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용 부르는 '재개발사업' |
2006-08-27 16:14
|
![]() |
전주권 재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사업지구마다 고밀도 개발(아파트 건설)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조합원의 이익이 무시되고 있다. 또 대규모 분양대금의 역외 유출이 불보듯하다. 그런데도 별다른 여과 과정 없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일부 조합에서는 충분한 합의절차를 소홀히 한 까닭에 조합원 간 갈등도 불거졌다. 재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전주권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1만여세대를 웃도는 신규 공급은 과잉을 넘어 시장붕괴를 가져온다. 나아가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 상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주)플러스건설의 나춘균 대표는 “순차 개발을 무시한 전주시의 주택행정이 화근을 자초하고 있다”며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28곳 가운데 16개 지구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개 지구는 시공사 선정을 마쳤거나 임박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 사업지구 모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10개 지구만 추산해도 대략 1만세대에 이른다. 일정대로라면 내년중에는 전주권 재개발사업지구마다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조합원 지분 20%인 2,000가구를 제외한 8,000가구의 일반분양분 아파트가 전주지역에 풀리게 된다. 주택건설업계는 적정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대량 공급은 전주권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다며 경고하고 있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이달 현재 4,719가구(준공후 미분양 1,341가구)로 지난해말 2,648가구에 비해 무려 78%인 2,072가구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주도 778가구에서 886가구로 14%인 108가구가 늘었다. 전주지역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 하반기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상당수가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혼란과 함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 와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지구마다 고밀도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심이 아파트 숲으로 변화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전주는 이미 효자, 삼천, 여의, 송천, 호성, 아중리 등 외곽지역이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실정에서 도심마저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단지가 밀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열섬현상 가속화는 물론 고도(古都)라는 전주의 정체성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재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건설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함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전주시의 철학부재에 있다. 고밀도 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압력에 굴복한 전주시의 도시행정에 대한 회의가 팽배한 것은 이 때문이다. 김종태 건축사는 “서울시의 경우 일정한 재개발사업지구를 뉴타운으로 묶은뒤 지구내에서 고밀도와 저밀도, 녹지 등 토지이용계획을 분배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