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과 지소미아 연장 거부 어떻게 될까

[아성]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과 한미 방위조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연설때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며 동맹국인  한국을 맹 공격해 왔다. 미국 유권자들은 진짜 한국이 미군 방위비를 한푼도 안내는줄 알았을 것이다. 한국은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 비용을 연간 9200억원(2014년체결 5년간)을 부담하고 있었다. 문정부가 들어서고 한,미 방위비 재 협상에서는 분담금을 인상 현재 1조389억원(2018년 1년간)을 부담 하고 있다.

그후로도 트럼프는 심심찮게 부자나라 한국의 안보 비용을 왜 미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느냐 면서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압박해 왔다. 계약 체결 1년 만기가 돌아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와 전략자산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 하라면서 현재 부담금의 5배인 5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미군 철수론까지 거론 하면서 압박하고 나온다.

미군철수가 현실화 될까. 1969년 '닉슨독트린'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포함 되었으며 카터는 대선후보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했다. 카터는 당선후 주한미군 3만5,000명에서 1차로 7,000명을 철수했다. 2차로 6,000명을 추가 철수할 계획이었으나 지한파(知韓派)의원들의 반대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류돼 현재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 미군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 했다고 지난5월3일 뉴욕타임지가 보도한바 있다. 2015년 하반기 부터 본격 시행된 미 의회의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제도) 때문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 지상군 병력의 축소 압박을 받아왔다. 현 병력을 축소하거나 유지하려면 주둔국의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8조) 유럽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이 끝내 결열돼 주한 미군이 전면 철수한다면 그 공백은 우리 군의 전력으로 메꿰야 한다. 주한 미군 2만8,500명의 공백을 대체 하려면 한국군 8만명이 증원 돼야 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도 수천억원이 소요 될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주한 미군이 보유한 무기등 전략 전술 자산을 유지 할려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한국에 주둔 자체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억제력을 갖고 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 영향력과 한반도 무력충돌 억제력 상실로 돈으로는 환산할수 없는 가치의 손실이다. 현재 주한 미군은 6.25 전쟁때 참전한 유엔군 일원으로 한반도 무력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남아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는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에 헌법에따라 한,미가 공동 대처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북한을 적시하지도 안했다. 또 방위조약 6조에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정세 변화에 따라 한국이나 미국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이 방위조약 자체가 폐기기될수도 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 과 미군 철수는 제2의 6.25 전쟁 위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이 철수하자 김일성은 무력 남침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1950년 2월3일 에치슨 미 국무장관이 아세아 방어선은 알류산열도와 일본, 필리핀으로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미 방어선에 한국이 제외 되자 김일성은 그해 6.25 남침 전쟁을 감행했다. 자유수호를 위해 우리군이 참전했던 월남도 미군 철수후 공산 월맹이 무력 침공으로 공산화 통일된 것이 지금의 베트남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한 미군철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 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미대사관 앞에서 연일 미군철수 시위를 벌이는 반미 종북세력 들이나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 세력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것을 보면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문정부가 들어서고 북조선에 올인 하면서 정전협정을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으로 대체 하려고 노력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다.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군 일원으로 남아있는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져 철수할수 밖에 없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설사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잔류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었을때 미군이 직접 대응 하지 못하는 등 역활이 전혀 달라진다. 동맹국(同盟國)은 지향 하는 목표가 같을때만동맹이다. 지난 66년간 한,미동맹을 유지한 것도 지향하는 목표가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입으로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지만 균열이 생긴지 이미 오래다. 문정부는 친중,친북 정책으로 선회하고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비 협조적이다.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사드를 봉인하고 중국에는 사드 추가배치 않겠다.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등 우리의 주권을 포기 하면서 까지 중국에 3불(不)정책을 진상했다.

어느 나라가 우리의 동맹국이고 적국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문재인 정부다. 미국이 적대시하는 중국과 북한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깨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동맹국 이라고 생각할까 아베가 미국을 방문 했을때와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 했을때 트럼프가 아베와 달리 문재인을 홀대하는 것만 보아도 동맹에 금이 간것을확연히 알수 있다.

                                     미국의 지소미아 파기 철회 요구 거부한 문대통령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 폐기 철회와 방위비 부담금 인상 등을 협의차 미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한국으로 총 출동 했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재협상에서 시간을 두고 조정할수도 있겠지만 문대통령은 미국의 한,일 지소미아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문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해도 일본이 경제 제재를 풀면 재협정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철회 하거나 재협정 하기에는 속내가 복잡해 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번복한다면 "신중하지 못한 결정임을 인정하는것"이 되니 번복할수없다고 했다. 잘못한건 알지만 이를 번복하면 체면이 안서 번복을 못한다는 소리다. 이게 문재인 입인 대변인이 할소리인가. 번복을 못하는 속내는 따로 있을 것이다. 애시당초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안했으면 모를가. 경솔하게 파기 선언을 해놓고 보니 이제는 번복하거나 철회하고 싶어도 시진핑니나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수 없게됐다.

더구나 미국의 요구에 의해 번복하고 철회할 경우 북한이 가만이 있을리가 없다. 이제는 '삶은 소대가리''겁먹은개'가 아니라 '설익은 돼지대가리' 라고 막말을 쏟아낼지도 모른다. 지소미아는 한국 과 일본이 각각 입수한 북한의 군사 정보를 한,일간에 상호 공유 하자는 것인데 이는 김정은의 역린을 건드리는 짓이다. 더구나 김정은을 품고가야 하는 문재인으로서는 차라리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자존심도 살리고 낳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볼이다.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를 격퇴 하는데 쿠르드족이 미군과 연합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쿠르드족은 지난 5년간 IS와의 전투에서 1만 4,000명의 목숨도 잃었다. 트럼프는 최고의 동맹이라고 추겨세웠다. 그런데

 IS가 소멸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익이 안된다며 시리아 철수를 선언했다. 그러자 터키는 이때다 싶어 터키에 상주한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다. 미국에 헌신해온 쿠르드족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치는 상황을 볼때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한,미 방위비 문제나 연합훈련, 통상협상 과정에서 지난 66년간 유지해온 한미동맹 가치보다 돈을 중요시 하는게 트럼프 다. 쿠르드족은 미군을 도와주고도 버림 받았지만 한국의 안보는 미군의 도움을 받고있는 처지다. 그

런데도 문대통령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비 협조적이다.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거부당한 트럼프의 머리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트럼프 밖에 모른다. 미국에 이익이 안되는 나라는 동맹국이라도 언제고 버리는게 트럼프다.

[여보게]

트럼프의과도한 분담비요구도 그대로들어줄수없고 약간의 생색내기로 타협을
했으면하는 희망사항이고 동시에 우리자체가 개발하려는 핵잠수함에대한 미국의
협조도 받아내야하는데, 요는 지소미야가문제이지요 미국이 어떤보복을할지
세컨드리보이콧으로 우리경제가 폭망하지않을까 염려됩니다.

[아성]

방맹이로 때릴지 홍두깨로 팰지는 트럼프의 처분.
문대통령 맷집(경제제재)좋은 김정은 닮아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