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

[정용진]

• 일시 : 12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

대북 안전보장 제공! 대북제재 해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단계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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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을 외교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핌)

한반도 정세가 대결이냐 북미, 남북대화 재개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하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졌으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에 선 비핵화와 일괄타결을 앞세워 정세를 악화시키는 미국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평화행동을 전개하여 대북 안전보장 제공, 제재 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촉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말에도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문제는 북핵 이슈와 매우 연관된 사안“(MBC, 2018. 12. 29)이라며 10차 방위비분담 협정 타결을 강력히 압박한 바 있다”고 말하며 “결국 미국에게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승인받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에 굴복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하고 말았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을 발목 잡으며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6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제재 해제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게 함으로써 지금 북미 대화의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카드가 한국에 있다”며 “그것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 단 한 푼도 못준다는 선언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자주적으로 재개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행동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한국민의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이어 AWC 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은 약하지만, 과거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요구를 당당히 거부했고, 최근에도 미국의 이란제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강대국 앞에서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미종속적인, 굴욕적인 자세를 버리고 자주국가로서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NO SANCTION (제재해제)’ 피켓을 높게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참가자들은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이 선 비핵화와 일괄타결을 추구하며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과 10월의 북미 실무회담을 결렬시킨 미국에게 있다”며 “따라서 한반도 정세의 추가적 악화를 막고 대화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면,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대북 안전을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언함으로써 남북, 북미관계가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할 것”과 “북한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재해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의 첫걸음이며, 종전선언에 뒤이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정치적, 법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대북 안전보장의 확고한 틀로 될 것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향해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 뉴시스)

한편, 참가자들은 외교부로 들어서는 비건 대표를 향해 “PEACE TREATY NOW!(평화협정)”, “NO SANCTION!(제재해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은 연합뉴스, 경향신문, 뉴스핌, 뉴스원, 뉴시스, 민중의 소리 등 국내외 언론에서 취재/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