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18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18일자.

1. 광주시 "세계수영 선수촌 사용료만 지급, 인센티브 없어"

광주시가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후보지 결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선수촌은 공인된 사용료만 지급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18일 광주 행복창조실에서 2019세계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수촌 사용 전제조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자문위원회는 선수촌 건립에 따른 불필요한 지역 간 과열경쟁을 막고 불합리한 시정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촌 선정지역에 대해 시는 선수촌 개발법률에 따른 법적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회 조직위는 선수촌 실제 사용기간 공인된 사용료만을 지급하고 일체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500세대 규모로 건립되는 선수촌은 강운태 전 시장이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해 분산 건립하기로 했으나 민선6기 출범 이후 윤장현 시장의 재검토 지시로 분산 건립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후보지 결정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2. 광주시 하수도 사용료 내년부터 3년 단계적 인상

광주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5월부터 3년간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8일 광주시의 하수도사용료 적정화 조정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 운영'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적정화율 90%근접수준 유지 목표를 위해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상율은 내년 10.38%, 2016년 9.40%, 2017년 8.60%로 대구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33.7%가 인상됐으며 다른 광역시도 요금인상 절차가 추진중입니다. 내년부터 가정용은 월 20t 사용기준일 때 현재 월 4800원에서 5200원으로 40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6년에는 5600원, 2017년에는 6000원으로 현재보다 1200원이 더 오릅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기준 상수도 적정화율은 87.11%이나 하수도사용료 적정화율은 61.36%로 낮은 수준이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 광주시의회 지하철2호선 긴급현안질문, 윤시장 `입'주목

논란을 빚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오는 19일 윤장현 광주시장을 상대로 긴급현안 질문을 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8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은 오는 19일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긴급현안 질문을 할 예정인데요, 김 위원장은 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최근 시의회에 보고한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검토 재정 전망분석 자료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광주시의 분석자료가 사실상 도시철도 2호선 건설불가를 주장하기 위한 짜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윤 시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불가냐, 연기냐, 원안추진이냐의 큰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윤 시장이 또 다시 원론수준의 답변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시장의 답변 여하에 따라 광주시와 시의회 안팎에 또 한차례 회오리가 몰아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아차 전 노조간부 수십억 채용 사기 수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가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8일 광주경찰청과 기아자동차 노조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전 간부 홍모(34)씨가 최근 1~2년 사이 채용을 미끼로 4~5명에게 수억원을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피해액은 2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씨는 소문이 확산되자 최근 회사에 무단 결근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기아차 노조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일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등 20여명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5. 백운광장 주상복합 불확실…조합원 피해 우려

광주지역 한 건설사가 백운광장에 추진중인 주상복합건물이 건축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받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지역 한 건설사가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 인근 옛 홈플러스 부지에(11만㎡, 지상 33층 등 632세대 규모) 주상복합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광주시에 냈는데요, 남구청은 해당 부지에 푸른길과 연계된 문화광장 조성 계획을 갖고 있어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원하지 않으며, 광주시에서도 해당 부지내 시유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주상복합 건축 길이 막힌 셈입니다. 이에 건설사는 우회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K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 6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주체는 시공사가 아닌 남구 주민이기에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 심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조합원을 통해 남구청을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포석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