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애국행위(1)
우리 나라는 인터넷 초기 단계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선 초기 단계인 지금부터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틀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인터넷 상에는 익명성의 욕설과 비방, 모욕이 난무하고 있다.
자신의 신분이나 밝히고 욕을 하면 그래도 화라도 덜 나겠는데 비겁하게 신분을 숨기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급한 인터넷 문화가 전통으로 굳어질 것 같다.
그래서 목수단(민족성 개조단)에서는 이러한 저급한 인터넷 문화를 지양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가꾸자는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운동은 구호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성의 단점인 ''''저울질 문화''''와 '''' 한국인의 팽이 성질''''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목수단 홈페이지 ''''시론 만필'''' 란 중 ''''민족성의 단점'''' 참조)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외부에서 일정한 자극이 없다면 계속해댄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을 중지시키려면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수단(민족성 개조단)에서는 고소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그래서 고소장 쓰는 방법과 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1>준비 절차
상대방이 익명으로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글을 상대방 IP가 나오도록 인쇄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상대방이 유동 I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글을 게시하는 시간도 알아야 IP 추적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글을 올린 시간이 나오게 인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가 표시된 경우에는 이것도 함께 인쇄해 놓는 것이 상대방을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점잖게 글로써 요구하여 상대방이 이에 응하면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굳이 고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 절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이 욕을 하면 둘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고소장 쓰는 방법
(예문)
고소장
고 소 인 성명 : (전화 , 주민번호 )
주소:
피고소인 ''''성명 주소 미상'''' 이라고 기재한다.
피고소인 IP: 211.88. ..... ...
이메일 주소를 알면 기재합니다
고소사실
1.고소인은 2003. 8. 25. 14:00경 목수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족의식을 개혁하여 민족 수난을 되풀이 하지말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2.그런데 피고소인은 2003. 8. 26. 14:00경 고소인이 쓴 글에 대한 답글에서 고소인한테 ''''바보 같은 놈이 바보 소리한다'''' ''''빙신 노래하네''''라는 말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기에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고자 본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피고소인이 쓴 글 사본 1통
2003. 8. 25.
고소인 아무개 인
** 경찰서 귀중(또는 ** 검찰청 귀중)
<3>제출방법 등
고소장은 직접 검찰청이나 경찰서 종합 민원실에가서 접수해도 좋고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접수할 관청은 자기 주소지나 사무소를 관할하는, 고소장 말미에 쓴 경찰서나 검찰청중, 고소인 진술을 하러 출석하기 편한 곳에 하면 되는데 사무소 관할청에 접수하려면 고소인 주소를 사무소 주소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명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간혹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고소장에 상대방의 죄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타인에게 인격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는 네티즌들은 대개 남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피시방을 이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부 추적이 가능하며, 가중처벌을 요구해야합니다.
자신이 본인의 주민번호나 이름을 사용하지못하기에 더욱더 비열한
언행을 반복하는 작태를 보입니다.
본인은 남의 이름이나, 본인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기에 스스로는 고소,고발을 못합니다.
이상 고소장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말했는데 비겁한 네티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가꾸고 아울러 민족성을 개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바랍니다.
부국 강국 통일을 위한 목수단(민족성 개조단), 03. 8. 25. 서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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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애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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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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