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낭비할 선거공약 서민층 더 괴롭힌다. 그리고 나의의견

[양재광]

[사설]‘혈세 낭비할 선거공약’ 서민층 더 괴롭힌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달 7일부터 전국을 돌며 100여 개의 지역정책을 공약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7조 원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포함한 정 의장 개인재산(9억4300만 원)을 다 내놓는다고 해도 나머지 16조9910억여 원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공약들은 곧 세금폭탄을 뜻한다.

정 의장은 29일 대구에서 동대구∼영천 간 복선 전철화(8638억 원)와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2조4410억 원) 조기 추진을 약속했다. 현재 설계 단계에 있거나 예산 부족으로 설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다. 28일 강원도에선 대관령 4계절 생태휴양관광단지(7조 원) 조성을, 22일 충북에선 청주∼충주 간 고속도로(1조 원) 건설을 약속했다. 착공일도 정하지 못한 호남고속철을 놓고는 공주역과 정읍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부실화부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예산 낭비가 신고돼 사업이 중단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사례만 85건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 투자만으로도 9조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많은 지방 공항이 부실덩어리로 변해 국민 세금을 날리고 있다.

이런 판에 타당성 조사도, 우선순위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책사업을 또 남발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가경제 운용이 불안해지고 민간경제 활성화도 저해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국민은 서민층이고 그 다음이 중산층이다.

근로자 임금에서 바로 공제되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2003년 13조9530억 원에서 2005년 17조9991억 원으로 29%나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2005년 331만 원에서 2009년 447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계속 급증하고 있다. 오늘의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아들딸 세대에도 ‘선심공약의 설거지 비용’은 떠넘겨진다.

나의의견

 나는 위의 사설의 의견에 공감한다. 사설에서 여당지도자가 전국을 돌며 공약을 발표하는데 그 공약들이 엄청난 돈이 든다고 했으며, 선심성공약들이라 분석도 하지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발표한다고 했다. 많은 발표공약들을 실천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설에서 언급한것 처럼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만약에 여당지도자가 말한 모든 공약을 실천한다면 엄청난 세금은 국민들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지금도 세금을 내는것도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많은 상황인데 여당의장은 이런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것이다.

 선심성공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예산의 낭비로 연결될 수 있다. 만약에 선심성공약으로 필요도 없는 곳에 도로를 새로 건설한다고 했을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도 해주어야 하고 건설비도 필요할 것인데 이모든 것이 낭비가 된다.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이 장식용도로 하나 만드는 일에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낭비하는것 보다 필요한 곳에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 휠씬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공약을 남발하는 선거후보자들이 선심성공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따져보고 비판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권자들은 선거후보자들의 당장의 선심성공약에 넘어가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선심공약으로 인한 손해들을 막아야 할것이다.

[06 농경제 이진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것은 대단히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환상같은 선거공략보다는 하나라도 실속있는 선거 공략이 되었으면합니다 우리 학교도 맛총의 선거공략 지켜보도록 합시다

[귀염뚱이]

항상 선거철만 되면 끊임없이 대두대는 공략문제..정말 유권자들에게 도움이되고 현실적으로 시행가는한것을 좀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한가지만 내세우는것이 쓸데없는 공약남발보다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맛총 기대합니다..ㅋㅋ

[강용중]

맛총의 선거공략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우리의 등록금은 과연 어디로 쓰이는지도 의문이 드는군요 모두들 usb가 있다면 좋겟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usb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면 우리의 등록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