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미덥지 못한 ‘친일 정부’

[Succegator]

노조 “구성원 노력과 기술 넘기는 것”
일본 정부 “경영권 관점 아니다” 발뺌
실제론 소프트뱅크에 지분 인수 압박
정부 뒤늦게 “단호한 대응” 밝혔지만
“지금도 소프트뱅크 경영” 인식 안이
민주당 "정부 범 부처 총력 대응해야"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는 일본 정부가 교묘하게 압박하고 있는 ‘라인’ 매각에 반대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서비스 출범 이후 13년간 네이버가 각고의 노력으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려면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을 어떤 이유로든 일본 기업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요지다.

네이버 노조는 “(지분 매각이) A홀딩스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한 네이버 라인(CG). 연합뉴스

노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라인 관련 사업을 열거하며 지분 매각으로 라인 계열사 직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 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계열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 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50%의 지분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간다면 2500여명의 라인 구성원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노조는 사이버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한 소프트뱅크의 무례한 행태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겉으로는 매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소프트뱅크를 통해 라인야후를 접수하려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 네이버 노조는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소프트뱅크의 요구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부당하기까지 하다”며 “(정부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 달라”고 호소했다.

라인 사태를 대하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대조적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10일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를 포함한 행정지도에 대해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라인 사태로 한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하자 지분 매각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그러나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며 “라인야후 측이 향후 제출할 보고서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경영권 관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라인야후 지분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라인 야후 

이는 일본 정부 요구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등록된 라인야후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며 “모회사의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 열린 소프트뱅크 주총에서 미야카와 준이치 CEO도 “네이버와 A홀딩스 지분 문제를 협의 중이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도 “플랫폼 사업자는 사기업인 동시에 공공재”라며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도라면서 뒤로는 소프트뱅크가 가급적 싼 값에 라인야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라인야후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문제가 생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했다.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상 강제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치밀한 작전과 달리 한국 정부 대응은 안이할 뿐 아니라 허술하기까지 하다. 라인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일언반구 없다가 한국 내 대일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 주요 일지.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에 대한 인식은 엿볼 수 없다. 일본의 교묘한 이중 플레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경고가 시급한데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 대응할 것”이라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2019년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통제에 들어간 사실을 언급하며 지분 매각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그리고 “이 건은 네이버의 입장 정리와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라인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일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의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했다는 뜻인데, 조선총독부가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인은 일본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1년 기술과 자본, 인력을 투입해 13년 만에 일본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키웠다.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서도 이용자가 2억 명에 달한다. 라인야후 경영권이 소프트뱅크로 완전히 넘어가면 네이버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은 치명상을 입는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 압박으로 헐값에 지분이 넘어간다면 또 하나의 대일 굴욕 외교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출처 : 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미덥지 못한 ‘친일 정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