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포기해도 기존 주택 팔라고?…속타는 청약자들

[레이나]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수도권 청약 아파트에 당첨된 A씨는 최근 정부에 관련 질의를 넣었다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당첨 주택에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으려던 A씨에게 기존 주택 매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A씨가 집을 팔지 않으면 부정청약으로 간주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상황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도 높은 청약규제로 1주택 실수요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 시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을 걸고 청약을 진행하는데, 정부가 기존 주택 매매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 후 단순한 이유로 마음을 바꿨을 뿐인데도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청약 시 1주택자에게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은 선택사항이지만 동의할 경우 추첨에서 무주택자와 동일한 우선 순위자가 된다.

문제는 1주택 실수요자 요건으로 신청해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 취소와 과태료 처분 혹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시장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서약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입주 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지만 시장 환경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거나 급매로 처분할 경우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A씨는 "마음을 바꿨으니 청약 통장을 날리는 것(재당첨 제한) 정도는 감수할 생각이었는데, 기존 주택까지 팔아야 한다고 하니 억울하다"며 "내가 분양 주택을 포기해도 무순위 청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는데,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너무 심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에 동의한 최초 계약자가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판 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돼 분양권을 승계받은 전매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말에 주택 처분 서약 후 청약을 했다가 기존 주택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1주택자들은 조건을 꼼꼼히 살피지 않을 경우 불법 청약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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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포기해도 기존 주택 팔라고?…속타는 청약자들

[레이나]

tedd****댓글모음옵션 열기

전국민 이렇게 고통스럽게하고도 어떻게 40프로 지지받는걸까요?

[풍걸]

레이나님, 안녕하시죠! (좀 늦은 밤이지만 간만에 인사라도 드리고 자야겠네요.)
관리가 차고앉은 항아리의 좋은 술은 많은 백성의 피요, 찢는 고기는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의 살이다.
官(관)은 중앙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吏(리)는 지방 관서에 속한 하급직인데 士農工商(사농공상)이라 계급을 정해놓고
관직을 맡은 士(사)가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면 예부터 개도야지 취급을 받습니다.
가혹하게 세금을 쥐어짜거나 겁을 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苛斂誅求(가렴주구), 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라는 말을 낳아 이것은 관이 백성을 도둑질하는 위정이지요.
관리들의 봉록은 물론 의식주 모든 것이 백성의 손에서 나온다는 明心寶鑑(명심보감)의 질타,
‘관리들은 예물로 받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창고에 쌓인 곡식으로 밥을 먹으니, 그대들의 배불림은 모두 백성들의 살과 기름이다.’ 이 말에 귀 기울이는 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언제나 감사감사.

[ok 일베]

풍걸행님 세배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절을 올립니다.

'엉소 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님

[레이나]

풍걸쌤 평안하시지요?
늦은밤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고운밤 되시길 바랍니다. 쌤
저도 감사감사 드려요^^~

[민들레강]

풍걸님.. 늦은밤 인사드립니다~꾸벅^^
백성의 피가되고, 살이 모여진 나라곳간을 지멋대로 주인행세하며.. 악이용하는자들의 말로가 어떨런지..?
곳간 모두 거덜나게 비우고 얼토당토한 혈세포탈에만 눈이 뒤집혀 무법천지의
악마들 천국이되어버렸네요
●관이 백성을 도둑질하는 위정패걸이들!
이를 어쩔꼬..어찌하나요,,, 휴~ㅠㅠ~
옛진리의 공부! 명품글 감사드립니다
강건하십시요~ 풍걸님..

[풍걸]

ok일베님, 잘 지내시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감사감사.
명절만 되면 세뱃돈 때문에 지갑이 헐거워지는데 한숨 돌리고나니 또 세배!
결국 한 살 더 먹게 되는군요. 으흐흑!
세배 돈은 꼭 챙겨놨다가 만나면 전달하겠슴다.
요즘 시나리오기법을 공부하느라 이 나이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지만 손가락 힘 생기면 엉소도 한번 더 올릴까 말까 나도 몰라요.
아무쪼록 무탈건강 하십쇼. 고맙쥬.

[풍걸]

민들레여사님, 안녕하삼요!
다 산 늙보보다 살날 많은 님은 확실히 어딘가 달라요. 다시 아니올 추상들이나 털어내야지..
널따란 극장식술집 넓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기본을 시키고 양주 한 병 추가, 홀짝홀짝 가수들 공연에 벌떡 일어나 박수도 치면서, 무희들의 공연에 넋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덥썩 붙들려온 이름 모를 여인과 희닥거리던 그런 즐거움은 이제 영영 없을 것인가 !
남포동 뒷골목 일본풍이 아른거리는 선술집에서 한복에 머리 곱게 올린 얼굴마담이 따라주던 대포 한잔, 이것저것
챙겨주는 맛난 안주들 고래고기, 붉은 돔의 뱃살, 냄비에 바글바글 끓여주는 조기매운탕, 요놈 그땐 한 냄비 3000원인데 지금은 준비조차 않으니 그 백배 줘도 못 먹고.
재떨이 비워주는 마담얼굴에 내품던 담배연기에 낭만이 어리지만 지금은 맞아죽고 말테지.
일본풍 목조건물이 잔존하던 남포동 밤거리의 젊은 마도로스, “사나이 한 목숨 바다에 걸고 오늘은 이 항구 내일은 저 바다” 노래도 구성지다.
자갈치해변에서 들리던 뱃고동소리는 멈추었고 꽃 파는 젊은 아가씨들 모두 어디에 갔을까..
생각하니 슬프다. 마누라꼬아 컵라면이라도 얻어먹자. 난 이제 늙고 말았구나. 님은 부디늙지 마삼

[민들레강]

ㅋㅋ~😅🤣
옛추억을 벗삼아
해변가에 홀로앉아
고독함일지라도..
행복하실 영상 스크린 한가득~~!
인생은 추억을
더듬고 먹으며 산다잖아요..
ㅎㅎ~ 추억속 평온한 밤으로 좋은꿈 꾸시며 주무십시요~🙏