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권위와 동시에 궁극적인 기장 막중한 책임도 짊어져야만 합니다 물러나라!!! 자결하라!!!<br /><br />고소장<br />고소인 홍기정<br />피고인 1.조희대2.고영환3.권순일4.조재현5.김명수6.임은주7.이건웅8.방웅석9.심재근<br /><br />고소인 홍기정은 2017재도32 재심대상판결 2004도3092사기사건 재심청구인이며 피고소인 1.2.3.4는 사건담당 대법관들이다 피고소인 5는 대법원장 입니다 피고소인 6.7.8.9는 대법관들이 자국민을 상대로헌법을 가장하여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사건인멸 하는데 협력하는 법원공무원이다<br /><br />고소취지<br />2004도3092사기사건은 크라운식품재벌회장 윤영노와 최교일 검사가 결탁이되어 재산을 약탈하고(미화 2억불 상당손실) 50억원 상당을 사기를 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없이 구속이 되었으며 합의를 강요하다가(밤중에 검찰청사에 호출 하여놓고 빨갱이를 잡으로 가야한다고 협박을하면서) 불복하여 기소가 되어 13차레의 공판에서 범죄사실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7년의 구형을 하였습니다<br /><br />보석으로 출소한 후 박태동 재판장은 출국금지을 해제하여 출국을 시켜놓고 공소시효 도과되고 기소중지된 사건을 궐석재판으로 4년의 선고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사기사건 무죄 배상명령은 모두각하 기소중지된 사문서위조 등으로 1년6월 형으로 하여 2004도3092 확정되었습니다<br /><br />1년6월 형으로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사건 판결문은 증거도없고 증인도없고 참고인도 없으며 중국법원에서 판결하였다는 원본도없이 손으로 조잡하게 그려다논 상환협의서 한장으로 1개월분 청구하여야할 임대료를 2개월분 청구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이 되었지만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는 (중국문 영문 한글) 4개월분 청구하도록 되어있으며 중국천진에서 범죄하였다는 시기에 피고인은 본국에서 출국금지와 구속중에 있었습니다<br /><br />위사건 동경한국영사관에 여권기일연장차 방문하여 본국에서의 사법조작사건을 처음으로 알수있었습니다 재심청구하여(2005재도12) 준비중 2005.11.9 밤중에 최교일 검사장은 사건은폐를 목적하고 서울구치소에 납치감금 하여놓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고 (선임변호사 정익우 외 3명) 2005재도12 사건담당 대법관들과 결탁이되어(이강국.박시환.배기원.손지열.김용담) 판결문을 조작하여 구속15일만으로 1년6월 형으로하여 2007.1.30 여주교도소를 만기출소 하였습니다<br /><br />출소한 후 정익우변호사는 나도 변호사 해먹고 살아야하는데 최교일 대결하면 최교일 부하들이 그데로 있겠냐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최교일은 이명박 시절 4계급 영전하여 서을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하였습니다<br /><br />2004도3092사기사건은 대법원에 300번 이상 진정 재심청구 등 하고왔으나 속시원한 답변이 한번도 없다가 2017재도32 재심대상판결 2004도3092 재심청구한 오늘날 대법원은 96고단1020사건은(2004도3092)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드라도 근거가없는 추측에 불가하므로 더 이상 조사하거나 확인할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5번째 받은후 2017.11.10자로 2017재도32 기각결정 사유가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2호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이사건 재심청구 이유 주장은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각한다<br /><br />재심기각결정 이유를 알기쉽게 명확하게 요약하면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유는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만 재심대상판결 2004도3092 상고사건은 상고를 기각한 판결도 아니고 악마의집단 적폐청산 1호 대법관들이 2005재도12(2004도3092) 사건에서 재심을 안해 죄명 직무유기가 된 사건입니다<br /><br />참고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 받은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br /><br />2017재도32 재심대상판결 2004도3092 재심청구시 제출한 재심청구 사유자료 6자료를 아래에서 밝히겠습니다<br /><br />2005재도12 주문 기각결정한다 이강국.박시환.배기원.손지열.김용담<br /><br />1.2011형제8729호 결정문은 피고인 이강국.박시환.배기원.손지열.김용담은 2005재도12(2004도3092) 재심청구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이다 피고소인들은 이와같이 재심청구사건을 받았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심사건을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법에 우반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로써 재판없이 판결문을 조작하여 1년6개월간 불법감금 되었다가 2007.1.30 여주교도소를 만기출소하였다)<br />본건 재심청구사건 결정일이 2005.11.25자로써 직무유기 공소시효 기간 3년이 경과 하였음 각하<br /><br />2.2004도3092사건은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입니다(1996고단1020사문서위조 등 공소시효5년이면 2001년이 공소시효 완료년이며 판결일이 2002.5.21이며 검찰이 확인한 공소시효 완료일은 2009.9.13 입니다)<br /><br />3.기소중지된 96형제30551호사건을 1년6월 형으로 하여 2007.1.30 여주교도소를 만기출소 하였습니다<br /><br />4.1년6월 형으로한 판결문는 범죄사실 근거가없는 조작된 판결문 입니다<br /><br />5.2017형제91066호 결정문 피고소인 최교일 검사장(현 국회의원)2005.11.9부터 2007.1.30까지 고소인을 불법감금하였다 공소시효 완료일 2009.5.20 각하<br /><br />6.2017형제32668호 결정문 피고소인 박태동(현 당진시 법원장)은 위판결문이 2002.5.21일이므로 명백히 공소시효 도과되어 각하<br /><br />80나이에 평생을 생활하고온 일본인처와 가족이 기다리는 일본국은 한일국교정상화협정에 의해 입국이 금지되었고 조국이라고 하지만 생활 보장도없고 병든늙은몸 찜질방과 고시원 생활은 창살없는 감옥이며 천부인권인 생존권적 기본권 박탈은 기본권 권리의 본질은 국가 이전의 권리입니다<br /><br />제일교포가 본국에서 1년 이상 수형한자는 일본국을 영원히 방문할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협정의 일환입니다 재일교포의 생명과 재산은 일본국은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br /><br />민주주의를 