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43366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로 현재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백신 패스가 시행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청원인은 “코로나와 싸우며 방역에 애쓴지 2년이 다되어간다.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되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다”며 “긴급 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고, 중증사망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와대 게시판에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 전보다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느니 중증 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을 펼치다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고, 백신회사의 장삿속에 넘어 갈 수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는다며 밀어붙이는 억지는 참을 수 없다”면서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 더구나 개인 질환이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며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에 감염돼 전파할 수 있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고 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나”라며 “코로나 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경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 출처.
기저질환 있으면 백신 못 맞는다는 것도 한국에서나 (언론 때문에) 나오는 개소리임ㅋㅋㅋ기저질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필수로 맞아야 함. 미국은 지금 면역력 떨어지거나 기저질환 있는 사람 대상으로 부스터샷 맞히는걸. (컨디션 외에) 백신 아예 못 맞는 건 mRna에 알러지 있거나 하는 경우고 이럴 때 다른 백신 맞을 수 있으면 거의 접종 가능함.
실제로 지금 접종률 낮은 나이대 접종 거부자 중에 의사한테 백신 못 맞는다고 서류 떼오라 하면 못 맞는다 하는 기저질환은 드물어. 90세에 이런저런 지병 있는 우리 할머니도 맞고 뇌출혈 있었던 동생도 맞았는데 다 의사가 ㅇㅋ 해서 맞았음. 코로나 걸리는게 더 위험하니까 백신을 맞는거임.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예외사항(24개월 미만, 호흡기 질환 등) 해당되면 범칙금 안 물었잖아.
마스크 착용 규정처럼 백신 안 맞으려면 의사 소견서 받거나 3일마다 검사하거나 하고 그 외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못하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