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과 폭군의 차이

[꼭대기까지]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읽기 편하도록 부분 부분 보충을 했고 풀어썼습니다.)

세종실록 

세종 19년(1437년) 8월 8일

의정부(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구)에서
전선(銓選 사람을 여러모로 저울질하여 골라 뽑음)의
미진한 법을 보충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관리를 임명할 때 그들의 능력을 저울질 하여 뽑는 법이
미진한 것 같아 시행할 만한 조건을 갖춰 기록해 아룁니다.

- 대간(사헌부, 사간원 관리)을 임명할 때, 반드시 여러명을 추천한 뒤
그 중에서 한 명을 골라 임명한 것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사헌부 : 정치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관리들의 잘못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사간원 : 임금이 옳지 못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이를 고치도록 목숨을 내걸고 간하던 관아

*이때 이미 그 분야 전문 관리들이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
그 직임을 맡을 만한 자를 복수로 추천한 뒤, 그 중에서 적임자 한 명을 골라 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서연(왕세자에게 글을 강론하던 곳)·

보덕(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리) 이하의 관청과

환관의 감·판사와 예문관(임금의 칙령과 교시를 기록하던 관청)의

직제학(정3품 당하관직)과 사인(정4품), 검상(의정부 소속 정5품)과

육조·한성부의 낭청(정3품에서 종9품 벼슬아치)과

중추원(군사기밀을 담당하던 기관)의 경력(종4품)·도사(감사의 보좌관)와
종친부(왕의 친척을 관리하는 기관)의 전첨(정4품)과 각사의 4품 이상 관리와

각 도의 수령관·수령 등은

그 임무가 더욱 중요하니 반드시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중앙관청은 업무 중요도에 따라 종9품 말단직까지,
지방관청은 현지에서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수령에 대한 인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들 역시 대간의 예를 따라 반드시 여러명을
천거(책임지고 추천)하도록 하되,
그들이 지낸 벼슬과 행실을 아뢰게 하여 낙점을 받게 하소서.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대간의 임명 예에 따라 검증을 거친 복수의 인물을 신하들이 추천하면

그들의 인사자료을 검토, 그중에서 최선의 적임자 한 명을 선택하도록 왕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 매년 연말에 대간으로 하여금

관리들의 어질고 사리에 밝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

공로와 허물의 실적을 자세히 살피게 하여,

임명한 사람 가운데에 만약 변변치 못하고 어질지 못하며,
죄와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천거해 쓴 것이 많으면,
천거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예에 따라, 추천한 자의 벼슬을 빼앗고 쫒아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람을 잘못 천거한 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어 파직까지 시킬 것을

세종에게 권유했고, 세종은 이를 이의없이 받아 들였습니다.

*이는 파격적인 조치로 한 인물을 잘못 천거하였다가는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니
천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승지(왕의 비서)로서 직책이 이조나 병조를 겸임하는 자는

으레 인사에 참여를 해, 권세가 한 때 대단하였다.

조정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거쳐 보고하기를

“승지는 오로지 왕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니,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만약에 교대해 가면서 인사 전형에 참여하게 되면,

권리가 나누어지고 다투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하였으므로

임금이 이를 옳게 여기어 드디어 이 법을 세운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최측근인 청와대 비서관(행정부, 국방부 업무 겸직) 한 사람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폐단을 없애자고 왕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 역시 옳은 판단이라고 여겨 흔쾌히 받아 들였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박근혜 옆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기야, 박근혜가 수첩에 적어둔대로 혼자서 인사를 했다고 하니 누가 말리겠습니까?

*조선시대에 관리를 임명하는 것을 보면 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면

왕이 그 중 한 명을 낙점(붓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함)해 관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기능을 맡았던 것이 이조의 정랑(정5품)과 좌랑(정6품)이었습니다.
정랑과 좌랑은 사람의 됨됨이나 재능 따위를 가려서 뽑는 권한을 가졌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관직은 아니었지만,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에 따라, 파벌에 따라 이런 훌륭한 인사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누가 입게 되는지 다음 실록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

연산 10년(1504년) 8월 6일

관리를 임명할 때, 문관은 이조와 무관은 병조에서 물망에 오른 자들 중
세 사람을 추천해 왕에게 올리면 왕이 그 중 한 명을 낙점하여
결정하던 것를 폐지하고 왕의 말을 명령으로 받아 임명하기로 하였다.

옛 제도에 관리를 임명하고 관직을 제수 할 때가 되면 하루 전에
이조와 병조에서 궐내에 그 임무를 맡아보는 관청을 설치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임금의 인사 의견을 전달받아 임명하는 것이 전례였다.

 
오늘에 이르러 왕이 법에도 없는 음란한 장난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말로써 관직을 임명하였다.
또한 임금에게 사랑받는 여자들이 그들과 연관된 자들을 청탁하므로
나랏일이 날이 갈수록 잘못되었다.

어떻습니까?
이미 600여년 전에 가동된 훌륭한 인사 방식과 인재 천거 방식이
오늘에 이르러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줏어 담을 수 없습니다.
리얼미터 45%, 한국갤럽 41% 지지율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세금탈루, 전관예우, 땅투기 등의 전력자들을 모아
'나는 임명할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통과시키라'며 고위직을 임명하니
그런 자들 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자들의 기강이 제대로 설리 없습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고,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 여러가지들을 탁월하게 융합, 창조해 내는 능력자들을

관리로 임명하였으니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 혜택들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수첩에서 시작해 수첩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종합대책이 부동산 경기부양인 것을 보면 토건족인 이명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공염불이 돼 갈 확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것은 하늘도 따른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멀리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속이 답답한가요?

답답하면 냉수 마시고 속차려야지요...

[비양도]

이른바 "줄푸세" 정책은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 내세웠던 것이죠.
입으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하며 생색내지만,
그 줄푸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란 옛날의 고위 공직자 임명제도가 훨씬 나았던 것 같군요.
하긴 과거 동양문명이 서양문명에 비해 나았던 것 중의 하나가
과거제도를 통한 관리 선발제도이지 아닐런지......
그러니 서양에 비해 골때리는 고위 관리들이 비교적 적었던 것 같슴다~ ^^

[콜롬보]

비판하면, 함께 동조하면서도, 돌아서면 더욱 그 편이 되어가는 골통들을 무어라고 불러야 하나요.
세상사 겪을 만큼 겪고, 좀 살만하고, 공부도 좀 한 친구들이 더더욱 골통이니, 그게 더 답답하고 속 탑니다.
그래서 걔네들 욕하지말고 대신에, 꼭대기님 '꼭주'나 한잔 더 하십시다.
걔네들 욕하는 안주는 술맛만 떨어지니, 속 빈 강정을 안주삼읍시다.
참, 정동영이 주장한 노인네 투표하지 말라는 말이 시원하게 들립니다.
선거는 째보나 곰보나 한 표라는 속된 말도 맞고요, 그러니 골통들을 그렇게 부를까요???

[김 상]

민심이 천심이나 천심이 천명이요 천명이 곧 법이되니 다말린 옷에다 천둥번개 비뿌리니 또다시 숨어들어 젖은옷을 말려야지 하늘을 원망한듯 젖은옷이 마를텐가 스스로 비를피해 바위밑에 숨어야지 인성이 천성이니 사람볼줄알면 되지 돈에 권력에 입장에 한표두표 던저주면 결국엔 망하리라 도적놈이 주인이니 토사구팽 고속도로 어리석은 국민들이 스스로 다듬도다 안타까운 시국이지요 좋은 말씀들에 들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