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0.22일 이 양승 객원 논설위원이 올린 색다른 각도의 이 재명 수사 상황에 대한 분석인 것 같아 소개합니다. 속시원한 결말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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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취재진들과 만나 “의리?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어진 8억원을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에게 대선자금 성격으로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유씨는 “내가 좀 미련해서 숨길까 생각했는데,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내가 빠져나가려고 그런다고? 그냥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내가 안 한 거는 덮어 쓰면 안 되고. 이재명(대표) 명령으로 한 거는 이재명이가 써야 될 거고. 그렇지 않나.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가 이재명 관련된 부분을 모두 불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검사는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죄수들이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그 죄수들에게서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자백할 '유인'을 제공하면 된다. 유인은 간단하다. 다른 피의자들보다 먼저 자백을 하면 '정상 참작'을 해준다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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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각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보다 먼저 자백을 하는 것이 ‘지배전략’이 된다.
그 피의자에겐 두 가지 시나리오만 있기 때문이다.
(1) 다른 피의자가 자백을 안한다. 그럼 그 피의자는 ‘빨리’ 자백하면 유리하다.
(2) 다른 피의자가 자백을 한다. 그럼 그 피의자는 ‘더 빨리’ 자백을 해야 한다. 결국 피의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무조건' 자백하는 것밖에 없다.
검찰이 민주당 내 민주연구소를 압수수색 하려는 것은 ‘대장동 사건의 주요 등장 인물’ 남욱·유동규·김만배 등이 제공한 진술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자백하기'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대선에 패배하면서부터 ‘자백 경쟁’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재명이 대선에 승리했다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유인’이 존재했을 것이다. 나중에라도 얻어질 이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략선택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자백하지 않으면 자칫 자신이 모든 걸 뒤집어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보다 먼저 자백을 하려는 것이다.
그들에게 남겨진 지배전략은 가장 솔직히 말하는 것이다. 사건을 과장하면 죄가 커지기에 그럴 필요가 없고, 침묵을 지키면 자신이 모든 걸 뒤집어 쓰니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 있었던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말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은 벼랑 끝에 몰렸다.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언론매체들은 이를 '역제안'이라고 썼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게임이론에서 '역제안'이란 대등한 '교섭' 상황에서 나온다. 이재명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교섭’이 아니라 검찰 수사로 코너에 일방적으로 몰린 상황이다. 이재명의 ‘역제안’이 전혀 먹혀들 수 없고 수렁에 빠져 혼자 발버둥치고 있는 셈이다.
왕년의 '이낙연 캠프' 멤버들이 움직인다.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라. 지금 미국에 있는 이낙연은 눈이 빠지게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이 검찰에 털리면 가장 수혜자가 누구일까? 당연히 이낙연이다. 민주당 모든 것이 그의 손아귀에 들아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낙연은 친문이고 호남 정치의 적장자다.
조만간 미국에 있는 이낙연 인터뷰 기사가 나올 것이다. 그게 또 ‘신호’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내전’이 벌어진다. 어쩌면 이재명에겐 그게 진짜 전쟁이될 것이다.
검찰에 털리면 나중에라도 이재명 정치 인생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남지만, 민주당 내전에서 패하면 이재명은 진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