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_논평] 삼척 원전 주민투표

[수구꼴통종박박멸]

[심상정_논평] 삼척 원전 주민투표

심상정의원실2014-10-10 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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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39303

	2014년 10월 10일
	보도자료
	[논평] 삼척 원전 주민투표

삼척 원전유치반대 84.97% 주민투표 결과

원전건설 백지화 해야

삼척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는 성숙한 시민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민자치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또한 원전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고이다.

주민투표관리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이 720명이나 되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이번 주민투표운동은 새로운 주민 자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삼척주민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정부가 원전 건설은 국가 사무이므로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전 사회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성숙한 시민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삼척 원전 유치찬반주민투표 개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가 84.9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그 동안 한전과 산업통산부가 원전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경제성을 부각시켜, 민의를 왜곡하며 추진하려 했던 원전마피아에 대한 통렬한 시민의 심판인 것이다.

정부는 삼척주민투표결과를 부정하지 말고, 삼척주민 90% 이상이 원전유치를 찬성한다는 서명서를 제출했다는 한전과 산업통산부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삼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