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아침에 보면 좋은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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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아침에 보면 좋은 뉴스요약(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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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 조선에서 김옥균 등의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다

1899년 - 한국 최초의 한글체 신문이자 최초의 영자 신문인 독립신문이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폐간

1950년 - 대한민국 평양 철수 작전

[한국 국가청렴도 43위…"6년 연속 정체·하락세"]

1] 세계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은 55점을 받아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함

2]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됨

3]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개선 추세를 이어갔다면 올해는 65점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2008년 한국(5.6점, 40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대만(5.7점, 39위)과도 대조된다"고 밝힘

 

[국민건강증진 개정안, 담뱃갑 경고사진 부착 빠져]

1] 지난 9월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갑 경고사진 부착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2]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경고사진 삽입은 세수에 밀려 처리되지 못함

3] 이에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보다 증세가 목적이었다고 반발함

 

[2015학년도 수능 만점자 12명]

1] 3일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2015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인문계열 4명, 자연계열 8명으로 총 12명인 것으로 드러남

2] 이중 4명은 대구 경신고에서 배출되었으며 부산 남구 대연고, 경북 포항 포항제철고, 울산 중구 성신고, 경기 용인 외대부고, 전남 순천 매산고, 광주 남구 인성고, 경북 안동 안동고, 서울 양천 양정고에서 각각 1명씩 나옴

3] 또한 외대부고만 졸업생이며 나머지 11명은 모두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구조당국, 오룡호 선원 시신 11구 인양]

1] 3일 러시아 구조 당국은 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오룡호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에서 모두 11구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힘

2] 이에 사고 당일 사망한 1명을 합쳐 3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으며 실종자는 41명이 됨

3] 한편, 인양된 시신들 중 3명은 한국인, 7명은 인도네시아인, 나머지 1명은 필리핀인 것으로 확인됨

[검찰,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구속]

1] 지난 7월 서울대 자연과학대 수리과학부의 한 교수가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면서 20대 여자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됨

2] 3일 검찰은 여자 인턴을 비롯해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를 구속했다고 밝힘

3] 서울대 개교 이래 성추행으로 구속되는 첫 교수가 됨

[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제재 결정 예정]

1] 이통 3사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에 대해 보조금을 살포해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을 촉발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 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짐

[수가 인상 목멨던 前병원협회장이 건보이사장?]

1] 2일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3일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성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함

2] 성 이사장이 병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병원협회장 등을 지내면서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며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 반대 편에 섰기 때문

3] 노조는 성 이사장을 임명한 청와대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이사장 취임이 무효화 될 때까지 계속 출근을 저지할 방침

['경비원 분신' 압구정동 아파트, 용역업체 교체 결정]

1]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압구정동 S아파트 입주민들이 현재의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결정함

2] 동대표회장 이모씨는 각종 비리와 관리부실로 경비원 이모(53)씨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함

[한국 원전, 30년전 美서 사용중단한 부실자재 사용]

1] 3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원전이 이미 40년 전 인코넬 600이라는 합금소재의 내구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한국은 오히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함

2] 그린피스에 따르면 인코넬 600은 합금소재로, 원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와 원자로헤드 등에 사용되는데 특히 증기 발생기 내부에는 인코넬 600으로 제조된 전열관(열교환기 역할) 수천여개가 존재함

3] 그린피스는 이 전열관이 부식·균열되면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누출될 수 있다며 전열관 여러 개가 동시에 파열되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태처럼 핵연료봉이 녹는 대규모 재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

4] 그리피스는 인코넬 600은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돼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는 인코넬 600 소재를 사용 중인 원전은 총 14기로, 이 가운데 총 6기에서 이미 균열이 관측되고 있다고 밝힘

[전국 휘발유 값 L당 평균 1천600원대 진입]

1]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이 4년여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함( ℓ당 1천699.78원)

2]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은 미국의 셰일 오일 견제를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산유량을 감산하지 않고 동결했기 때문

3] 한편, 역대 최고가는 2012년 4월18일 기록한 2천62.55원

[정리해고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쉽다]

1] 최근 기재부는 정규직의 정리해고가 어려워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만든다며 해고요건을 완화시킨 일명 중규직 일자리를 추진중

2] 그러나 2013년 고용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규직의 집단해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중 4번째로 쉬운 것으로 조사됨

3] 이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에서 워낙 해고가 쉬워,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과도해 보이는 '착시현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외환보유액 넉달째 감소..금융위기 이후 처음]

1]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넉달째 감소함

2] 이는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보유 외화자산 가운데 유로화, 파운드화 등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준 데 따른 것

3]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외환보유액 감소는 자금 유출이 발생한 영향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은 달러화 환산 과정에서 보유액이 준 것으로 집계됐을 뿐이며 감소폭도 크지 않다고 밝힘 

["유신헌법은 독재다" 발언으로 징역형..42년만에 무죄]

1] 박모 씨는 1972년 어느날 밤 경북 영주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받고 수십일만에 풀려남

2]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50)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

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의 무죄를 확인함

[정윤회씨, '비선실세 의혹' 보도 세계일보 고소]

1] 3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정윤회씨가 이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함

2] 정씨는 고소장에서 "보도 내용이 고소인(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존립을 곤란하게 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

3] 정씨는 또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검찰 수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고소인에게 씌워진 각종 의혹과 낭설이 소멸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임

['고승덕 영주권 의혹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1] 검찰이 3일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함

2]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음

3] 검찰은 고 전 후보는 1986∼1991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4]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표적수사"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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