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말 참고자료

[은행하자]

사회복지정책론

1. 정책분석의 세 유형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수행연구는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분석이다.

② 산출연구는 프로그램, 관련법률, 기획안 등을 분석한다.

③ 산출연구는 사례연구의 형태를 띠기 쉽다.

④ 수행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가치가 개입하지 않는다.

* 강의 ppt, 8-1강에서 출제. 답: ②

2.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정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② 수량적 평등은 사회에 기여한 양에 맞추어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③ 비례적 평등은 공평성(equity)라고도 한다.

④ 열등처우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과 관계가 있다.

* 강의 ppt, 8-1강에서 출제. 답: ③

4. 사회복지정책분석의 목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정책의 수단과 목표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②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일반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정책분석에 있어 우선 필요한 것은 정책분석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④ 정책분석은 장기적인 목표만 분석하면 충분하다.

* 강의 ppt, 8-1강에서 출제. 답: ③

5.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에서 급여 대상자를 선별주의로 접근할 경우 올바른 설명을 고른다면?

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다.

나. 비용효과성을 강조한다.

다.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한다.

라.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 강의 ppt, 8-2강에서 출제. 답: ③

6.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에서 급여 대상자를 선별주의로 접근할 경우의 장점을 고른다면?

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다.

나. 목표 효율성(필요한 사람에게 급여제공)이 높다

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라. 낙인이 없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나. 다. 라.

* 강의 ppt, 8-2강에서 출제. 답: ②

7.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에 있어 자격조건에 들지 않는 것은?

① 성별(남․여)

② 거주여건

③ 근로능력

④ 기여

* 강의 ppt, 8-2강에서 출제. 답: ①

8.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에서 급여 대상자를 보편주의로 접근할 경우 올바른 설명을 고른다면?

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다.

다.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한다.

라.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③ 나. 라

④ 가. 나. 다.

* 강의 ppt, 8-2강에서 출제. 답: ④

9.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에서 가장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① 거주여건

② 인구학적 여건

③ 근로능력

④ 기여

* 강의 ppt, 8-2강에서 출제. 답: ①

13. 사회복지급여 중 현물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수급자의 선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②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사용이 편리하다.

④ 정치적인 이유에서 선호된다.

* 강의 ppt, 9-1강에서 출제. 답: ③

10.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에서 자산조사에 의한 자격조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공공부조에서 주로 사용한다.

②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일정 정도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수급자에게 낙인을 준다.

④ 보편주의적 할당이라고도 부른다.

* 강의 ppt, 8-2강에서 출제. 답: ④

11. 사회복지급여 할당의 자격조건에 따른 근로동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사회복지급여 할당의 자격조건에 따른 근로동기의 약화나 강화는 없다.

② 사회보험금을 받게 되어도 근로동기가 약화되지 않는다.

③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통한 자격요건은 근로동기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④ 거주, 인구학적 조건에 의한 할당은 근로동기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 강의 ppt, 8-3강에서 출제. 답: ③

12. 사회복지재원 중 이용료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② 서비스이용료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단점이 있다.

③ 서비스 이용료는 차츰 사라지는 추세이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 강의 ppt, 10-2강에서 출제. 답: ③

13. 사회복지급여의 종류를 고른다면?

가. 현금, 나. 현물, 다, 바우처, 라. 기회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다. 라

* 강의 ppt, 9-2강에서 출제. 답: ④

14.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에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둘 중 어느 가치를 따르느냐에 따라 선택의 차원에 있어 가치선택이 달라진다.

② 급여에 있어 개인주의를 따르면 선택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

③ 할당에 있어 개인주의를 따르면 사회적 효과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④ 전달에 있어 집합주의를 따르면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 강의 ppt, 8-1강에서 출제. 답: ③

15. 사회복지급여 중 현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수급자의 사용이 편리하다.

② 관리나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③ 사용자의 수치심이 많다.

④ 오용의 위험이 적다.

* 강의 ppt, 9-1강에서 출제. 답: ①

16. 사회복지급여 중 기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무형의 급여로서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게 이전에 부정되었던 급여에 대한 접근이다.

② 현금과 현물의 중간 형태이다.

③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④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급여 형태이다.

* 강의 ppt, 9-2강에서 출제. 답: ①

17. 사회복지급여 중 권력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재화나 자원통제에 대한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자원의 할당방식으로 매우 유용하다.

③ 1960년대 미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④ 유동적인 교환가치를 가진다.

* 강의 ppt, 9-2강에서 출제. 답: ②

18. 다음의 설명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가. 현금 - 수급자의 자유 존중, 나. 현물 - 낙인의 단점이 있음,

다. 증서 - 불리한 것에 대한 보상, 라. 기회 - 가장 많은 급여 형태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③ 가, 나

④ 다, 라

* 강의 ppt, 9-2강에서 출제. 답: ③

19. 사회복지급여의 전달체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과 가치추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현대에 와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③ 독점화와 관료화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④ 중앙정부는 평등과 적절성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강의 ppt, 9-3강에서 출제. 답: ④

20. 사회복지급여 중 바우처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현금과 현물의 중간이다.

