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21 - 2/2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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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22일 - 1.[210794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B1J0C1S2A7K1W4Q3N3N1W7J9S8E1#a== 이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을 바꾸고, 권한을 어마무시하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언론사의 거짓·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음에도, 최근 2년간 언론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법원도 소극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향을 보여, 실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이 적어 결국
‘가짜뉴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을 ‘언론위원회’로 변경(2) 언론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린다.(3) 언론위원회가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4) 언론위원회에 ‘심판부’를 추가(5) 언론위원회의 사무처에 조사관을 둔다.(6)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언론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어, 매우, 매우, 매우 우려되는 법안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법 위의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법원에서 하는 일을 위원회에서 하라고라? 법원에서 ‘가짜뉴스’에 손해배상 인용액이 적다고, 위원회가 하게끔 초법적인 권한을 위원회에 주겠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1) 우선 언론중재위원회를 보면?(1-1). 2019년 기사를 보면, <투기지역 땅 매입 감추려 '가짜 서류' 만든 언론중재위원장>이라 한다. (1-2). 아직도 같은 사람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 가고, 위원장이 되는 시절이라면, 신빙성은 “꽝”이라는 소리 아니겠는가?(1-3).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 어마무시한 초법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인가?‘심판부’까지 위원회에 만들어서 좌지우지 하라고?(2) 위원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린다?지금 유엔이라도 차린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90명짜리 위원회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120명으로?(3) 위원회가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이다. (3-1). 현정권에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좋은 예이다.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보도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다.(3-2). 언론의 자유는?언론중재위원회/언론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럼 현정부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날에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존재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4) 이미 현정권 들고 나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4-1). <TV조선 기자들 "정권 입맛에 안맞으면 불공정인가">라 하고,(4-2). <文정부 비판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재갈 물리기 나서>라 하며,(4-3). <1년전 文대통령에 '근자감' 물었던 김예령 기자 돌연 '사직' 왜?…"경기방송 재허가권에 압박" 소회>라 한다. (4-4). 그런가 하면, <매년 300억 세금지원 받으며… '좌파 철밥통' 된 교통방송>이라 한다.(5) 법원의 권한을 위원회에?(5-1). 뭐, 언론위원회에 ‘심판부’를 추가 한다고?완전히 위원회에서 법원의 기능까지 하느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것인가? ‘심판부’를 만든다고? 아예 ‘재판부’라 하든가?(5-2). 아무리, <피고인 최강욱, 결국 법사위 갔다..."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이라는 시절이라도, 법원의 권한을 위원회에 줄 수는 없다. (참고:* 투기지역 땅 매입 감추려 '가짜 서류' 만든 언론중재위원장 (2019.07.26)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0094.html*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TV조선 기자들 "정권 입맛에 안맞으면 불공정인가" (2020.04.2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4309.html* 文정부 비판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재갈 물리기 나서 (2019.10.0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0285.html* 1년전 文대통령에 '근자감' 물었던 김예령 기자 돌연 '사직' 왜?…"경기방송 재허가권에 압박" 소회 (2020.02.25)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83* 매년 300억 세금지원 받으며… '좌파 철밥통' 된 교통방송 (2019.09.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0101.html* 피고인 최강욱, 결국 법사위 갔다..."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2020.11.30)https://news.joins.com/article/2393385422일 - 2.[2107884]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L1I0G1S2U6C1A6K1H0G3G4V1E5O1==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의되는 “취약계층”이 아닌 재난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는데, 이런 법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1) 예산에 대한 연구는 한줄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야 말로, 퍼주기 하다가 국가 재정 더 말아 먹을 일 생겼음?(2)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2-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2-2).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던데, 이런 법안도 그런 것인지 물어 본다.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성추행’으로 날아간
부산시장을 되찾으려고 신공항을 다시 꺼낸 것”이라 하고, “문제는 선거용 매표 행위란 비판이 오히려 정권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3) 포플리즘? 오죽하면, (3-1).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는 소리에,(3-2).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이라고 불리겠는가?(4)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4-1).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기사를 보면,“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나라 곳간을 털어 예산을 펑펑 써왔다. … 예산을 경제성장률보다 3∼4배 높게 불려 복지 파티를 벌이다 화를 키워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4-2). “예산을 경제성장률보다 3∼4배 높게 불려 복지 파티를 벌이다 화를 키워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복지 파티 더 하겠다고? 빚 더 내서?(5) 빚 무서운 줄 알아야(5-1). 2020년 4월에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라는 사설이 있었다. 코로나 재난 지원이 본격화 되기 이전인데, 이미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였던 것이다. (5-2). 2020년 9월 보도를 보면,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고 한다. (5-2-1). “형편 안 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정부”라는 것이다. (5-2-2). “야당 땐 누구보다 나라 곳간 걱정하더니” 집권 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는 180도 변했다고 한다. (5-2-3). 그래서, 민주당에서, “형편 안 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스타일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인가?(5-3). 2021년 1월에는 <[사설]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는 사설이 나왔다.지난 4년간 국가 부채가 220조원 불어나면서 올 한 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불해야 할 돈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그 결과 과거 연간 20조원대였던 적자 국채 발행액이 작년 102조원으로 폭증했다는 것이다.(6)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런데도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7) 선심쓰다가 …?(7-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한다.