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렇게 대응합니다 : 유급휴가, 휴업급여 등 Q&A

[회색노트]

민주노총 법률원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배포했습니다.

이중에 우리와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 감염으로 격리된 경우(입원 또는 자가격리) 유급휴가를 갈 수 있나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고(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생활지원비’는 격리통지를 받은 개인에게 지급됩니다(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 국가가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생활지원비 수준은 평상시 임금수준보다 상당히 낮으므로 노동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보다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아래 표로 다시 붙이겠습니다.> 

□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출퇴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뿐만 아니라,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합니다. 

- (통근버스로 출퇴근 중 감염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감염된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중 감염된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사실, ② 출퇴근 과정에서 감염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염경로 입증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정부는 2020년 2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중지하여 자가용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안에서 사람들이 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출퇴근 시간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중 감염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산재 청구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출퇴근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는 월별제공일지, 근무계획표, 근무제공기록, 서비스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활용해서 업무를 위한 출근 혹은 퇴근이었음을 증명하시면 되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민주노총법률원 Q&A 전문>

코로나19이렇게대응(민주노총법률원).hwp

<코로나 19 감염증 의료연대본부 소책자>

200228_코로나19 소책자(의료연대본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