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v.daum.net/v/2024111815191904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111815191904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법정구속' 급부상…법조계 평가는?" data-og-description="(서울=뉴스1) 서한샘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이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1118151919041" data-og-url="https://v.daum.net/v/20241118151919041"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EKLiz/hyXzIG82Dj/pOQsV5uFDgUrjNN9wWrXt0/img.jpg?width=1200&height=630&face=436_146_901_419,https://scrap.kakaocdn.net/dn/tqYR2/hyXzJeKvMf/lg7lnclmrGEvmI072KsgFK/img.jpg?width=658&height=438&face=167_139_320_306,https://scrap.kakaocdn.net/dn/GG7zC/hyXzMQjbw7/W3GZJRWgqGGhYNhjCQtx60/img.jpg?width=658&height=438&face=238_103_401_281"><a href="https://v.daum.net/v/2024111815191904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1118151919041"><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EKLiz/hyXzIG82Dj/pOQsV5uFDgUrjNN9wWrXt0/img.jpg?width=1200&height=630&face=436_146_901_419,https://scrap.kakaocdn.net/dn/tqYR2/hyXzJeKvMf/lg7lnclmrGEvmI072KsgFK/img.jpg?width=658&height=438&face=167_139_320_306,https://scrap.kakaocdn.net/dn/GG7zC/hyXzMQjbw7/W3GZJRWgqGGhYNhjCQtx60/img.jpg?width=658&height=438&face=238_103_401_281"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법정구속' 급부상…법조계 평가는?</p><p class="og-desc">(서울=뉴스1) 서한샘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이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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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주권자인 국민은 헌법 제27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합의해 놓았고 헌법 제27조 ④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으로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고, 법 제27조 ④에 의해 무죄로 추정되는 야당대표인 이재명을 정권이 바라는 바에 법정구속 하는 수법으로 재판장이 정권의 시녀노릇을 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선제공격으로 재판장을 탄핵해 놓고 그것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도 탄핵해 놓아야 한다. 이빨은 이빨로 물어 뜯어 빼 버려야 한다.
첫댓글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 제27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합의해 놓았고 헌법 제27조 ④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으로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고, 법 제27조 ④에 의해 무죄로 추정되는 야당대표인 이재명을 정권이 바라는 바에 법정구속 하는 수법으로 재판장이 정권의 시녀노릇을 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선제공격으로 재판장을 탄핵해 놓고 그것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도 탄핵해 놓아야 한다. 이빨은 이빨로 물어 뜯어 빼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