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1. 12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2024.11.12. 의원총회 말씀자료> ■ 황운하 원내대표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되면서 국회에서도 임기단축 개헌연대와 탄핵연대 등 의원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헌연대에 이어 내일은 윤석열탄핵연대가 국회에서 발족할 예정입니다. 의원 모임은 그대로 중요하지만, 이제 국회 내 제 정당들이 어떻게 중지를 모아나갈지 논의 테이블 마련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야당들이 광장에서만 연대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원탁에 모여 어떻게 시민의 뜻을 받들 것인지 치열하게 협의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차피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모두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여론이 70%에 이르고, 대통령 지지율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국회는 역사 앞에 크나 큰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정당들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과반의석이지만, 과반의 국민 지지를 획득한 정당은 아닙니다. 민주당만의 전략으로 해법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비상시국일수록 야권 연대의 고리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윤건희 정권의 정체는 한마디로 ‘무속정권’이었습니다. ‘도사’ 명태균은 한양에 도읍을 선정한 ‘무악대사’를 방불케 합니다. “청와대 뒷산에 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어, 절대로 청와대에 가면 안된다”고 명태균은 말했고 윤건희 정권은 엄청난 혈세를 들여가며 무리한 용산이전을 강행합니다. 또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꽃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 없다”고 예언을 한 이도 바로 명태균입니다. 과거 모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던 김건희씨가 말한 그 ‘도사’가 바로 명태균이었습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천공스승’과 ‘건진법사’께 미안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윤건희 정권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도’와 ‘주술’을 중심에 두고 전개되었습니다. 청와대 이전도, 인사도, 국가정책도, 공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권을 더 놔두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이러다 대통령실에 신당을 차리고 굿을 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영화 ‘파묘’에서나 볼법한 이야기들이 김건희 씨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법과 제도로써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법’까지 ‘주술’로 막는게 과연 가능한지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김준형 국회의원 <우크라이나 파병,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위헌 행위입니다> 저는 지난주,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소속 군인 5명을 우크라이나에 파병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헌법 제60조 2항에 따르면 우리 군의 해외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의 규모와 성격 등 정부에 위임된 권한은 일절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지난 7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방부 차관은 “유엔평화유지활동법에 PKO 활동과 관련된 내용만 규정되어,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국방부 훈령으로 개인 파병 항목을 만들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법이 없어 훈령을 만드는 방식으로 위헌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이렇게 당당하게 했습니다. 훈령 따위로 헌법을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주의도 아닙니다. 북한의 유훈통치도 사라지는 마당입니다. 대한민국의 ‘훈령통치’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저 김준형은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의 훈령통치를 중단시키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뀝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임기 반환점에서 미국 정권이 바뀐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길어야 1년 정도 겹친 것을 제외하곤, 임기 중 미국 정권의 교체는 아예 없었습니다. 단 한 번,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을 골고루 경험했습니다. 외교의 달인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일부 대북 지원을 축소해 가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을 김대중 대통령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는 철저한 ‘거래주의’ 방식의 흥정 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골목대장의 편 먹기’ 외교입니다. 가치와 진영외교는 이제 저물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예고한 대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얼마나 나쁜가’ 고자질하기 바쁩니다. ‘ 대북 강경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우 전쟁을 조기 종식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끈 떨어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손만 부여잡고 ‘생즉사·사즉생’으로 살상 무기 지원과 파병을 강행하려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합이 잘 맞을수록, 우리가 손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고, 우크라이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관세를 잔뜩 부과해도, 트럼프가 압박하면 윤 대통령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다 받아들일 겁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동맹국들에 보호비를 갈취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이말은 갱스터들이 구역상인들을 보호하고 보호비를 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던 ‘트럼프의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삥을 뜯는대로, 윤석열 정부는 빵셔틀을 할지도 모르는 형국입니다. 모든 비용은 우리 국민이 뒤집어쓰는 비극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앉은뱅이 주술사에 의지하는 장님 무사’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은 상극입니다. 그간의 친일 매국으로 모자라서 이제는 미국의 압박에 굴종해 모든 걸 갖다 바칠 운명입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전체가 그 액받이 대속물이 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 박은정 국회의원 <김건희·윤석열 뉴스가 없는 아침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대국민 변명이었습니다. 박절하지 못해 명품백을 받았다는 여사, 매정하지 못해 명태균 전화를 받았다는 대통령, 사과는 했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밝힐 수 없다는 무례함과, 부부싸움 계획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천박함에 국민들은 복장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새롭게 공개된 명태균 녹취에 따르면, "ARS 조사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우리가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조사 전화받았다고 하겠지." “대한항공 타야 하는데 아시아나 탄 자도 막 올려, 개표했더니 대한항공 반밖에 안탔네?“ 미리 ARS 조사를 돌려 지지성향을 파악하고, 공식 여론조사 날에는 방해조사를 실시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명태균의 발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결정된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이와 같은 명태균의 술수가 뻗친 것은 아닌지, 윤석열 후보는 이를 알고 용인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창원지검은 어제 명태균과 김영선이 경제공동체라며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은 공천헌금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공동체가 아닌 경제 한몸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또 김건희씨가 받은 명품백은 경제한몸인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거로 알선수재가 아니라 뇌물이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받고 나와 더 당당한 명태균의 태도는 창원지검 수사를 비웃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의 입을 싼 티켓(가벼운 범죄사실)으로 구속해주는 것으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명태균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어야 대선판을 자기 뜻대로 주무르고, 김영선의 공천과 창원 국가산단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김영선 공천개입에 연루된 김건희가 쫄아서 전전긍긍 했다는 명태균의 증언은 김건희-명태균-윤석열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후보 경선이 조작됐다는 의혹 관련 저희 의원실에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연루된 ARS 여론조사를 전수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밑간을 치고 가공을 해서, 사전에 지지성향이 파악된 응답자에게만 ARS 조사 전화가 가도록 오염된 표본이 사용됐는지 여부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수법 등 다각도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분석 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도록 경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난 대선 자체가 무효일 수 있는 중범죄임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의 유일한 명령은 퇴진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새롭게 드러나는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위법적인 행위를 단죄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절박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들께 더 이상 윤석열·김건희 뉴스가 없는 아침을 돌려드리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서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