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SL공사 노동조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하 'SL공사 노조')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을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SL공사 노조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환경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4개 지자체의 ‘수도권매립지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지난 90년대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의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를 망각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0년대 초 사회문제로 대두된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조성돼 당시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ㆍ도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을 결성해 공동 운영돼 왔다.
하지만 각 시ㆍ도의 주도권 다툼 등 이해관계 상충하는 데다가, 지자체간 갈등과 운영부실로 환경오염 등이 계속 사회문제화 되자 지난 2000년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공사법)을 제정해 국가공사인 SL공사를 설립하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오늘에 이르렀다.
SL공사 노조는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결정은 공사 설립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또다시 야기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시민의 쓰레기대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환경부산하 7개 기관 노동조합 집행부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과 SL공사 인천시 이관 등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산하 SL공사 노조와 함께 한국노총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노조,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 노동조합이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 7개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수용은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일 뿐만 아니라, 환경 공공성의 후퇴,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붕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폐기물 문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권과 운영권의 인천시 이관 논의를 백지화하고, 매립면허권을 국가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광춘 SL공사 노조위원장은 “수도권 환경정책의 핵심인 SL공사 이관문제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중립적 차원에서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한 결정이어야 지난 90년대와 같은 혼란상을 재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20만 조합원과 환경부 산하기관의 7개 노동조합 조합원 4000여명이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