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v.daum.net/v/20240724050018193"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0724050018193</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독] 검찰,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조사 통보" data-og-description="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0724050018193" data-og-url="https://v.daum.net/v/20240724050018193"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mn15f/hyWGTu1DdN/f6bdMHeHukf1ycibysFKDk/img.jpg?width=1200&height=630&face=523_191_757_447,https://scrap.kakaocdn.net/dn/3xVyZ/hyWCJt4PRt/H3yysNbY5czsHT3l37kwX1/img.jpg?width=658&height=491&face=291_123_414_257"><a href="https://v.daum.net/v/20240724050018193"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0724050018193"><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mn15f/hyWGTu1DdN/f6bdMHeHukf1ycibysFKDk/img.jpg?width=1200&height=630&face=523_191_757_447,https://scrap.kakaocdn.net/dn/3xVyZ/hyWCJt4PRt/H3yysNbY5czsHT3l37kwX1/img.jpg?width=658&height=491&face=291_123_414_257"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독] 검찰,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조사 통보</p><p class="og-desc">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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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민사판례연구회장 대법원장 양승태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목적에 편들다가 반대정권에 의해 수사 돼 구속까지 된 자이고, 우리법연구회장 대법원장 김명수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목적에 편들다가 그 후임 정권에 의해 수사 되고 있구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에 터 잡아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지키는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터잡은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 사법정의수호자'가 돼야 하는데, 정권과 성공사례비를 위한 '출장 안바사 짜또이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지. 법관으로서는 너무도 초라한 말년의 모습이야!
첫댓글 민사판례연구회장 대법원장 양승태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목적에 편들다가 반대정권에 의해 수사 돼 구속까지 된 자이고, 우리법연구회장 대법원장 김명수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목적에 편들다가 그 후임 정권에 의해 수사 되고 있구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에 터 잡아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지키는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터잡은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 사법정의수호자'가 돼야 하는데, 정권과 성공사례비를 위한 '출장 안바사 짜또이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지. 법관으로서는 너무도 초라한 말년의 모습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