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2017.11.23 오후 4시 대법원 종합민원실 재판사무국장실 <br />대담상대 방웅석 과장 국장대리<br />대담인 홍기정<br /><br />홍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같이 온 동료 4사람을 제외하고 비밀로 하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방.한사람과 면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홍.오전에 대법원장실에 a-4용지 13쪽에 민원을 하면서 오후4시 면담과제로 하겠다고 전 하였는데 검토가 되었습니까?<br /><br />방.예<br /><br />홍.이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br /> 무답<br /><br />홍.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r /> 참고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 받은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br /><br />2017재도32 재심대상판결 2004도3092 기각결정 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만 기각결정 이유가 재심대상판결 2004도3092사건은 재심청구 사유에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br /><br />2004도3092사건은 재심을 않해 직무유기가 된 사건을 재심청구 사유로 했습니다<br /><br />방.그것은 민원인의 생각입니다 재판부의 생각은 다름니다<br /><br />홍.2011형제8729호 결정문에서 검찰이 결정하였습니다<br /><br />방.검찰의 결정은 인정할 수 없고 재판부의 판결만이 인정합니다<br /><br />홍.검찰의 결정도 재판부의 판결도 존중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br /><br />방.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br /><br />홍.2004도3092사건은 공소시효 도과되고 기소중지된 사건을 궐석재판으로 4년의 형으로한 사건을 검찰이 확인하여 준 서류입니다<br /><br />방.검찰이 확인한 서류는 인정할수 없고 재판부의 판단입니다<br /><br />홍.2004도3092(1996형제102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건은 공소시효 5년은 공소시효 완료는 2001년이며 원심 궐석재판으로 판결일이 2002.5.21이면 공소시효 도과일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레도 재판부의 판단인가요<br /><br />방.여기는 행정이며 재판부에 가서 말을 하세요<br /><br />홍.대법관들은 천번만번 면담신청을 불허하는 곳 아님니까 몇번이고 재심청구한 사건을 행정의 결탁없이는 반헌법적인 오판을 할수없습니다 2004도3092사건에는 재심청구 자료가 6자료 이상 있습니다<br /><br />홍.오전에 2017재도32 즉시항고는 2017.11.16 기각되였다는 말을 드렀습니다<br /><br />방.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으로 불복하여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br /><br />홍.즉시항고할 수있도록 법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br /><br />방.법전 어디에 인쇄되어 있습니까<br /><br />홍.형사소송법 제446조를 확인하여 보십시오 원심법원과 상고법원을 혼동하지 마십시요<br /><br />홍.2004도3092사건 자의적인 공소시효 완료와 기각결정은 생존권적 기본적 인권 박탈입니다<br /><br />방.우리가 민원인 들에게 무슨 인권을 박탈하였다고 함부러 말합니까<br /><br />홍.한국인의 생명과 한국인이 외자법에 의해 외국에 투자한 재산은 한국정부가 책임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재일교포의 생명과 외자법에 의해 투자된 자본은 일본정부의 책임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민원을 통해 100차레 이상 알리고 왔습니다<br /><br />이나라 대법관들은 물론 방웅석님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알고있습니까 민주주의가 무었인지 공부를 하였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안다면 말을 해보세요<br /><br />방.광범위한 의미를 포괄적으로<br /><br />홍.민주주의는 광범위도 포괄적도 아닌 국민전체가 정치에 참가하는 재도며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을 말합니다<br /><br />방.재심을 다시 재심청구 하십시요<br /><br />홍.몇번이고 몇번이고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야 합니까?</p>
<!-- -->
신에게는 아직 9척의 배가(소송 전략) 남아 있습니다. 1. 국과수 감정사 1명 형사 고소 2. 국과수 감정사 1명 추가 형사 고소 준비중임 3.국과수 행정 심판 대법원 상고중임 4. 대법관 1명 형사 고소 5. 대법관 1명 행정 심판 청구함 6.대법관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신고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7.대법관 1명 - 국회에 탄핵 신청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8.형사 사건 재심 청구 내일 등기로 보낼예정임 9,형사 사건 대검창청장님에게 비상 상고 준비중밈 9전 8패 1승만 하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히 찾을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사 1명, 대법관님 1명 갈때 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o.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 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문서 위조를 했을때 사기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2010년 이전 사건은 공소 시효가 7년 입니다. 홍.2011형제8729호 결정문에서 검찰이 결정하였습니다.에 의하여 사기 당한것으로 처음 인지 하였다. 