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하나 둘씩 알아가기(3-전.답 노지형이냐? 농업용 시설 이용이냐?)

<DIV> rps제도 초기에서 15년 3월 가중치 개정 전까지는 건축물 이용이라는 설비 유형이 대세였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 작물재배사, 창고를 지어 설비를 하였었습니다. 당시 건축물 이용 가중치는 1.5였으며 일반 부지는 0.7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가중치 개정 이후 15년 설비부터는 노지 이용 비율이 높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태양광은 어떤 설비 유형으로 갈 것인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절대농지에 노지형은 불가하나 농업용 건축물을 지은 후 그 지붕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15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한 건물에 대한 적용(일몰법)은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이용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아닐지라도 농지에 농업용 건축물이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물 허가 기준이 아닌 신고 기준으로 필요 건물을 건축해 100kw단위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 즉 60평 건물은 신고로 가능하며  두 개동이면 100kw급 설비는 가능합니다. 유리한 부분은 농업인이 농지에 농업용 건축물을 신고로 할 경우 개발행위 과정이 면제되며 농지전용 부담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태양광을 위한 구조로 설계할 경우 지붕 면적은 500제곱미터(각도가 클수록 면적 넓어짐)가량 확보됩니다. 400w급 72셀 모듈 250매일 경우 모듈 면적은 500제곱미터이니 2020년이면 가능한 설비입니다.  태양광발전 허가에서 설비까지 복잡한 단계를 피할 수 있으며 아직 선로가 없을 경우 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정책적으로 건축물 이용에 대해 권장 내지 우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이용으로 방식을 바꾸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미 허가가 난 부지에 퇴비사를 지어 준공 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기존 허가증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매입한 부지에 태양광만 설치하기 보다 축사 건축 후 그 위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 고려 중입니다. 잔존가치로 보면 태양광설비는 제로이나 축사는 시간과 함께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해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정가격계약 입찰 방식에서 가중치 의미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 반론일 것입니다. 노지 고정 가변형에 비해 발전량도 적을 뿐더러 건축물 투자비를 고려하면 할 만한가? 입니다. 17년 기준으로 10%가량 더 받는 구조이니(노지 210원/건축물 이용 235원)발전량은 상쇄될 것입니다. 건축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용도가 있을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 불가결한 건축물이면 조건없이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필요가 없는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용 설비의 경우 버섯재배사처럼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수익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건축물이거나 꼭 필요한 건축물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달라질 정책에 대한 포석으로 보면 건축물 이용이 여러모로 다중 포석일 것입니다. 앞으로 산과 들에 여기저기 태양광발전소 난립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규제 아닌 규제의 등장은 멀지 않아보입니다. 그때 새로운 대안은 건축물 이용에 대한 우대일 것입니다.   아직 선로가 없는 곳이거나 절대 농지에 꼭 필요한 건축물을 태양광을 위한 건축형식으로 짓는 것입니다. 축사든, 농업용 창고, 퇴비사등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3Mw미만까지는 가중치가 같다고 규모를 크게 하기보다 100kw단위로 나누어야 합니다. 길게 보면 두 가지 즉 건축물의 수익과 태양광 수익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며 정책적 우대도 예상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