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중학생 범죄도 급증하는데···형사처벌 못해 "연령 낮춰야"

[fight like a girl]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65238

중학생 범죄도 급증하는데···형사처벌 못해 "연령 낮춰야"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觸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마다 커지는 것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는 과거 교통 범죄나 단순 절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내 이른바 ‘강력’이라는 꼬리표를 단 성폭력·폭행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전체 범죄 횟수까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만 12~13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말 그대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지효]

낮춰야돼

[네오마스크]

낮춰야 돼 진짜

[나우오메버]

빨리 낮춰야지 진짜

[세상을보는눈]

생계형 범죄 빼고 성인이랑 비슷한 형량 줬으면 좋겠어

[유미네세포들]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야 중딩이랑 고딩이랑 진짜 차이가 크거든 고딩이랑 대딩도 차이가 큰데 강력범죄 연령이 자꾸 낮아지는게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같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음.

머리랑 마음은 애(특히 충동적인거 감정조절 잘 못하고 앞뒤생각 못하고 막 저지름)인데 성인의 지식만(교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법이 얼마나 청소년을 보호해주는지, 성 관련 잘못된 지식, 스포츠 토토같은 도박 등) 배워서 애들이 점점 비열해짐... 촉법 소년 연령만 낮춘다고 능사가 아닌거 같은데 피해자들 생각하면...또 모르겠음 ㅠ

[유미네세포들]

많은 청소년들이 조폭 깡패 가족 또는 친구가있는 것처럼 행동한달까... 그런데 교권은 땅에 처박혀있고...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전에 학교와 교사에 더 많은 권한과 제대로된 보호를 해줬으면 해

[fight like a girl]

나도 당연히낮춰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들은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해서 놀랬어
범죄 저지르는 연령은 계속 낮아질텐데 그럼 계속 낮추기만 할거냐고
연령 낮추는거보다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게 중요하다더라구
진짜 어렵다

[유미네세포들]

그니까 전쟁게임(?)도 정서발달에 악영향이라 셧다운제한다는거 엄청 반발 심했는데 스마트폰 제한을 어떻게 할지... 거의 모든 청소년 문제의 도화선이 스마트폰같아... 트위터, 유투브, 페북 등 어른이랑 애들이랑 분리가 안되니까 나쁜거만 스펀지처럼 배우는거같아

[더고소한김]

맞아 낮추는거 필요한데.. 정말 능사는 아님.
그리고 실제로 중1~2때 발달과정에서 뇌 일부분이 성인 뇌랑 다르게 작용해서 각종 '중2병'이 일어나는거라 책임면에서 성인과 동등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어렵긴해. 오히려 그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구간에 더더욱 엇나갈수밖에 없는 사회적 자극들이 문제인거

[춘식하트]

그냥 촉법소년 없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