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도농복합 선거구 도입” 유상범 “비례제 대폭 감축”

[설악산/상지비]

국회 전원위 둘째날 발언대 올라
지역대표성 강화 구체 방안 제시
의원 정수 증가 반대·축소 입장

국회 전원위원회 둘째 날인 11일,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전원위에서 “현재 선거제 개선 논의를 하게 된 배경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주의 해소 및 사표 감소 문제, 그리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대표성 확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란 도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농어촌 지역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또 이 의원은 비례대표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지역 대표성’, ‘지역 균형’에 초점을 맞춰 권역별 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권역별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을 통한 ‘지역주의 완화’를 비롯, 농어촌 소속 권역에 비례의석 배정을 확대할 경우 비수도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비례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이 논의될 당시에도 지역 대표성 약화 문제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아온 방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의원정수 증가 문제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포함한 비례대표제의 대폭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한 두 차례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분명한 뜻이자 방향인데도, 그동안 우리 국회는 이를 알고도 외면하면서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해왔다”며 “우리가 얼토당토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의의 호된 역풍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분명 정치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함께 결단해 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