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10월 11일 신문 브리핑//10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10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 국감 준비외 특이사항 없음

[ 정부/정책/공공 ]

. 국감준비외 특이사항 없음

[ 경기종합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차원에서 기존 '친족분리' 제도를 손보기로 하자, 재계는 과도한 획일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2.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전방위적인 낸드 수요 폭증으로 낸드플래시 가격이 내년까지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일것이라고함

3.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석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고함

4. QLED TV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함

LG전자가 OLED TV 시장의 43.1%를 차지함

5. 중국 정부의 신규 판호 승인 지연으로 한국 게임업체들의 해외 진출전략이 전면 수정되고 있다고함

- 판호는 일종의 허가권으로, 중국에서 게임이나 영상, 출판물을 유통하려면 반드시 필요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하는 ‘청부입법’에 나섰다고함

가상화폐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과열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박근혜 정부 시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세자라고 표현하면서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문서가 나왔다고함

2. 사면초가에 처한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호’가 아프리카의 복병 모로코에 1-3으로 패했다고함

3. 근속수당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함

4. 경기 용인경찰서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이 에이즈에 걸려 에이즈를 옮긴 남성을 중심으로 성매수남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스페인에서 분리독립을 추진하던 해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선언 절차를 돌연 연기하며 스페인 정부와 대화에 나섰다고함

-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하면 EU에서 자동으로 퇴출되기 때문으로 완전한 분리독립 대신 스페인 내부에 머물면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됨

[ 궁금한 이야기 ]

1. 보험사들이 물에 잠기거나 사고로 크게 부서진 전력이 있는 폐차 직전의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팔아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789232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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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1일 신문 브리핑 #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우면 그 생활은 흐림.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10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3600억위안(약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계약이 공식 만료됨

- 통화 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서로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서 외환보유액과 함께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종전 2.7%에서 3.0%로 0.3%포인트 상향조정함

- IMF는 “글로벌 무역 및 중국의 수입수요 회복을 반영해 한국과 홍콩(1.1%포인트), 대만·싱가포르(0.3%포인트) 등의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함

2.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확대를 장려하면서도 미국산 원유에 제공하는 운임 환급 혜택을 주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진행 중인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2017~2031년 적용)이 확정된 뒤에야 LNG 운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10일 39.34포인트(1.64%) 급등한 2433.81에 마감하면서 지난 7월25일 사상 최고치(장중 기준 2453.17)에 바짝 다가섬

- 외국인이 8195억원어치를 순매수으며, 북한 리스크가 가시지 않았지만 연휴 기간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가 각각 0.7%, 2.0% 오른 게 투자심리를 되살렸다는 분석임

2.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224조9330억원에 달했지만 이에 비해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말 652.82로 마감해 올 들어 3.4%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지수가 부진한데도 시가총액이 불어난 건 IPO나 유상증자와 같이 기존 코스닥 투자자들의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임

- 올 들어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약 2조9900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3조5200억원, 2016년 3조39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임

3.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고위험·고수익(하이일드) 채권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금리가 올 들어 오름세를 지속하자 자본 차익보다 고금리 수취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임

- 10일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50%포인트 오른 연 1.938%에 마감했으며 이는 2015년 5월12일(연 1.942%) 후 2년4개월 만의 최고치임

4. 내년부터 증권사 등 금융 상품 판매회사가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을 팔 땐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의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됨

5.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최근 100세 만기 상품 판매를 줄이고 최장 20년 만기 상품으로 바꿔나가고 있음

-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데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보장 기간이 긴 상품은 준비금을 더 쌓도록 해서임

6. 신한금융이 이르면 내년께 미국 아마존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을 입힌 디지털뱅킹 서비스를 선보임

- 신한금융은 또 해외법인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은행·카드·생명·금융투자 등 전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도 아마존과 협력하기로 함

7. 기획재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군  단위로 확대 적용하면서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예상치 못한 규제 피해를 보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을 통해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 가운데 하남시와 고양·남양주시 등 경기지역 3곳은 시 전체가 아니라 공공택지의 주택으로 한정돼 있고, 반대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 등 6곳은 민간택지만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임

- 그런데 기재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강화 조치를 공공·민영택지 구분 없이 관할 시와 구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정한 청약조정대상지역보다 범위를 확대한 셈이 됨

<< 국제 >>

1. 미국과 터키가 상호 비자발급을 전격 중단하는 등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이 여파로 리라화 가치가 9일(현지시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장중 6.6% 급락한 달러당 3.8533리라로 폭락했으며, 다른 신흥국 통화까지 출렁이면서 신흥국 통화의 변동성이 더 커짐

2.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기반 사업으로 해외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음

- 태국 수도 방콕과 동북부 나콘라차시마를 연결하는 250㎞의 고속철 건설사업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가로막혔으며, 중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인도네시아 고속철사업도 난관에 부딪치고 있음

