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279ef9c1a603e9b0f6f5415e3350b438a005f5e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279ef9c1a603e9b0f6f5415e3350b438a005f5ec" data-origin-width="2160" data-origin-height="2880"></div><p>안녕하세요 선생님!</p><p>문제 6번 지문 2 질문있습니다 :)</p><p> </p><p>'납세의무자는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다'가 옳지 않은 지문으로 정답인데</p><p>해설로는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 아닌가요?ㅠㅠ</p><p>결국에는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라는 말이 옳은 보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ㅠ</p><p> </p><p>감사합니다 선생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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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문은 기본권이라고 하니까 틀린 지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