홍.오전에 2017재도32 즉시항고는 2017.11.16 기각되였다는 말을 드렀습니다에 의하여 .2011형제8729호 결정문 최종 받은 날자로 부터 사기죄 공소 시효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소 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 한때를 기준으로 고소인이 인지 한날로부터 시효 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2011형제8729호 결정문에서 검찰이 결정하였습니다.에 의하여 공소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공소 시효 진행이 정지 됩니다. 시효 정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때로 부터 진행 합니다. 홍.2011형제8729호 결정문에서 검찰이 결정하였습니다의 최종 결정문 받은 날자 부터 사기죄 시효를 계산을 하면 사기죄 공소 시효가 7년이므로 사기죄로 다시 고소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 인지를 한날로 부터 .2011형제8729호 결정문에서 검찰이 결정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재고소시
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해결이 되어있다고 단언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부정부폐로 내사건 처리를 못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한국정부까지 법과 원칙으로 처리를 못하면 일본정부에 내 사건을 맡기겠다고 하고있는데 최대연님은 내 사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조국과 여러분들의 의리를 배신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용서를 빔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갈때까지 가다가 홍기정 공동 대표님처럼 되면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 하려고요. 국제결혼한 친누나, 친동생등 미국시민권자 2명 있어요 알라딘3님 변호사님처럼 미국 시카코 법정에서 1700억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해보려고요 저는 망명 사유가 됩니다.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죽고 71% 영구 장해자인데 3년 11개월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이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국을 배반 하더라도 관청 피해자 모임은 배반을 안하고 영원한 공동 대표 입니다. 인터넷은 미국에 가도 되자나요 홍기정 공동 대표님도 조국은 배반을 하더라도 관청 피해자 모임은 배반을 하지마세요
일본국은 인도적인 사회입니다 오늘날 내 문제는 국가적으로 위안부 위자료 문제도 있고 일본국 언론들은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니다 그리고 국가간의 배상문제는 피할수 없다고 생각됨니다 배상이되면 사법개혁과 사법피해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일본국간의 배상금은 80나이에 또다시 시간이 걸리며 일본국을 위한 재산이되며 돈은 만저보지도 못하고 죽씀니다 돈은 차후 문제이며 한국이 어려웠던 1980전후 남편의 조국을 위해 투자에 헌신적이였던 기다리고 있는 일본인 처에게 오늘날 만나 무슨말로 변명을 하고 용서를 빌어야할지 그리고 메꾸어야 할지 망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2004도3092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건담당 대법관들에게 몇번이고 민원을 하면서 착오없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각결정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번만은 도마우에 생선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저도 저 사건으로 동해시에서 간병인 1명 데리고 대법원에 면담 하러 갔었고 대법원 6개 부서에 청원서를 제출 한적이 있는데 재심 청구하고 법적 수순을 밣아라
위 글과 비슷한 답변만 들었어요? ㅠㅠ
도마위에 생선.
잘 요리하면 됩니다. 파이팅!!!!!!!!!!!!!!
@김세중 김새중 공동 대표님도 잘 요리하면 됩니다. 파이팅!!!!!!!!!!!!!!
@최 대 연 감사합니다. 최대연 공동대표님.
제가 잡은 고기는 상어 새끼인데요. 칼로는 안되고 도끼로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9척의 배가(소송 전략) 남아 있습니다. 1. 국과수 감정사 1명 형사 고소 2. 국과수 감정사 1명 추가 형사 고소 준비중임 3.국과수 행정 심판 대법원 상고중임 4. 대법관 1명 형사 고소 5. 대법관 1명 행정 심판 청구함
6.대법관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신고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7.대법관 1명 - 국회에 탄핵 신청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8.형사 사건 재심 청구 내일 등기로 보낼예정임 9,형사 사건 대검창청장님에게 비상 상고 준비중밈
9전 8패 1승만 하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히 찾을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사 1명, 대법관님 1명 갈때 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위와 관련 대법원 - 법적 수순을 밣아라에 의하여 형법 제21조 1항 - 정당 방위에 의하여 잃어 버린 권리를 뒤찾기 위하여 유서장 작성하여 법원등 5명에게 보내 놓고 법적 수순을 열심히 밣고 있는중 입니다.
@최 대 연 홍기정 공동 대표님도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정신으로
유서장 작성하여 법원등 5명에게 보내 놓고 법적 수순을 열심히 밣고 있는중 입니다.
작전명 - 물귀신 작전 - 9전 8패 1승하여 명백한 민사 재심 사유 찾자!
@최 대 연 유언장 작성, 필사즉생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파이팅만 남았습니다.
최대연 공동대표님도 파이팅!!!!!!!!!!!!!
@김세중 김세중! 공동대표님도 파이팅!!!!!!!!!!!!!
