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으로 달라지는 10가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선 사례

[김진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으로 달라지는 10가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선 사례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3-09-19 14:30

붙임 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붙임 2,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붙임 3, 제3차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붙임 4,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붙임 5,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한
          개선 사례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0%→32%)
2.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3. 주거급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4.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6.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7.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8.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대상연력 확대)
9.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10. 자산형성 지원 확대
붙임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붙임 7,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붙임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