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마시멜로]

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 강원후평, 경남사천1‧2, 전북전주1‧2 산단지역,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신규 선정 -
- 노후산단의 디지털‧저탄소화, 환경개선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사업 집중 지원 추진 -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뀌어 나간다.

   * 산업단지 착공연도 : 강원 후평(’68), 경남 사천1‧2(’94), 전북 전주1‧2(’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29일(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중이다(’23).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 개수 : 482개 (전체 1,306개 산단의 37%)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하여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강원도 지역)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ㅇ (경상남도 지역) 사천1‧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ㅇ (전라북도 지역) 전주1‧2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1‧2 일반산업단지, 전주1‧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19∼’23년간 18개 산단 지정 (국정과제로 ’27년까지 25개 산단 지정 예정)

 오늘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하여,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개최개요

□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 `24. 4. 29(월) 14:30~15:30 / 정부세종청사 13동 627호

 ㅇ 참석대상 : 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 위원장 : 산업부 1차관   * 국토부 차관과 공동위원장, 1년씩 교대로 운영

   -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 산업부, 기재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중기부

   - 민간위원 : 산‧학‧연 전문가

□ 논의 안건 

 ㅇ 2025년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안) 의결

   * 추진경과 : 지자체 대상 공모(2.19~3.29) → 평가위원회(4.11) → 의결(4.29, 경강위)

   - 안건 보고 : 산업부 입지총괄과장

     * (보충설명)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세부 시간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5	5’	인사말	산업부 차관
14:35~15:25	50’	안건 심의 · 의결 (보고→토론→의결 順)	참석자 전체
15:25~15:30	5‘	맺음말	산업부 차관

참고 2

선정지역별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내용

강원 후평일반산단 지역

□ (거점/연계산단) 후평(일)* / 거두(농), 퇴계(농)

    * 후평일반산단 : 입주기업 365개사, 생산액 1,595억원, 고용 1,445명 (’23)

□ (주력산업) 바이오 의약‧식품, 디지털 헬스케어

    * 대표기업 : 유바이오로직스(후평) / 바디텍메드(거두) / 웰코스, 베베쿡(퇴계)

□ (비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

□ (중점과제) ①디지털 전환으로 제조업 첨단화 촉진, ②기업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③저탄소 그린에너지 산단으로 전환, ④청년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 4대 분야 10개 실천과제

 ㅇ 총 41개 세부사업 추진

중점분야	실천과제(10)	세부사업(41개)
1. 디지털전환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촉진	1) 디지털제조혁신 기반조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바이오의약품 핵심 소재 뱅크 구축 등 5개 사업
	2) 기업 창업공간 확충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3개 사업
	3) 미래유망산업 육성 기반 조성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오가노이드 연구자원지원센터 구축 등 4개 사업
2. 기업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4) 바이오 등 첨단신산업 생태계 조성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운영 ▪AI 바이오&헬스 R&D연구센터 구축 및 실증 생태계 조성 등 4개 사업
	5) 기업혁신 역량강화 지원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중소기업 혁신네트워크 포럼 운영 등 5개 사업
	6) 고급인력 양성 및 근로자 교육훈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3개 사업
3. 저탄소 그린에너지 산단으로 전환	7)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등 3개 사업
	8) 스마트 그린산단 기반조성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
4. 청년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9) 근로‧정주환경 개선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산업단지 네이밍 및 브랜드 개발 등 5개 사업
	10) 스마트 그린산단 기반조성	▪기숙사비 임차료 지원사업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등 4개 사업

 ㅇ 성과목표 : 매출 1.5조원 달성, 일자리 2천개 창출, 기업유치 100개사

경남 사천일반산단 지역

□ (거점/연계산단) 사천1,2(일)* / 사남(농), 종포(일), 경남항공(국), 정촌(일)

    * 사천1,2일반산단 : 입주기업 64개사, 생산액 66,283억원, 고용 10,640명 (’23)
전국 대비 생산액 49.9%, 종사자 45.9% 차지

