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법을 계속 내미는 이유? 퇴짜놓는 대통령을 불통으로 채색해 본인 사법리스크 싸움의 균형추를 하나 얹으려는 시도이지요.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당 대표가 대선 때 내세웠던 기본대출 공약을 그저께 또 꺼내들었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일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기본 인식마저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던 내용을 왜 또 꺼내들었을까요?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정부라면 도저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법을 계속 내미는 것은 본인 사법리스크를 위한 방탄수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짜놓는 대통령을 불통으로 채색해 본인 사법리스크 싸움의 균형추를 하나 얹으려는 시도이지요. 그 추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정책들 내용의 어처구니없음'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에 달렸습니다. 기본대출에 관해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보시면서 1년 전 대선결과로 심판받은 공약을 이재명 대표가 왜 또 꺼내는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Mfee9-vVLQ&list=PLYWwr-cqsMFCPNdRLF1w9hxeSPx0Q_Gtf&index=24 이재명 기본대출? 공정금융 아니라 공갈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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