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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실종선고의 취소 관련 질문입니다!
하프가드 추천 0 조회 850 19.12.05 20:1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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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12.05 21:15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내용 중에 실종선고 후 실종선고 취소 전의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나와있고, 그 예외로 그 기간에 선의로 한 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저는 실종선고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를 기준으로는 법률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책에는 소급적으로 무효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절차법이 아니라 해당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하^^;;;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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