사실로 드러나고 북송을 원한다는 종업원의 의사가 확인되면 남북관계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
기획 탈북에 따른 ‘납치’로 확인되면 국제사회의 비난에 더해 원상복귀 의무가 지워진다. 하지만 여종업원들 중 북송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에 향후 조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집단탈북 해결이 간단치 않은 만큼 외부로 공개치 않고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이 비공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첫댓글 이눈치 저눈치 다 보는 느려터진 문정부가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니....
조선에서 유엔이 나서라고 압박한 모양이군요.
김태형선생 강의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이제부터 시청합니다!
눈치란것은 빨라야하는것
눈치쳈으면
눈치보지말고
얼런보내야지
그게 눈치 바로체는거야
눈치는 빠른것이 좋은것인데
아직눈치못쳈나보지
김태형소장은 정확하게 10분 뒤에 등장하네요!
동독 서독이 어떻게 통일 준비를 했고 성공했는지 참고를 위해서 아시는분 좀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서독은 10년 넘게 동독에 연 수조원씩 지원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독일사람들이 한국의 개성공단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더군요.
개성공단하면 김진향교수가 전문가중에 전문가죠! 2015년의 북한바로알기 강연이 있네요....
게시일: 2015. 9. 13.
https://youtu.be/BH37gZ1o1IQ
PLAY
@ekdrhf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통일부 웹사이트에 [독일통일 총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udbs.unikorea.go.kr/user/board/List.do?categoryType=107&cateCode=190
@노래판 예. 감사합니다.
@노래판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 독일의 법체계 관련 어마어마한 분량을 번역한 법무부 산하 연구팀의 일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economet 그렇군요. 채동욱전검찰종장. ㅎㅎㅎㅎ...
1000년만에 온 호기를 우리민족의 통합과 세계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북한여종원에는 북한을 의식해 남한에서 상상도 못할정도로 대우을 잘해주겠네요
오랜기간동안
온갖수법으로 육체와 정신을 망가트렷다면
본심과는 다른소리나 행동을 하게 되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