② 정치적 지지가 많아 많이 상용된다.

③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④ 수급자의 효용 증가도 가능하다.

* 강의 ppt, 9-1강에서 출제. 답: ②

21. 전달체계에서 정부와 민간의 혼합체제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현대에 와서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다.

② 정부는 민간에 재정만 보조할 뿐 모든 것을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

③ 정부의 재정보조와 민간의 효율적 운영이 주된 관점이다.

④ 운영에 따라 민간부문의 단점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

* 강의 ppt, 9-3강에서 출제. 답: ②

22. 급여 속성에 따른 전달체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급여는 민간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운 급여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③ 서비스를 임의가입하면 운영이 어려운 것은 민간이 맡아야 한다.

④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다양하면 곤란하다.

* 강의 ppt, 9-3강에서 출제. 답: ④

2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기준)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접근성은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② 포괄성은 다양한 욕구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지속성은 필요한 급여가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평등성은 급여가 평등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강의 ppt, 9-3강에서 출제. 답: ①

24.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18세 미만이다.

② 아동은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한다.

③ 사회적 도움 없이는 생존의 위험이 잇는 아동은 보호차원에서 보살펴야 한다.

④ 요보호아동에 대한 생활의 질 향상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 강의 ppt, 13-1강에서 출제. 답: ④

25. 사회복지재원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에는 기부금이나 이용료도 있다.

② 사회보험의 재원은 개인의 보험료가 주를 이룬다.

③ 사회복지사업의 운영비나 시설비는 국가의 조세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④ 공공부조는 개인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 강의 ppt, 10-1강에서 출제. 답: ④

26.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에서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고른다면?

가. 노령연금, 나. 아동수당, 다. 가족수당, 라. 산재보험

① 가. 나. 다.

② 가. 나.

③ 나. 다

④ 가. 나. 다. 라.

* 강의 ppt, 8-2강에서 출제. 답: ①

27.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료 방식의 비교로서 올바른 것은?

① 조세방식에 비해 사회보험료 방식은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② 사회보험료 방식은 낙인효과가 많다.

③ 조세방식이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데 유리하다.

④ 조세방식에 비해 사회보험료 방식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강의 ppt, 10-2강에서 출제. 답: ③

28. 납부해야할 세금을 감면시키거나 면제시킴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① 세금면제

② 세금공제

③ 세금납부유예

④ 조세지출

* 강의 ppt, 10-2강에서 출제. 답: ④

29. 사회복지재원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고 배분하는 것이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계획이나 목표달성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분배의 가치이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재정 규모는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 강의 ppt, 10-1강에서 출제. 답: ②

30. 소득보장정책 중 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낙인이 있는 단점이 있다.

② 현재 소득보장정책의 주축을 이룬다.

③ 빈곤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④ 사회보험제도가 대표적이다.

* 강의 ppt, 11-1강에서 출제. 답: ①

31. 사회복지재정 중 자발적 기부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단점이 있다.

② 지정기부 등으로 용도에 한계가 있다.

③ 시민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진다.

④ 자발적 기부는 없어져야 한다.

* 강의 ppt, 10-2강에서 출제. 답: ④

3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의 의의와 목적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② 대상자에게 급여를 줄일 명분축적

③ 새로운 정책대안 개발

④ 이론발전에 기여

* 강의 ppt, 10-3강에서 출제. 답: ②

33. 사회복지재원 중 소득세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일반적으로 누진적이지 않다.

②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다.

③ 사회복지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④ 개인이나 기업의 소비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 강의 ppt, 10-1강에서 출제. 답: ③

34. 사회보장정책 중 소득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노령, 실업, 사망,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위험에서 빈곤을 막아주는 것이다.

② 국가의 소득보장책이 있기에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

③ 이미 빈곤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을 국가가 해 준다.

④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보장이다.

* 강의 ppt, 11-1강에서 출제. 답: ②

35. 소득보장정책 중 비기여․자산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공공부조라고도 불린다.

② 가장 오래된 복지프로그램이다.

③ 낙인의 단점이 있다.

④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한다.

* 강의 ppt, 11-1강에서 출제. 답: ④

36. 소득보장정책 중 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① 재원조달에 있어 국가의 부담이 크다.

② 빈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③ 가족구조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④ 프로그램 운용비용이 크다.

* 강의 ppt, 11-1강에서 출제. 답: ②

37. 정책평가의 절차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일차적으로 평가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평가설계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③ 분석에는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이 있다.

④ 정책평가 보고서는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강의 ppt, 10-3강에서 출제. 답: ②

3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②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③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이다.

④ 2000년 10월에 실시되었다.

* 강의 ppt, 11-3강에서 출제. 답: ①

39. 의료보장정책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① 의료보험, 의료보호, 공공보건서비스가 있다.

