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창군의회의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가무락]

[성명] 고창군의회의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 어민의 절규를 들어라!

어제(4.24) 고창군의회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1)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개발의 대전환을 시행할 것, 2)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해수유통과 새만금 개발에 따른 고창갯벌 환경피해조사 계획을 필히 반영할 것, 3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와 함께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 중장기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상시 해수유통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서명운동본부(이하 새상해운동본부)는 고창군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고창군 어민들은 새만금과 한빛핵발전소,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던 고창 갯벌은 생산량이 1/4 수준으로 감소해, 어민들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충청남도는 갯벌 복원과 보존을 통해 바지락 생산지를 넓혀 해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고온에도 생존력이 강한 종패를 연구, 보급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전북은 과거 새만금 내에서 매우 건강한 바지락 종패를 생산해왔음에도 새만금 호 관리 수위 –1.5m를 고수하며 바지락 종패 생산에는 관심이 없다. 이미 새만금호의 담수화가 포기된 만큼 방조제 내측에서 건강한 바지락 종패를 생산되어 고창 갯벌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고창이 타 지역이나 해외의 종패가 아닌 새만금의 종패를 받아 생산한다면 그것이 전북 경제의 발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이라도 질 좋은 어민 생존 종패 생산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4조원의 세금과 제한적인 해수유통으로 새만금호 수질 악화를 해결할 수 없었다. 결국 오염된 물이 새만금호 외역으로 확산하여 해양생태계에 막중한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호의 수질의 문제가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면 고창 바지락 폐사를 통해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까지 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대책을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과 전북의 생태적 발전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

우리는 해양 생태계 복원의 관점에서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을 전제로 개발 계획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고창 어민이 요구하고 있는 고창 갯벌 환경피해조사를 즉각 실시 할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4월 25일(목)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