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정부부채비율은 GDP 대비 20%대라고 합니다.
중국 대학교의 순 경제연구팀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실사하여 통계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부채비율이 70%
그리고 현재 국제적인 조사업체들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50%대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뭐 나같은 골수중공당원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어마어마한 4경여원이라는 즉 지디피 대비 250%라는 세계적인 조사업체나 연구팀의 결과를 믿겠죠.
제발 쫌~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가 아니라면서 왜 기존의 자본주의시장경제 통계이론이나 재무상태표를 들여다보죠?
아시아금융위기때도 그렇고 글로벌금융위기때도 그렇고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은 경제이론들이 중국에 통했나요?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가 아니니깐 완전한 시장경제체계에 바탕한 노벨상 경제학이론들도 헛다리를 짚겠죠.
자, 재무상태표 - 중국에서는 자산부채표에 입각하면 저 위에 세가지 결론은 다 맞습니다.
우선 국제적인 통계치 250% - 그거 맞습니다. 맞구요. 통상의 자산부채표에 의하면 맞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한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중국에만 있는 회계과목 -
정부의 자산부채표에 [가치가 형성되지 못하여 자산으로 표기하지 못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당기에 부동산개발시장에 투입될 토지입니다. 중국에서 토지는 국유토지와 집단소유제토지가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토지는 없죠. 부동산도 30~70년까지의 사용권이지 사유자산이 아닙니다.
토지를 부동산개발시장에 투입할때는 먼저 지방정부에서 은행대출로 토지를 대지로 정리하고 인프라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매에 내놓습니다. 이 은행대출이 당기부채로 인식되겠죠. 요즘시세로는 통상 국유토지는 대지로 정리와 인프라건설비용 대비 160%에 경매됩니다. 집단소유제토지는 토지징용에 돈이 좀 더 드니깐 보통 130%에 경매됩니다. 언제 경매될지(즉 가치화) 모르니깐 자산에 기입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글로벌학자들은 중국의 정부부채가 250% 즉 4경몇천조라고 합니다.
뭐 중국사정을 아는 지중파학자들은 그래서 요즘 그냥 중국정부의 통계수치를 믿습니다.
미국연준위도 믿죠. 그래서 죽어라고 달러를 더 풀지 않죠. 더 풀면 중국이 더 사들일거니깐
내 짐작에는 중국정부는 연준에서 돈을 풀면 계속 미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렇게 트럼프임기까지 사들이다가 5~6년후에 2조달러이상을 들고 있다가 연준위에서 이율을 높이면서 핫머니를 걷어들일 떄에 국채를 확 풀어서 미국내의 인플레이션에 도화선을 당기겠죠.
그럼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와 국내연구팀의 통계는 왜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부동산시장예측치가 달라서 생기는 겁니다. 리카싱이 중국부동산을 털고 나가고 미중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모두들 중국부동산시장에서 거품이 빠질거라 예측하고 시장예측치를 낮추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값이 내려가지 않군요.
그렇다면 저 액면으로 나오는 4경여원을 땅을 얼마를 팔면 정부부채가 제로가 될까요?
계산의 편리를 위하여 용적율을 평균 100%라고 하면 1인당 적어도 10제곱미터는 차지하고 살아야 하니깐
10m2 *1000위안(평균대지단가) = 1인 / 만위안
토지경매이익율이 130~160%을 평균 잡아서 40%로 하면
1인당 정부에서 4천위안을 벌죠.
7,500,000명 * 4천위안 = 300조위안 = 4경5천조
즉 7백5십만명의 택지만 팔아도 4경5천조를 갚을 수 있죠.
지방정부가 지금 돈이 남아돌아서 푸젠성정부처럼 푸젠진화를 만들어개뿔도 모르는 반도체에 막 투자해서 날리고 있죠.그래도 부채에 깔리지 않고 마이크론과 안되니 다른 파트너를 물색중입니다. 저급제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바로 믿는 구석이 있기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아직 농촌인구가 4억 훨씬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볼 때 빌딩이 들어설 때 정부는 가렴잡세나 뜯어서 행정비용이나 충당하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중국정부는 그 빌딩걸설의 마진에서 가장 큰 몫을 가져갑니다. 이게 다 모택동의 은혜죠. 헤아리기도 벅찬 토지를 장개석이한테서 뺏아서 물려줬으니깐요. 그리고 마인초라고 하는 인구학자를 잡아족치고 아이를 정신없이 낳았죠. 모택동시대에 아이 다섯이 기본입니다. 인구이익이라는 것도 그래서 생겼죠.
정부관료들은 토지를 남겨주어서 [모택동만세]를 부르고
기업인들은 염가노동력과 끝이 안보이는 시장을 남겨줘서 [모택동만세]를 부릅니다.
중공중앙은 부르지 말라는데 속에서 우러러나와서 부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