② 의료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③ 의료보호의 재정은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④ 의료보호는 농어촌과 벽지 등 위약지역이 대상이다.

* 강의 ppt, 12-2강에서 출제. 답: ①

40. 사회보험에 관한 올바른 설명은?

① 산재보험이 가장 늦게 시행되었다.

②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③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소득보장정책이다.

④ 공무원연금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 강의 ppt, 11-2강에서 출제. 답: ④

41. 사회복지정책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와 대상집단에게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정책달성검증

② 정책평가

③ 정책효율성

④ 정책효과성

* 강의 ppt, 10-3강에서 출제. 답: ②

42.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이나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을 실시하여 국민을 빈곤에서 예방하기 위한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① 공무원연금

② 건강보험

③ 국민연금

④ 고용보험

* 강의 ppt, 11-2강에서 출제. 답: ③

43.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국민연금제도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③ 국가최저생활보호제도

④ 건강보험제도

* 강의 ppt, 11-3강에서 출제. 답: ②

4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18세 미만, 60세 이상의 노인만이 대상이다.

②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

③ 급여수준은 국민 평균 생활수준이다.

④ IMF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증가와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실시되었다.

* 강의 ppt, 11-3강에서 출제. 답: ④

45.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현물급여에는 요양비와 장제비 등이 있다.

② 2000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③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대상자이다.

④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이 전신이다.

* 강의 ppt, 11-2강에서 출제. 답: ①

46. 공중보건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수익성을 우구하는 민간의료시설이 할 수 없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건소 등을 통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② 최근에는 만성질환관리 및 재활사업에 중점을 둔다.

③ 공중의 제도는 1979년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④ 보건소의 운영 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진다.

* 강의 ppt, 12-2강에서 출제. 답: ④

47. 질병발생 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

② 의료서비스보험제도

③ 국민의료보험제도

④ 국민건강보험제도

* 강의 ppt, 12-3강에서 출제. 답: ④

48. 다음 중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1960년 공무원연금으로 시작되었다.

② 특수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③ 1965년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이 독립해 나갔다.

④ 1973년 사립학교연금법이 제정되었다.

* 강의 ppt, 11-2강에서 출제. 답: ③

49.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중 법정급여만을 고른다면?

가. 요양급여, 나. 출산비, 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라. 장제비

① 나, 라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 강의 ppt, 12-3강에서 출제. 답: ②

50. 장애인에 대한 정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세금면제나 요금감면과 같은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이 있다.

② 의료비나 장애보장구에 대한 혜택이 있다.

③ 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이나 고용현실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보장이 새로운 정책 방향이다.

* 강의 ppt, 13-2강에서 출제. 답:③

51. 사회복지급여 할당의 자격조건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기여에 의한 자격조건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계가 없다.

② 거주, 인구학적 할당기준은 수평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③ 소득, 자산조사에 의한 자격기준은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사회복지급여 할당의 자격조건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르다.

* 강의 ppt, 8-3강에서 출제. 답: ①

52.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으로 잘못된 것은?

① 아동복지의 대상을 전체 아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② 아동은 가정 중심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③ 아동은 가정보다는 요보호시설에서의 교육이 바람직하다.

④ 아동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 강의 ppt, 13-1강에서 출제. 답:③

5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몇 살 이상인가?

① 만 55세

② 만 60세

③ 만 65세

④ 만 70세

* 강의 ppt, 13-3강에서 출제. 답:③

54. 여성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① 기술의 발달로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의 일이 쉬워짐

②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 증가

③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대안부재

④ 자녀출산이 적어짐으로 인한 여성의 무료함

* 강의 ppt, 13-3강에서 출제. 답: ③

55.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위장장애

② 지체장애

③ 시각장애

④ 신장장애

* 강의 ppt, 13-2강에서 출제. 답: ①

56. 여성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잘못된 것은?

① 가사노동 위주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② 기능과 조건에 맞는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여성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된다.

④ 여성정책은 처음부터 성인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 강의 ppt, 13-3강에서 출제. 답: ①

57. 사회복지정책분석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아내는 과학적 방법이다.

②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아내는 과학적 방법이다.

③ 대안들에 대한 검토는 조사도구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정책분석가는 정책에 대해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다.

58.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고 배분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② 사회복지급여의 현금

③ 사회복지전달체계

④ 사회복지재정

58.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에서 인구학적 조건에 의한 급여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① 노령수당,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다.

② 인구학적 집단을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된다.

③ 자산조사가 적고 수급자의 부담도 적다.

④ 여행자의 경우도 자격이 주어진다.

59.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에서 기여에 의한 자격조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시민권을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주어진다.

② 사회보험 등 기여를 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③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권리가 약하다.

④ 수급자가 낙인을 갖는 단점이 있다.

60. 사회복지급여의 전달체계 중 지방정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전달체계 중 가장 비중이 크다.

② 평등과 적절성을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③ 지역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하다.

④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