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타임스 기사 '보육시설...'총학생회의 입장

[총학생회장[ 박우열]]

*2007년 9월 13일자 안산 타임스 기사  '보육시설 응모 학교

   재학생 심의 물의'란 제호의 박현석 기자의 보도에 대한

   한성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의 입장

 1. 초지동 시립 어린이집 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규정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문제가 많다고 한 내용의 근거가 전적으로 비상식적이다.

 2.우리 대학의 근거지 운운하는 기사의 내용이 허구이며

    이는 4000여 한성디지털대학교 재학생과 총동문회를 모독하는

    명예훼손의 기사임이 분명하다.

 *안산시장, 안산 타임스 항의 방문

  1.일시: 2007년 9월 14일 14:30

  2.장소: 안산시, 안산타임스

  3.참여자: 회장, 사무, 총무국장, 오순동 평교회장

  4.안산시장 외유중으로 비서관과 가족여성과 담당자에게

     신문기사에 의한 안산시의 지연에 대한 항의 방문

  5.안산타임스에 문제의 기사에 대한 엄정 항의와  정정보도 요구

보육시설 응모학교 재학생 심의 '물의'

어린이집 공모 자격기준 모호, 심사대상 끼워 넣어
법인 사무소 경기도내 있지 않음에도 학교주소로 해석
심사위원중 학교 재학생 있었으나“몰랐다”발뺌 일관

초지동 시립 어린이집 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면서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특정학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 시비가 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위탁 공모에 참여한 학교 법인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해 있어 자격기준이 애매모호한데도 정확한 진상규명없이 심의를 진행해 자격기준 미달을 알고도 마구잡이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위탁운영자 심사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들은 특정 학교에 재학중 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선정 심사자로 참여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초지동 703-3에 영유아 1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립 초지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내고 현재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 법인 포함) 또는 단체 등의 신청자 자격요건 등을 명시했다.
시는 이번 위탁자 선정기준에 서류심사 40점, 면접심사 60점을 둬 재정운영 능력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수행능력 정도 등을 심사해 최종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를했다.

학교 법인 주사무소 자격기준 논란

이번 모집에 응시한 위탁운영자는 H학교를 비롯해 안산의 S복지법인, 군포의 S법인, 의왕의 C법인,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김모씨와 권모씨 등 6개 법인과 개인이다.
시는 지난 주 이들 6개 법인과 개인을 심사, 최종적으로 H학교와 안산의 S복지법인중 H학교로 최종 선정하고 최종 결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7일 심사를 앞두고 15명 보육정책위원중 H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김모 교수와 정책위 부위원장이 위탁모집을 신청한 법인과 학교에 모두 관계있다는 이유로 배제시킨 채 나머지 13명중 1명이 불참한 12명으로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했다.
그러나 심의에 참여한 12명의 위원 중 2명이 H학교에 학생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위원들도 위탁운영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 단체와 관련돼 있는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거수로서 관계자들을 선별,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허술한 심사위 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의위원중 2명 학교 재학생 확인

특히 시는 신청자격 요건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시했음에도 법률 자문변호사에게 관련 공무원이 직접 찾아 가 특정학교를 단체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심사기준에 포함시켜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도내 주소를 둬야 한다는 자격기준에 있어서도 H학교는 재단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가 서울로 돼 있어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한 일부 복지법인이 자격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확인한 결과 등기부등본상 H재단법인은 7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명시돼 있다.
H학교는 또 서류심사에서 단체일 경우 가장 최저 점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류심사에서 복지법인을 제치고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면접심사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85점을 획득, 2등과 무려 13점차가 난 것으로 알려져 특정 학교를 밀어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를 단체로 해석했을 경우 심사규정상 5점으로 점수를 매겨 전체 12명의 위원들이 60점의 차이가 나 평균점수로 했을 경우에도 큰 점수차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 규정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7점에서 3점까지 자유롭게 점수를 매기도록 해 특정학교에 유리하게 작용됐다. 심사규정은 법인일 경우 7점, 단체 5점, 개인 3점으로 점수를 주도록 규정돼 있다.

학교를 단체로 해석하는 오류 범해

위탁운영자 모집 신청에 참여한 법인 관계자는“다분히 특정 학교를 밀어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시는 처음 위탁신청서를 받을 때 한 학교를 밀어 주기 위해 억지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자격기준에 맞추려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서“보육정책위원들이 위탁운영자 선정에도 문제있어 새로운 심사위 구성을 해 재선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도 법률자문을 통해 단체에 포함시킬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심사위원의 특정학교 재학과 졸업은 미처 확인하지 못해 몰랐던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재심의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다시 선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13일 현재 공식적으로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아 문제될 부분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번에 위탁운영자로 잠정 확정된 H학교는 아동보육학과가 설치된 디지털대학교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등이 다수 수업을 듣거나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사를 맡은 보육정책위원들 대부분이 시립 어린이집 원장과 민간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결정이 시립과 민간의 대립구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 박현석기자 >

2007/09/13일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