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책] 학교내_아동권리_모니터링_강화방안

[아줌마]

 

"광복60년, 새로운 시작"

등록번호

아동안전권리팀-1823

행정사무관

아동안전권리팀장

인구아동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차관

장관

등록일자

2006.07.28

07/28

박종하

곽숙영

장옥주

김용현

변재진

유시민

결재일자

2006.07.28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주무관

서태옥

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방안

보 건 복 지 부

아동안전권리팀

◆ “초등1년생 뺨때리고…머리 때리고…무서운 선생님들”[ 동아, 경향, 연합‘06. 6.28 ]

 - 군산 S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2명(8세)의 뺨을 때리고 공책을 던지는 등 아동 학대행위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전파, 사회적 문제로 확산

 ※ 군산초교 문제 동영상 전파경위 : 문제교사의 빈번한 체벌 → 신고접수(교육청) → 교육계 선후배 인맥으로 조사 지연 → 학부모들이 문제교사를 자체 감시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인터넷 유포

◆ 교사에 의한 폭행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미흡

※ 체벌은 관습적인 권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폭력(형사정책연구원,1999)

 ⇒ 교사에 의한 아동폭행 재발방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행위 발생 현황

  ○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단위 : 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0	12	25	33	44

 ※ 신고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건수(실제 학교내 발생된 학대건수는 추정 곤란)

  ○ 교사에게 체벌당한 경험 79.6%(자주 15.8%, 가끔 63.8%)

   ※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조사(전국 초중고생 16천명 대상, ‘03년)

 □ 학교내 아동학대사례 개입의 어려움

  ○ 학교내 폭행 등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외부조사 등에 비협조적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개입)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도 대부분 피학대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학대가해교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 대처 노력 부족

  ○ 사례접근의 곤란을 이유로 학교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비교적 소극적으로 개입해 왔음

  ○ 교사에 대한 교육도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안내에 치중

   - 체벌이 학대행위에 포함된다는 등의 적극적 예방 교육은 아직 미흡

      ※ 교사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실적 (년도별)

       - ‘03(87회/4,317명) → ’04(280회/5,895명) → ‘05(308회/6,304명)

업무협약 체결

 사회전반적 아동권리 인식 제고

1. 교육기관의 개방적 협조시스템 구축 추진

 □ 학교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관련기관간의 협조원칙 등을 확인

< 협약 체결시 관계기관 업무역할 분담 >

보건복지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부 (지방 교육청)	경찰청 (지방 경찰청)
-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 - 24시간 전화접수 및 방문조사(일시격리 및 치료 가능)	- 체벌사례 접수 및 조사 - 교육청별 조사(가해교사    징계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책임소재 등 법적다툼 발생시 개입

   - 학교내 아동폭행관련 이해 확대 및 권리침해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학교내 폭행 가능성 제거

  ○ 학대교육 이수율, 체벌대안 실시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교육부 협의)

     ※ “체벌 없는 학교” 등 모범학교 선정 및 사례 전파

  ○ “학생인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사례 전국 확대 추진(현재, 전북교육청 운영중)

 □ 학부모 참여에 의한 권리침해사례 모니터링 실시

  ○ 참교육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실시

   - 체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 학부모단체 등이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조치과정에 함께 참여

2. 아동에 대한 체벌 등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해당조항 사회이슈화

◆ 체벌규정 폐지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필요

  - “체벌 허용”에 관해서 교육현장 등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

  - 체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개정 논의 필요

◆ 학교 내 아동학대 개입시 학교자율권의 침해도 동시에 고려 필요

  - 교사의 권한(교육법 제20조) vs 아동의 권리(아동권리협약 19조)

  ○ 체벌규정 존치 여부에 관해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 유도

    ※ 학교내 아동권리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부처간 공감대 형성 필요

  ○ 국가인권위에서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으로서 체벌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인권위 권고의견,‘02.9)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학교내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정신에 위배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03)

 □ 아동단체 주도의 아동학대 캠페인 지원

  ○ “체벌과 아동권리”에 관한 성명서 발표 등(교육?법조계 등을 대상)

 ○ 아동권리협약 NPO 연대(15개), 아동보호전문기관(40개) 등 참여

   ※ 아동권리협약 NPO 연대 :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15개 단체 참여

☞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 :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교사 인력수급 특성을 감안한 아동학대 예방체계 마련

 □ 교직과정과 보수교육에 “아동권리” 교육 반영

  ○ 교사대상 아동학대 예방활동 지원방안 마련 추진

    ※ 아동학대예방활동 프로그램  및 관련 예산 지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교직이수교과 등에 “아동권리”관련 과정 신설(교육부 협의)

  ○ 교원연수원 등 각 교육기관 프로그램 등에 반영

 □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을 대상교사별로 세분화, 차별화

   - 초등교사 : 지역별 교대 선후배모임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 중등교사 : 학생 상담업무 비중이 높은 학생지도 교사를 주요 타깃층으로 선정?교육

   - 보건교사 : 산업안전공단 안전담당교사 교육 등 활용

   - 교장(감)단 회의 등을 이용한 학대예방교육 기회 마련

 □ 퇴직(예정)교사 인력을 활용한 아동권리 및 학대폭력 예방교육

   - 퇴직교사모임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아동권리 교육강사로 활용

  ○ “아동권리모니터링 강화방안” 부처간 협의 추진(8월～)

  ○ 학교내 아동권리모니터링 강화방안 확정 실시(9월～)

   - 광역단위 관계기관간  “업무협약 ” 체결 추진

  - 교사대상 아동학대 교육 및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등

  - 아동학대사례 홍보포스터 배포 등 아동대상 홍보사업 추진

  ○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체벌규정 개정방안 검토?협의(‘08년～)

[우리아이이천]

글 가져 감니다,, 항상 신세 지네요,, 아줌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