□ (주력산업) 항공‧우주 산업

    * 대표기업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1) / 율곡(종포) / 세우항공(사남)

□ (비전)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중점과제) ①항공우주산업 부가가치 제고, ②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③디지털‧그린산단으로 전환 등 3대 분야 7개 실천과제

 ㅇ 총 30개 세부사업 추진

중점분야	실천과제(10)	세부사업(30개)
1.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으로 부가가치 제고	1)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첨단제조로봇 실증보급사업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항공) 등 6개 사업
	2) 항공우주산업의 제조혁신 지원 및 생태계 강화	▪항공우주부품 NC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항공우주산업 부품 및 인증지원 등 7개 사업
2. 근로자(청년) 친화형 공간 혁신 및 인력양성 확대	4) 청년 및 근로자 친화 인프라 구축	▪청년문화센터 건립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5) 기업과 청년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우주항공스마트 인력양성 ▪경남 항공우주 우수인재 육성사업 등 6개 사업
3. 노후산단을 디지털그린화 산단으로 전환	7) 기업 탄소중립 전환 촉진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8) 친환경 산단 인프라 구축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 ▪사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3개 사업
	9) 산단 디지털 인프라 확대	▪스마트 물류플랫폼 ▪우주‧항공‧방산제조 디지털전환지원센터 등 4개 사업

 ㅇ 성과목표 : 항공우주산업 부가가치율 15.6%↑, 청년친화 인프라 2.2배

전북 전주일반산단 지역

□ (거점/연계산단) 전주1,2(일)* / 전주친환경첨단복합, 전주도시첨단

    * 전주1,2일반산단 : 입주기업 121개사, 생산액 19,862억원, 고용 3,703명 (’23)

□ (주력산업) 섬유‧제지, 석유화학, 탄소소재, 수소, 드론

    * 대표기업 : 효성첨단소재, 비나텍, 데크카본(전주첨단복합) / 휴비스(전주2)

□ (비전)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 (중점과제) ①산업단지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 구축, ②스마트그린 선도산단 구축, ③밸류체인 고도화 및 신기술 융합 사업다각화 등 5대 중점분야 사업 추진

 ㅇ 총 23개 세부사업 추진

중점분야		세부사업(23개)
1. 산업단지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 구축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등 7개 사업
2. 스마트그린 선도산단 구축		▪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K-RE100·저탄소 그린산단전환 플랫폼 구축사업 등 5개 사업
3. 밸류체인 고도화 및 신기술 융합 사업다각화		▪대중소 협력기반 탄소·수소·드론산업 밸류체인 강화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  ▪대중소 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지원 등 5개 사업
4. 노후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일터 조성		▪부처연계형 노후산단 개발(도로, 주차장, 공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등 4개 사업
5. 복합기능화를 통한 혁신지구형 산업단지로 고도화		▪산단환경개선펀드(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용지 공급사업(유휴부지)

 ㅇ 성과목표 : 스마트공장 도입·고도화 57개사, 생산 8,645억원↑, 신규 일자리 3,387명, 친환경에너지 설비 114개 도입 

참고 3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현황

□ 지정현황

 ㅇ ｢노후거점산단법(’15 제정)｣에 따라 ’19년도부터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각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

 ㅇ 산업부, 국토부 공동주관(1년 교대로 경강위 운영)으로 지난 5년간 총 23개 사업지구를 지정

<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현황 >

< ‘19년(국토부) >

< ‘20년(산업부) >

< ‘21년(국토부) >

< ‘22년(산업부) >

< ‘23년(국토부) >

지역

대상산단

지역

대상산단

지역

대상산단

지역

대상산단

지역

대상산단

거점

거점

연계

거점

연계

거점

연계

거점

연계

대구

달성1차(일)

대구

성서1~5

서대구 대구제3

부산

명지·녹산 (국)

사상 신평·장림

대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천

주안부평 (국)

인천기계, 인천지방, 뷰티플파크

강원

동해북평(국), 동해북평(일)