@최 대 연 9전 8패 1승. 훌륭한 작전입니다. 마지막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이니까요.
‘명박산성 허물기’ 25일(토) 4차 MB집 앞 촛불집회 안내
11.25일(토) 4차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집회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http://cafe.daum.net/gusuhoi/KucF/1390
홍기정 공동대표님, 어제 대법원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법원 담당자와 대담하시면서 100평이 넘는 큰 사무실에 홍기정 공동표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대담자의 목소리는 쥐죽은 듯이 조용조용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것이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니.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파이팅!!!!!!!!!!!!!
o.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 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문서 위조를 했을때 사기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2010년 이전 사건은 공소 시효가 7년 입니다.
홍.2011형제8729호 결정문에서 검찰이 결정하였습니다.에 의하여 사기 당한것으로 처음 인지 하였다. 홍.오전에 2017재도32 즉시항고는 2017.11.16 기각되였다는 말을 드렀습니다에 의하여
.2011형제8729호 결정문 최종 받은 날자로 부터 사기죄 공소 시효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홍.오전에 2017재도32 즉시항고는 2017.11.16 기각되였다는 말을 드렀습니다에 의하여 사기죄 공소 시효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소 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 한때를 기준으로 고소인이 인지 한날로부터 시효 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2011형제8729호 결정문에서 검찰이 결정하였습니다.에 의하여 공소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공소 시효 진행이 정지 됩니다.
시효 정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때로 부터 진행 합니다.
홍.2011형제8729호 결정문에서 검찰이 결정하였습니다의 최종 결정문 받은 날자 부터 사기죄 시효를 계산을 하면 사기죄 공소 시효가 7년이므로 사기죄로 다시 고소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 인지를 한날로 부터 .2011형제8729호 결정문에서 검찰이 결정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재고소시
사기죄 공소 시효는 아직 남아 있는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저가 홍기정 공동 대표님이라면 죄명을 변경하여 사기죄로 신규로 재고소 할것입니다.
위글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낫 놓고 ㄱ자도 모르는 최대연 공동 대표 올림
홍기정 공동대표님 어제몸이 아파 참석못하고 필승기원합니다
형사처벌이 끝나면 민사 손해의 청구가 남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쟁 !!
그물을 한번쳐서 (사문서 위조) 고래를 못 잡았으면 죄명을 사기죄로 변경하여 새로 그물을 치신후에 큰 고래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죄다 진실을 외면한 위계가 너무 많은것 같읍니다.
언론, 촟불시민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텐대 큰일입니다.
지혜를 모으면 해결됩니다. 해결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투쟁 !!
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해결이 되어있다고 단언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부정부폐로 내사건 처리를 못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한국정부까지 법과 원칙으로 처리를 못하면 일본정부에 내 사건을 맡기겠다고 하고있는데 최대연님은 내 사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조국과 여러분들의 의리를 배신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용서를 빔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홍기정님을 배신했는데, 조국은 무슨 조국입니까? 그건 배신이 아니니 떳떳하게 배신하세요.
저도 갈때까지 가다가 홍기정 공동 대표님처럼 되면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 하려고요. 국제결혼한 친누나, 친동생등 미국시민권자 2명 있어요
알라딘3님 변호사님처럼 미국 시카코 법정에서 1700억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해보려고요
저는 망명 사유가 됩니다.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죽고 71% 영구 장해자인데 3년 11개월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이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국을 배반 하더라도 관청 피해자 모임은 배반을 안하고 영원한 공동 대표 입니다. 인터넷은 미국에 가도 되자나요
홍기정 공동 대표님도 조국은 배반을 하더라도 관청 피해자 모임은 배반을 하지마세요
인터넷은 일본에가도 되잖아요 저도 젏었을대 12대 대그룹 10년간 근무후 퇴사하고 미국 가려고 미국 대사관 비자 받으려고 비자 인터뷰 2번 실패 했어요 ㅠㅠ
일본국은 인도적인 사회입니다 오늘날 내 문제는 국가적으로 위안부 위자료 문제도 있고 일본국 언론들은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니다 그리고 국가간의 배상문제는 피할수 없다고 생각됨니다 배상이되면 사법개혁과 사법피해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일본국간의 배상금은 80나이에 또다시 시간이 걸리며 일본국을 위한 재산이되며 돈은 만저보지도 못하고 죽씀니다 돈은 차후 문제이며 한국이 어려웠던 1980전후 남편의 조국을 위해 투자에 헌신적이였던 기다리고 있는 일본인 처에게 오늘날 만나 무슨말로 변명을 하고 용서를 빌어야할지 그리고 메꾸어야 할지 망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