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당의원들 의견 잘 경청하라-탄소중립녹색성장위 위원들 과연 전문인 조화롭게 구성됐나

[환경경영신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선정위원 신뢰성 의문

환경부는 야당의원들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해

국힘 임이자 의원 지적 한화진장관 기울기조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3년 첫 상임위에서 윤석열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위)의 위원들 구성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에게서 나왔다.

임이자의원은 환경부의 국회대응에 대하여 “환경부는 환경문제만큼은 야당의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관련 지적에 대해 명심하고 잘 대처해야 한다.”라며 환경부가 정치적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서 임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과학적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구성되었는지 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살펴봐야 한다. 과거 탄소녹색위원회에서는 민간 학계,전문가,NGO등이 100여명 가까이 포진했으나 50명으로 축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효율성과 전문성에서 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의 큰 변화는 NGO들이 대거 탈락된 반면 학계가 그 자리를 메웠다.

대체적으로 이번 탄소위 위원들의 구성에서 일자리 축소를 염려하는 노동계의 참여가 보이지 않았고 과거 문재인 정부때 우후죽순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대거 영입으로 인한 폐해는 상당 수 정리되었으나 시민사회의 탄소중립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문성과 사회적 환경에서의 경륜등에서도 과연 국가의 중심 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여당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지적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

탄소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한덕수국무총리와 김상협 공동위원장을 축으로 하여 한화진 환경부장관등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32명으로 구성되었다.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는 안영환(위원장/숙명여대 기후환경교수,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 팀장),이규진(간사/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센터교수,환경부 배출량관리위원),신영재(한국해양과학교수,지질자원 CO2 지중저장단장),정윤모(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중소벤처기업부 기획실장),조홍식(서울대법학전문대교수,환경법학회장,외교부 환경협력대사),최우정(전남대바이오시스템교수,기후변화대응농생명연구소장),황영규(한국화학연구원공정연구본부장,과기부 기후기술추진위원),황정하(경북대 건설환경에너지교수,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등 8명으로 학계가 6명,연구원1명, 전직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원회는 우태희(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산통부 제2차관),하윤희(간사,고려대 에너지환경교수, BK21 기술교육연구단장),강석원(영남대 미래자동차공학교수,철도기술연구원선임연구원),곽지혜(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소장,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이사),김구환(그리드위즈대표,일신전기전략실장),김승완(충남대전기공학교수,국가기후환경저감전문위원),김지희(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20대 대통령직인수위실무위원),박철완(서정대 스마트자동차교수,20대 대통령인수위전문위원),조신(연세대정보대교수,SK브로드벤드 대표,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등 9명으로 대통령비서실등 3명, 학계 3명등으로 포진했다.

공정전환,기후적응분과위원회는 신현석(위원장/부산연구원장,한국수자원학회부회장),이영달(간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김한준(한국고용정보원연구본부장,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장),박현정(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UNFCCC CDM 집행위원),유가영(경희대환경공학교수,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이선경(청주교육대 과학교육교수,환경부 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정수종(서울대 환경계획교수,한국기상학회 총무이사)등 7명으로 학계는 3명으로 구성되었다.

녹색성장,국제협력분과위원회는 정병기(위원장/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녹색기술센터소장),김소희((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신재생에너지학회부회장)김성우(김&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KPMG 기후변화부문 아시아태평양대표),윤종수(김&장 고문,환경부차관,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원장),이기택(포항공대 환경공학교수,대서양해양대기연구소 선임연구원),이병윤(한국금융연구원 ESG연구센터장,한국금융연구원부원장),정태용(연세국제대학원교수,아시아개발은행 기후변화전문가,GCF Appeal Committee 위원장),최한길(원광대 생명과학교수,조류학회장,원광대 환경과학연구소장)등 8명으로 학계 2명,금융,법무법인,반도체분야등 총 32명으로 구성했다.(이명박시절 녹색성장위원회에 활동한 인물들로는 이승훈교수,김인규방송협회장,이동수경희대학원장, 정진승소장,신동천연세대교수,주봉현울산대교수,조홍식 서울대교수등이 참여한바 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에는 주대영(환경부,1급)사무차장과 기획총괄국에 장원석국장,기획평가과 한동희과장, 운영지원과 정상현과장,정책이행점검과 김태훈과장,포용전환국 조익노국장, 양대성포용정책과장,신세영 공정전환과장, 박혜린 기후변화적응팀장,친환경기후조정국장에 신광호,기후변화전략과 홍경진과장,녹색생활과 원지영과장,국제감축흡수팀 문미희팀장,에너지경제 조정국에 민상기 국장, 에너지혁신과 조영제과장,경제산업기술과 윤영기과장, 신산업팀 최윤석팀장, 소통협력관 오현경국장,국제협력담당관 최재하과장,소통참여팀 김미령팀장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09.2)을 근거로 녹색성장위원회가 설립(이명박-김상협위원장)된 이후 국가기후환경회의(2019.4), 2050탄소중립위원회,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4번의 명칭변경과 활동분야의 확산등을 통해 변천해오고 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협위원장은 경제신문,방송사미래부장(SBS)을 거쳐 매일경제 워싱턴특파원 시절 미셀 캉드쉬 IMF총재등을 인터뷰하면서 금융위기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명박대통령과는 1993년 ‘기업가정신을 가진 리더가 공공분야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요지의 기자논단을 게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모든 부처가 외면한 상태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속에 청와대 시절 미래기획위원회(미래기획,미래산업,미래환경,소프트파워팀)를 구성하고 2008년 8.15 기념과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와 연계한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선포하게 된다,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온실가스 배출량거래제 시행,GGGI설립,GCF유치등을 성사시켰다.

대통령 임기 5년동안 산자부차관으로 가라는 주위의 권고에도 밀리지 않고 청와대에서 녹색성장환경비서관(당시 환경비서관이었던 한화진장관과 인연),녹색성장기획관(수석급)을 고수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국가비전의 구현을 일괄되게 추진하면서 녹색성장위원회,총리실,기재부,환경부,외교부,지경부등의 조율을 주도해 왔다.GCF유치에 대해서 수석회의시 외교나 경제수석측에서는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충언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해보자고 수석들을 달래기도 한 일화는 당시의 녹색성장을 통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한국의 소국(小國)적인 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면을 보여준 일화이기도 하다.

초창기 이명박시절의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의 준정부기관으로 유사한 위원회인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해체되었고 ,국가에너지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등은 축소되었다.

녹색위가 주도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전 환경부차관,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불가피하다.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려면 벌칙규정을 배출권거래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배출권 거래제가 성공하려면 배출권할당이 필수적이며 무상할당과 배출실적 부풀리기등 우발이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반면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본부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국제적인 논의동향 및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국,중국,일본등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시행하는 것을 경제적 대비 실효성이 없다”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박근혜정부에 와서는 대통령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고 녹색성장기획단도 폐지하므로서 5년간의 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동면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되고 국무총리산하로 운영되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배합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권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문가들의 통합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위원 구성에서 미진한 분야는 향후 분야별 소그룹을 별도로 구성하여 인력의 인위적 제한보다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미래형 발전적 전략이 수용되는 위원회로 발전되어야 한다.”라며 위원회의 건강성을 염려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