(7-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라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참고:*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2021.02.09)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901030130319001*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2021.02.08)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801073011000001*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2020.04.1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4/2020041403869.html*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_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사설]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 (2021.01.2)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7/CXL2YGNMDZFNRKFKVG2H5REJKU/*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22일 - 3.[210787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1V0O2C0A2K1R7T2G7L1I9S2C5E1== 이 법안은 박물관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열람 사업을 수행한다.‘책박물관’과 같은 융·복합형 박물관의 대출·열람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박물관은 도서관이 아니다. 왜 대출을 한다는 것인가?(1)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물어 보니, 도서관에서도 희귀도서는 대출이 절대로 안되고, 일반서적이라 해도, 보유량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도서관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통례라 한다. (2) 따라서, 박물관에 들어갈 정도이면, 희귀도서인데, 그것을 대출한다고라? 그럴 것이면, 박물관을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22일 - 4.[210786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1E0E1N2S5L1O1X5U1W5J5U2G2Y0== 이 법안은 본 법의 적용 대상을 바꾼다.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꾼다. 용어 변경이라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이것은 마치 “오밤중에 귀신 떡 뜯어 먹는 소리”로 들린다. 법안 발의자들이 국문학자들이나 되는지, 아니면 배운 것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말장난 웬만큼 하기 바란다. 마치 본 법안은 “국가”라는 개념을 슬슬 없애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럴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란 명칭 부터 바꾸어라. “시회의원”이라 하든지? “국민”과 “시민”은 그 뜻이 다르다. (1)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국가 단위로 하는 사업을 통해서 국민에 혜택을 준다는 한계를 기초로 시작한 것이다. (2) 그런데, 현정부 들고, 그 개념이 흐려지더니, 아예 말도 바꾸자는 것인가? 그 개념이 흐려진 예를 보기 바란다. (2-1). 북한 먼저?(2-1-1). <이인영 "코로나 백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한다고 했었지? (2-1-2). 그러고 퇴짜 맞지 않았나? <이인영 “백신 좀 부족해도 北과 나누자”...北은 “필요 없다”>고?(2-2). 중국인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한국 국민을 위해 만든 건강보험으로 중국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니, “국민”이란 개념도 모호해지는가?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2-2-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2-2-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3) 결론본 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이라야 한다. (참고:*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이인영 "코로나 백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2020.11.19)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1821532495799* 이인영 “백신 좀 부족해도 北과 나누자”...北은 “필요 없다” (2020.11.19)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19/NF33HMF74BBRDBKXMDEYRMSLF4/22일 - 5.[21078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O1G0J2V0X2B1L0J2V2U3V8R8M2Q7== 이 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 다음이 의문이다.콘텐츠산업 진흥이 어떻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가? (1) 이것은 마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서 선전용 영화 같은 것을 국가에서 만드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겠다. 민간에서 하게 두기 바란다. (2)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22일 - 6.[21078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K1Q0E2V0P2Y1X0S2S2F3X2E9H0V4== 이 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콘텐츠산업 매출액이 국가의 한 부분에 몰려있어 불균형이라고?어느 나라나 그런 것 아닌가? 국가의 모든 지방에 골고루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가 있으면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3일 - 1.[2107970]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상희의원등139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R1X0I1S2O9R0L9W5F4I0K7A9X5A8== 이 법안은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정인이 사건’으로 이런 저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경찰의 부실수사가 아닌가? (2107452 법안 참고). 본 법안의 발의자들도 “생후 16개월 아동이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라 하여 경찰의 부실수사를 인정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1) 문제는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는데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정치인들이라 하겠다. (2) 그것도 국회에서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것인데,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만든 것 아닌가? (3)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3-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3-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3-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3-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3-3).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라 했지?경찰이 간첩을 잡을 것인가??(4) 결론검사가 하던 일과 국정원에서 하던 일을 경찰이 다 떠맡게 한 것을 개혁이라고? 이제 경찰의 역량부족이 나타나니까,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수만명씩 나오는 것 구경하든지? 이런 상황을 시정하자면, 법을 원래대로 바꾸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라고 지적하여,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라고 보도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 [21074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21.1.29 마감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V0W1K1Z8T1I4T1G2J3Q9M6C5A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23일 - 2.[2107782] 국가보상법안 (서병수의원 등 2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J1C0C1O2X5R1Y6T0V9G2U0D9T6B4==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정지 등으로 손실이 생겼다는 것이다.==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재난지원금을 빚내서 지급하고 있고, 느는 것은 국가 부채인데, 이 돈을 누가 낼 것인가? 국민에게 세금폭탄 때리자는 것인지? 아니면, 빚을 더 많이 내어서 빚더미에 깔려 죽자는 것인지?(1)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런 법 없어도, 이미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라 한다.(2) 세금 더 많이 내라고?어불성설이다.(2-1).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 올린 것 기억 안나는지? (2-2). 그러고 나서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또 올렸지?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 되었다고 한다 (2107720 법안).(2-3). 그런데,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2-4). 안내는 사람은 여전히 안낼 것이고, 내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폭탄 또 떨어 뜨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참고:*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21077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1T0H1W2G8Y1V1I3B0P1P2F8B7R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