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8] 급한 불 끈 한국GM, 또 손벌리는 일 없길

자료출처: 파이낸셜뉴스 한국GM 사태가 해결책을 찾았다. 정부와 산업은행,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26일 한국GM에 총 71억5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산은은 8100억원을 지원한다. 당초 예상했던 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GM이 앞으로 10년간 3조89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GM에 빌려준 2조9100억원은 전부 자본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와 산은, GM은 실사를 마치면 다음달 중순께 최종 투자확약서[LOC]를 체결한다. 산은은 매각 거부권을 확보했다. GM이 산은 허가 없이 한국GM 자산 20% 이상을 팔수 없도록 했다. 또 GM은 최소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할 수 없다. GM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소형 크로스오버유틸리차량[CUV] 등 신차 2종도 각각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한다. 하지만 급한 불만 끔 셈이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GM 본사가 신차를 배정해도 일러야 각각 2019년, 2022년에야 생산할 수 있다. 그 전까지 경쟁력을 높여야 버틸 수 있다. 지난 1.4분기 한국GM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줄었다. 특히 내수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16년 나온 생산보고서 '하버 리포트'에 다르면 군산공장의 생산성은 시간당 59시간으로 전 세계 148개 자동차 공장 중 130위였다. 지난 4년간 한국GM에 쌓인 적자만 3조원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이런 상태라면 소비자의 신뢰를 호가보하기 어렵다. 노사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자료출처: 東亞日報 "정부 발표 토래도 회담 보도하라" ... '보도지침' 내린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남북 정상회담 취재 보도와 관련해 '정부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는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객관성, 출처 명시, 오보 정정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사후 심의기관인 방심위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사전개입의 엄포를 놓은 셈이다. 과거 독재 시절 '보도지침'의 음습한 망령이 되살아난 듯하다. 방심위는 선제적 가이드라인의 제시 이유로 '드루킹 사건 보도 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를 들었다. 어떤 사안에 오보가 발생하면 규정대로 심의제재하면 될 일이지 이를 굳이 정상회담과 연계한 것부터 황당하다. 현재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에서 900명 가까운 외신기자들이 집결해 있는 터에 나라 망신이 될까 걱정이다. 방심위의 모만한 조치는 자심들이 하는 시믜-제재가 3~5년마다 실시되는 방송사의 재허가 승인 여부에 직결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재승인 정책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데, 방송사에 벌점을 매긴다는 칼자루를 쥐었다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압박하거나 비판에 재갈을 문린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코스피 지수: 2,492.40  16.76 [+0.68%]코스닥 지수: 886.49  7.10 [+0.81%]환율 지수: 1,073.00  4.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