- 또한 중국철로국제공사는 2015년 미국 엑스프레스웨스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연결하는 고속철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6월 미국 측이 계약을 전격 취소했으며, 2014년 멕시코에서도 고속철사업을 수주했지만 멕시코 정부가 입찰 과정의 불투명성을 내세워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켜버린 사례가 있음

3.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 지도부의 밑그림을 그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가 11일 베이징에서 열림

- 7중전회에선 2012년 11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시 주석의 집권 1기 5년 동안의 부패척결·외교·군사·경제 분야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을 이끌 지도부 구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7중전회 폐막 직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19차 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확정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하이일드 채권(high yield bonds)

- 고수익·고위험 채권, 즉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이자율도 높음. 정상채권과 부실채권의 중간에 위치한 신용등급 BB+ 이하의 채권을 말하며, 무디스 평가기준으로 'Ba1' 이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평가기준으로 'BB' 이하인 채권이 이에 속함

- 출처 :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007.08.07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10월 11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블루오션리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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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로만 엄중하다 하지 말고 청산과 개혁에 흐트러짐이 없기를... 믿어도 되죠?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굳이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그만할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하긴 뭐가 과해? 과한 건 지난 이명박그네의 9년 동안 한 짓이 과하지~

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연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토론회에는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거제도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살길이다 싶겠지... 어떻게 2등이라도 할 자신은 있고?

4.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민주당, 자유당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정체하거나 하락했습니다. 국정지지율 69.5%, 민주당 51.1%, 자유당 20.0%, 바른정당 5.6%, 국민의당 5.3%, 정의당 5.0% 순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분발하고... 이 모든 것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건 다들 알지?

5.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도록 이대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대 교수들에게는 1심 구형량과 같은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을 때는 구형량만큼 형량을 때리는 거임... 화끈하게~

6.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정책이었던 행복주택 상당수가 빈집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H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 특성에 따른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급만 확대하려다 빚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뭘 해도 허당이라니까... 5년 임기를 못 채운 게 국가를 위해 얼마나 다행인지~

7. 국방부가 F-35A 전투기 구입으로 무상 지원받기로 한 군 통신위성이 록히드마틴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정부가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하고도 주도권을 잡지 못해 뒤통수를 맞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뱅기 살 때부터 예견됐던 일은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런 호구도 아마 없을 거야...

8. 홍준표 대표가 수행비서 '통신 조회'를 거론하며 한 정치사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및 검찰, 군 수사 기관은 비위혐의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 내역이 있어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하필 수행비서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했을까나? 이런 게 개망신 아니겠어?

9.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수석이 MB정부 시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정권 차원에서 그럴 수가 있냐며 반박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다 ‘개인적 일탈’... 솔직히 암묵적 지시나 수수방관은 아니었고?

10.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방통위 간부 승진 심사에 ‘사상검증’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공직자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이라지만, 사상검증은 통상적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데다 방통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상화된 대국민 사찰이 사상검증으로 이어진 게지... 내놔라 내 사찰 파일~

11. 국내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대부분을 입학과 무관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립대학들의 입학금 수입이 정작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정부의 입학금 인하 및 폐지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삥 뜯었던 돈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 탈 나기 전에 고만 드시라~

12.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친부 8천257건(44.5%)과 친모 5천901건(31.8%)으로 친부모가 저지른 아동학대가 전체의 76.3%나 됐습니다.

제발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쯤으로 생각지 좀 마라 인간들아~

13. 반려견이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나 노약자의 경우 한 번의 물림 사고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개는 절대 안 물어요’는 정말 개도 웃을 개소리라는 거... 제발 개 줄 좀~~

14. 커피 소비가 급증하면서 거리 곳곳이 일회용 컵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해 버려지는 테이크아웃용 커피 컵이 30억~40억 개에 달하고 인스턴트용 일회용 종이컵까지 포함하면 매년 300억 개가 버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 역시 한몫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사무실에선 머그컵, 밖에서는 텀블러~

15. 25년 후에는 인간이 운전대를 잡는 것이 법으로 금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에너지기술 기업가 오마르는 ‘수천만 명의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사람이 운전대를 놓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이롱 환자는 없어지겠네... 근데 보험 회사는 뭐 먹고 살지?

‘댓글증거 파기 윗선 지시 있었다’ 진술 나와. 확~

어버이연합 추선희, ‘국정원 돈인 줄 몰랐다’. 헐~

서울 내 학교 실내 공기 질이 실외보다 나빠. 엥~

경찰 간부 여자화장실 몰래 훔쳐보다 딱 걸려. 에혀~

세월호서 사람 뼈 발견 미수습자 수색 총력전. 음...

밤사이 요란한 비, 오늘 출근길 쌀쌀한 아침. 으~

조원진, 박근혜 구속 연장 반대 무기한 단식. 꼬옥~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 헬렌 캘러 -

어두운 모습일랑 탈탈 털어 버리고 밝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한 옷 한 벌 꼭 챙겨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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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