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양 행정대집행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카페지기]

[보도자료]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양 행정대집행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 
발 신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담당 : 김승환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제 목 :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양 행정대집행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날 짜 : 2014. 6. 17. (총 9 쪽)

보도자료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FORUM-ASIA),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양 행정대집행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밀양 주민들과 환경권 옹호자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 규탄
밀양 송전탑 건설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촉구 

1. 최근 밀양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6/17)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FORUM-ASIA)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엄용수 밀양시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지난 6월 11일 밀양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규탄하고 이로인한 인권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2. 포럼아시아는 공개서한을 통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2,0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고령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진압과 철거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포럼아시아는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및 주민들과의 대화 시작, △ 주민들의 평화로운 집회 자유의 권리 보장, △ 정부의 과잉폭력 중단, △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가해자 처벌, △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 중단 및 집회자유 규제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를 요구하였다. 

3. 이미 지난해 10월 포럼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밀양 주민들과 환경활동가들을 공권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에도 포럼아시아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해당 개발 사업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4. 이번 포럼아시아 서한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었다. 참여연대는 밀양 송전탑 건설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침묵하지 않고 정부가 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국내외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밀양 주민들의 싸움에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 끝.

>>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방콕 소재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16개국 47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다.

▣ 붙임문서 1. 6/17 포럼아시아 공개서한 : 밀양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 규탄과 송전탑 건설 중지(Condemn Crackdown on Miryang Protestors and Halt Construction Plans )

2014년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전화: +82 (0)2 770 2372
팩스: +82 (0)2 770 4732
이메일: paransong@president.go.kr

박근혜 대통령께,

제목: 밀양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 규탄과 송전탑 건설 중지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는 2014년 6월 11일 경상남도 밀양에서 일어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 옹호자들과 밀양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탄압을 규탄합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며 이들은 합법적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고령의 시위자들에 대해 정부는 2,000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였습니다. 포럼아시아는 이러한 대규모 병력 배치와 과도한 폭력 행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경찰은 강제로 주민들을 끌어내고 농성 천막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응급 후송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밀양에서 일어난 강제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격렬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밀양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밀양시는 2014년 6월 2일 송전탑 건설을 재개하기 전 사람들에게 해산을 명령하고 천막 등의 시설물을 자진철거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밀양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와 실질적인 주민 참여의 보장 없이 금전적인 보상만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포럼아시아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인권 옹호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제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바입니다. 또한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밀양 주민 및 활동가들을 계속해서 체포하는 것은 법률 체계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보호 기제에 결점이 있음을 보여줄 뿐이며 당국에타 대한 불신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2013년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방한 후 발표한 대한민국 공식 방문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대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며 보호하는 한편,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하고 그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발언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밀양의 모든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을 시작해 국책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모든 의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할 것.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유롭고 사전에 충분히 정보가 제공된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절차를 충족시키고, 각종 국책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위험요소 평가를 진행할 것.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 주민들의 불만 표출과 평화로운 시위를 최대한 용인하며 부당하고 독단적인 구속을 자제할 것.

3. 과잉 폭력의 사용을 삼가 할 것. 법집행공직자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법집행공직자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for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과 같은 국제 인권 수준과 군중 통제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경찰에게 제공하고 해당 역량을 강화할 것.

4. 권리를 침해한 자들이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할 것. 최근의 폭력적 해산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보장할 것. 국가 공무원들과 그들의 수행 기관들이 면책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를 지양 할 것.

5. 옹호자들에 대한 범죄화와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과중한 벌금 부과를 금지하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제한하는법률을철저히검토하여국제기준을준수하도록할것. 