광주

광주 첨단 (국)

빛그린(국) 하남, 평동

경기

반월시화 (국)

성남 화성 발안

충북

청주

오송(국) 오창,옥산

전남

광양 (국)

율촌제1, 순천, 해룡

충북

충주제1(일)

인천

남동(국)

한국수출(부평･주안)(국) 송도지식

경남

창원(국)

김해골든루트 사천1, 사천2 함안 칠서

충남

천안2 천안3 천안4

아산인주, 아산테크노, 강소연구특구

전북

군산1(국) 군산2(국)

전남

여수(국)

광양(국) 여수 율촌1

전북

군산1(국) 군산2(국)

새만금(국) 익산2 완주 전주과학

전남

대불(국)

영암,삼호 해남,화원 목포,삽진

부산

신평장림 (일)

-

전북

정읍제3(일)

경북

구미(국)

김천1 성주1, 성주2 칠곡 왜관

울산

울산·미포 (국)

테크노 매곡

경북

포항(국)

경주 외동 영천첨단, 포항철강

참고 4

노후거점산단 지원 부처 연계사업 목록

□ 8개 부처 39개 사업      * 스마트그린 : 스마트그린산단 대상 지원사업

부처	사업명
산업 (18)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지역특성화 제조기반구축사업스마트그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스마트그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산단환경개선펀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스마트그린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스마트그린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24 신규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스마트그린
	통합관제센터스마트그린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스마트그린
	지역선도산단 연계사업(R&D)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구축 지원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 확산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국토 (5)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노후산단 재생지원(융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첨단도로교통체제(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고용 (10)	일터혁신컨설팅지원(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안전동행 지원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중소 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지원
교육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중기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환경 (2)	비점오염저감사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여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산림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

참고 5

산업단지 현황 및 정책방향

□ (현황) ‘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본격 조성되어 전국 총 1,306개

 ㅇ 입주기업 124,133개사, 생산 1,263조원, 수출 4,200억불,
고용 2,337천명 기록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산업단지 (개)	1,220	1,238	1,257	1,274	1,306
입주업체 (개사)	102,934	107,139	113,095	119,281	124,133
생산 (조원)	991	949	1,114	1,257	1,263
수출 (억불)	3,548	3,346	4,049	4,449	4,200
고용 (천명)	2,223	2,218	2,263	2,304	2,337

 ㅇ 산단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 및 고용의 47.9%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 수행(’22)

     ※ 생산 60.6%(산단1,257 / 제조업2,074조원), 수출 65.1%(산단4,449 / 제조업6,792억불),
고용 47.9%(산단2,038 / 제조업4,254천명)

 ㅇ 다만,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의 증가*와 함께
혁신역량 저하, 근로‧정주여건 악화, 청년층 기피 등 문제점 노출

     * 노후산단 개수(개) : (’00) 38 → (’10) 258 → (’23) 482 → (’25 예상) 526

□ (정책방향)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전환 추진

 ㅇ (규제) 첨단‧신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입주업종‧토지용도‧임대매매 제한 등 킬러규제 혁파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23.8) :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재도약”

 ㅇ (환경)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탈바꿈

➊ (산단환경개선펀드) 민간투자 마중물 (’23) 958 → (’24) 1,868억원
 
➋ (청년복합문화센터) (’23) 70 → (’24) 100개소로 확대(누적)
 
➌ (아름다운 거리) 벽화, 가로수, 쉼터 등 (’23) 38 → (’24) 60개소 조성(누적)
 
➍ (노후공장 리뉴얼) ’24년 150개사 공장외벽 재정비, 화장실 개·보수 등 지원(신규사업)

 ㅇ (혁신)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디지털‧저탄소화 인프라 지원

    * ’19∼’23년간 18개 산단 지정 (국정과제로 ’27년까지 25개 산단 지정 예정)

    *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지원사업 예산규모 : (’23) 1,974 → (’24) 2,250 억원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