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확인 소홀 … 순천지검 검사 2명 ‘견책’

[양기성]

법무부는 유 전 회장 변사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 등 2명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했다.

서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이들에 대한 감봉 처분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지휘라인에 있는 이동열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순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고 징계 대상에서 배제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경찰로부터 변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한 정 검사와 결재권자였던 김 부장검사의 직무태만의 과오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사인 불명의 사체에 대해서는 직접 검시를 하도록 지침에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순천교차로닷컴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