에블린 발라이스-세라노 (Evelyn Balais-Serrano)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전화: +66 (0)2 637 9126-7 팩스: +66 (0)2 637 9128
이메일: : evelyn@forum-asia.org/ easia@forum-asia.org 홈페이지:www.forum-asia.org

참조:

엄용수 현 밀양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당선자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팩스: +82 (0)55 359 5009
이메일: sy2899@korea.kr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135-79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팩스: +82 (0)2 3456 4049
이메일: ceo2@kepco.co.kr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팩스: +82 (0)2 2125-9718
이메일: nhrc@humanrights.go.kr

이성한 경찰청장
120-704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팩스: +82 (0)2 3150 3000

▣ 붙임문서 2. [FORUM-ASIA] Open letter : Condemn Crackdown on Miryang Protestors and Halt Construction Plans

17 June 2014

The Honourable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heongWaDae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110-820
Republic of Korea

Phone: +82 (0)2 770 2372
Fax: +82 (0)2 770 4732
Email: paransong@president.go.kr

Dear Madam President, 

Re: Condemn Crackdown on Miryang Protestors and Halt Construction Plans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writes to you to register our condemnation of the government’s latest violent crackdown on 11 June 2014 against environmental rights defenders as well as communities affected by the construction of high-voltage powe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Gyeongsangnam-do Province, Republic of Korea.

FORUM-ASIA deplores the disproportionate deployment and excessive use of force by around 2,000 law enforcement personnel against less than 100 elderly citizens residing in the community for exercising their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he violent dispersal included the forceful dragging of protestors from and subsequent demolition of their encampments. We further regret that the violent actions resulted in around 20 casualties who required urgent medical attention. 

Despite the international outcry and condemnation that followed the initial crackdown in Miryang in October 2013, the government has not actively taken steps to address the grievances of the Miryang residents. Instead, the authorities issued an order demanding the complete withdrawal of protestors by 2 June 2014 before resuming construction. FORUM-ASIA reiterates that token offers of monetary compensatory are meaningless in the absence of genuine consultation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s affecting the Miryang residents.

FORUM-ASIA notes and deplores the recurring trend of reprisals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testors opposing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 continued arrests of protestors in Miryang, mostly on spurious grounds such as “obstruction of business” and “obstruction of justice”, further highlights serious shortcomings in the legal framework and a lack of protection mechanisms for defenders. This has also been highlighted in the report of the former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adam Margaret Sekaggya, after her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in 2013.

We remind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of its obligations as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s well as its recent commitmen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o ensure a conducive environment for human rights defenders to carry out their work and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eir activities.

We thus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1. Cease all powerline constructions in Miryang and establish avenues for dialogue and negotiation that ensure the right to effective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people in all decision-making that affect their lives. Satisfy the process of 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with the affected communities and conduct a thorough risk assessment before embarking on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2.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Facilitate people’s creative expressions of grievance and protests with maximum tolerance. Refrain from imposing undue or arbitrary restrictions.

3. Refrain from using excessive force. Educate the police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law enforcement and security agencies in human rights standards and crowd control such as 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4. Make rights violators accountable. Ensure independent and transparent investig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latest violent dispersal. Desist from providing immunity and do not perpetuate impunity among government officials and their instrumentalities. 

5. Stop criminalization and imposition of heavy penalties, including all compensation lawsuits, against defenders and conduct a thorough review of laws that unduly restrict the exercise of the rights to freedoms of peaceful assembly, with a view to bring these laws into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Yours truly,

Evelyn Balais-Serrano
Executive Director, FORUM-ASIA
Tel:+66(0)26379126-7Fax:+66(0)26379128
Email:evelyn@forum-asia.org/ easia@forum-asia.org Website: www.forum-asia.org

CC:
Mr. Um Yong-su 
Mayor of Miryang City
Mr. Park Il-ho
Mayor-elect of Miryang City
2047, Miryang-daero, Miryang-si, Gyeongsangnam-do, South Korea
Fax: +82 (0)55 359 5009
Email: sy2899@korea.kr

Mr. Cho Hwan-ik
Chief Executive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512,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135-791, Korea
Fax: +82 (0) 3456 4049
Email: ceo2@kepco.co.kr

Mr. Byung-chul Hyun
Chairperson,NationalHumanRightsCommissionofKorea(NHRCK)
Gumsegi Building, No. 16, Ulgiro 1-ga, Jung-gu, Seoul, Korea, 100-842 
Fax: +82-2-2125-9718 
Email: nhrc@humanrights.go.kr

Mr. Lee Sung-han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97, Tongil-ro, Seodaemun-gu, Seoul 120-704, Korea 
Fax: +82 (0)2 3150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