정의한다면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재도이며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입니다<br /><br />본건 인권에 대해 100번 이상 바퀴벌레만도 못한 양아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적폐청산1호) 호소하고 왔습니다만 이는 이명박근혜 암흑시절인 만큼 접어둔다고 하드라도 피고소인 1.2.3.4는 물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본건 수차레의 인권에 대한 진정에 답변없이 무감각하게 처리하면서 재심사건 기각결정 하였다는 것은 이나라의 최대의 비극이며 위기 상환입니다<br /><br />심각하고 충격적일 뿐만이 아니고 인권을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한다는것이 뉴스가되면 국제적인 웃음거리며 대한민국은 나라라고 칭할수없고 커다란 강도집단이라고 저주에 대상이 될것입니다 적폐청산1호를 일본 영국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단칼이나 총에 마져 이세상에 남을 놈은 한명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br /><br />맺는 말<br />국정원은 정의스러운 검사가 적폐청산할수 있고 청산하고 있지만 적폐청산1호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학연 등 100만사피자 구제는 재심 밖에 없습니다 재심은 대법관들의 범죄를 전재로한 재도이며 대법관들의 범죄를 찿는 작업입니다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렸습니다 대법관들의 범죄를 용서없이 사면없이 100만 단위 사법피해자 구제는 상상할수 없고 1000만 단위 사법피해자 양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나라의 최대의 위기이며 비극입니다 적폐청산1호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개선없이는 이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br /><br />먼저 대법관들의 범죄를 사면하고 구제가 되어야만 100만 단위 사법피해자를 구제할수 있고 엄격한 재심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여기서 더욱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은 민선으로 하고 상고심 형사사건만은 영국의 보통법(불문법) 미리 규칙을 만드러 구체적인 사건에 이를 적용하는 성문법이 아닌 판결을 선례로 하여 집적된 것을 도입하는 형식으로 알파고 시스탬을 전산화 하는것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보다 높은 확율의 감시 판단이되고 만성적인 부정부패의 근원과 사법피해자 양산을 차단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 /><br />역사의 부정적 부분을 직시할 용기와 경허함을 가지고 거기서 얻어야할 교훈은 가슴에 새겨 국가를 이끄는개 정치가의(지도자) 책무이며 일본을 특별히 위대하고 강하게 만드는 힘 가운데 하나는 과거를 솔직하게 직시하고 결함을 인정한 뒤 더 좋게 변화시켜 나가려는 의지와 정직입니다<br /><br />매출 20조엔 거대조직 일본의 도레이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회사가 품질조작 재품과 관련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품의 강도 등 검사 테이터를 조작했다고 밝히고 심려와 염려를 끼쳤다고 자기 고발을하고 사죄하였습니다만 모든 룰을 감시 판단하는 이나라 대법관들이 국제간 협정을 무시하여 기본권을 박탈하고 100만 사법피해자는 물론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하고있다는 것은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br /><br />지난날 적폐청산1호 양승태는 기본권 박탈을 감추고 오면서 법관이 뇌물을 받아먹는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여 웃기고 있었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고의 권위와 동시에 궁극적인 가장 막중한 책임도 짊어져야만 하는것이 아닌가요? 물러나라!!! 자결하라!!!<br />고소인 조사시 솔직담백하게 진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br /><br />2017.11.28 홍기정<br /><br />서울서초경찰서장 귀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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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부터 민주주의 근가인 인권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왔으나 대법관들이 교활하여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날까지 왔으나 내문제는 일본정부가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정부에 청원을 하면 위안부 문제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정부는 인도적이며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 대법관들 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으며 오늘날 사상외로 잘 풀리고 있습니다 강하고 정의스러운 시민단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상대가 재벌입니다 1개월 5천만원이 10년이면 60억원에 불가합니다 자금에 염려없이
남양 홍씨.풍산 홍씨들 몇분 아는데 모두 점잖고 머리와 마음 좋은 분들입니다. 법률가들은 전부 사기꾼들입니다.그들은 풍문과 부정확한 내용과 관련인을 그들의 먹잇감,사법생체실험 대상으로 여겼고 지금도 전혀 변한것이 없읍니다.그래서 노조가 생기고 사법부 개혁과 사법부 독립,인권보장,국가배상법과 각종 법의 전면 개폐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전국민과 나라의 발전,우리들 후손의 안전,번영,행복을 위하는 지름길입니다.자기 건들에 대하여 법적,사실적으로 분석하고 각종 증거등을 보강하여 이제껏 손해난 부분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해야 합니다.자신과 모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청솔 동지님!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이 댓글은 홍기정 공동대표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올리신 즉, 본문에 대한 답글을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댓글을 올린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응원과 격려의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댓답글이 써지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구수회가 판사 6명을 대법원 지하실에 조사를 의뢰하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885
@청솔동지님!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23,152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청솔동지님! 공수처 뛰어넘을 수사기관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6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862
사법피해자를 구제하는 길은 재심청구 길 밖에 없습니다 재심은 대법관들의 범죄를 찿는 작업입니다 재심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100만 단위 사법피해자는 구제할 수 없고 판사 검사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하는 현실은 1000만 단위 사법피해자 시대가 시간 문제입니다 대법관들의 범죄를 용서와 사면를 법제화 하여야만 엄격한 재심으로 사법피해자가 구제가 될수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민선으로 하고 우선 상고심 형사사건만은 영국식 상식법(보통법)을 적응하는 방법으로 알파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 이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머지않아 통보 하겠습니다 그때는 협력을 부탁드림니다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홍기정 공동 대표님 갈때가지 가서 필승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 대법원은 2017재도32 기각결정은 절대 취소될수 없으니 재심청구를 새롭게 하라는 말이있었으며 작일은 기각결정을 재검토 하고있다고 하고있었습니다 또다시 재심청구는 없으며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에 만진할 작정이며 자신 만만합니다 관심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재심청구를 다시하라 해 놓고, 그 재심청구 기각을 재검토한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최대연님 도마위에 생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승은 무슨 필승입니까? 어떻게 요리를 할것인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사간부3명이 판사를 조사한다-구수회 청원이 통과-축
구수회교수가 7명 판사,장군 옷을 벗긴데,이어서 8번째 판사옷 벗기는 법
http://cafe.daum.net/gusuhoi/3jlj/34377
10년 전 부터 민주주의 근가인 인권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왔으나 대법관들이 교활하여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날까지 왔으나 내문제는 일본정부가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정부에 청원을 하면 위안부 문제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정부는 인도적이며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 대법관들 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으며 오늘날 사상외로 잘 풀리고 있습니다 강하고 정의스러운 시민단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상대가 재벌입니다 1개월 5천만원이 10년이면 60억원에 불가합니다 자금에 염려없이
모임을 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흐르는 물도 떠 주면 공 이라! 내 비롯 서투루지만 내 악기를 당신 곡조에 맞춰 보리다!. 필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남양 홍씨.풍산 홍씨들 몇분 아는데 모두 점잖고 머리와 마음 좋은 분들입니다.
법률가들은 전부 사기꾼들입니다.그들은 풍문과 부정확한 내용과 관련인을 그들의 먹잇감,사법생체실험 대상으로 여겼고 지금도 전혀 변한것이 없읍니다.그래서 노조가 생기고 사법부 개혁과 사법부 독립,인권보장,국가배상법과 각종 법의 전면 개폐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전국민과 나라의 발전,우리들 후손의 안전,번영,행복을 위하는 지름길입니다.자기 건들에 대하여 법적,사실적으로 분석하고 각종 증거등을 보강하여 이제껏 손해난 부분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해야 합니다.자신과 모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重傳/이희빈 13:48 new
경-수사간부3명이 판사를 조사한다-구수회 청원이 통과-축
구수회교수가 7명 판사,장군 옷을 벗긴데,이어서 8번째 판사옷 벗기는 법
http://cafe.daum.net/gusuhoi/3jlj/34377 님 :
이 장을 이만큼 만드신 공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 합니다.
청솔 동지님!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이 댓글은 홍기정 공동대표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올리신
즉, 본문에 대한 답글을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댓글을 올린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응원과 격려의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댓답글이 써지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구수회가 판사 6명을 대법원 지하실에 조사를 의뢰하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885
@重傳/이희빈 감사합니다. 교정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
@청솔 동지님!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23,152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重傳/이희빈 님 아하 심각 합니다.
@청솔 동지님!
공수처 뛰어넘을 수사기관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6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862
사법피해자를 구제하는 길은 재심청구 길 밖에 없습니다 재심은 대법관들의 범죄를 찿는 작업입니다 재심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100만 단위 사법피해자는 구제할 수 없고 판사 검사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하는 현실은 1000만 단위 사법피해자 시대가 시간 문제입니다
대법관들의 범죄를 용서와 사면를 법제화 하여야만 엄격한 재심으로 사법피해자가 구제가 될수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민선으로 하고 우선 상고심 형사사건만은 영국식 상식법(보통법)을 적응하는 방법으로 알파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 이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머지않아 통보 하겠습니다 그때는 협력을 부탁드림니다
홍기정 투사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